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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인터뷰] 이범 교육평론가 “대학 서열, 학생 1인당 투자액과 일치"

스픽스 — Wed, 22 Jul 2026 12:59:03 +0900

[특집인터뷰] “대학 서열, 학생 1인당 투자액과 일치…여러 줄 세우기 아닌 맛집 늘리는게 해법”

- 줄 세우는 방식만 바꿔온 50년…한 줄이든 여러 줄이든 고통의 총량은 그대로다
- 서울대 10개 만드는데 드는 돈 국가 예산의 0.5%…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 박정희 시절 고교 평준화의 본질은 재정 평준화…독재자였기에 가능

메가스터디 창업 멤버이자 일타강사 출신으로 교육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던 이범 교육평론가가 19일 스픽스TV 전계완 대표와 특집 인터뷰를 갖고 한국 교육 경쟁의 뿌리를 “문화나 국민성이 아니라 대학 간 재정 격차”로 지목했다.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한국 교육 정책 50년사를 연구 중인 그는 우리 교육 정책이 지난 4~50년간 실패한 이유는 고 이해찬 전 총리의 “한 줄 세우기 보다 여러 줄 세우기가 좋다’는 발상을 진보와 보수가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맛집 앞에 줄이 길다고 줄 세우는 기준을 여럿으로 바꾸어도 고통의 총량이 줄어들진 않는다는 것. 결국 핵심은 맛집을 늘리는 것이라는게 그가 제시한 해법..

이 평론가는 19일 방송된 인터뷰에서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데이터를 서울대 6천만 원, 연고대 4천만 원, 서강·성균관·한양대 3천만 원, 중앙·경희·외대·시립대 2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우리가 아는 대학 서열과 거의 일치한다”며 “명문대 선호를 학벌 때문이라 설명하지만, 졸업생도 명성도 없던 포스텍·카이스트·한예종이 단기간에 최상위권이 된 것은 오직 투자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교육의 결정적 문제가 초중고가 아닌 대학에 있다고 보았다. 전체 대학 평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천만 원대로 OECD 평균 3천만 원의 70%에 그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나은 서울대조차 OECD 평균과 같은 14~15명이라는 것. “대학 간 불평등이 교육의 질 격차로, 다시 사회 진출 후 역량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두고 경쟁을 줄이자는 말은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거점 국립대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과 법제화, 국립대 법인화, 사립대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한 ‘상향 평준화’를 제시했다. 지표는 밝지 않다. OECD 학교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은 22개국 중 꼴찌,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0% 높아졌다. 그는 “필요 재원은 4조 원, 국가 예산의 0.5%”라며 “문제는 돈이 아니라 발상”이라고 말했다.

지금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과거와 비교해 어떤가.

-한두 세대 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영어만 봐도 발음과 말하기·듣기 능력이 확연히 달라졌다. 국가 간 아이큐 비교에서 한국은 늘 1~2위다.

그런데도 교육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이 나온다.

-양면성이 있다. OECD가 ‘학교에서 행복하냐’고 묻는 조사에서 한국은 22개국 중 꼴찌다.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 수준이었는데 최근 10년 사이 평균보다 30% 높아졌다. 청소년 우울증 비율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한국의 교육열은 어디서 왔나.

-천 년 가까이 시행된 과거 제도가 불씨다. 신분이 시험을 통한 능력 측정과 연결된 나라는 중국·한국·베트남 정도밖에 없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농지개혁이다. 소작농이 자작농이 되며 자산과 소득이 생기자 비로소 ‘우리 애 대학 보내볼까’가 가능해졌다.

교육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한 줄 세우기보다 여러 줄 세우기가 좋다’는 발상을 진보와 보수가 함께 공유했기 때문이다. 유명한 맛집 앞에 줄이 길다고 해서 줄 세우는 기준을 여럿으로 바꾸면 고통의 총량이 줄어드나. 맛집이 한 곳뿐이라 안 줄어든다. 핵심은 맛집을 늘리는 것이다.

그 맛집이 서울대인가.

-그렇다. 선발 방식만 바꾸면 적성이 다양한 학생이 좀 들어올 뿐 고통의 총량은 그대로다. 이미 부분적 성공 사례가 있다. 포스텍,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다. 서울대 밖에 별도로 만든 대학인데 모두가 맛집으로 인정한다. 비결은 과감한 투자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학생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다. 서울대가 연 6천만 원, 연고대 4천만 원, 서강·성균관·한양대 3천만 원, 중앙·경희·외대·시립대 2천만 원 정도다. 대학 서열과 거의 일치한다. 투자가 늘면 교수진, 프로그램, 설비,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모두 좋아진다.

학벌 때문이라는 통념은 어떻게 반박하나.

-포스텍·카이스트·한예종은 설립 당시 학벌이 없었다. 졸업생이 없으니 동문 네트워크도 사회적 권력도 없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서울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교육의 질이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 수험생이 가장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 대학은 어디쯤인가.

-서울대는 세계 100대 대학에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4~15명으로 OECD 평균과 똑같다. 종합대 중 가장 나은 곳이 평균이라는 뜻이다. 전체 대학 평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천만 원대로 OECD 평균 3천만 원의 70%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필요한 재원은.

-4조 원 정도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0.5%다. 물론 급하게 늘리면 대학이 소화하지 못할 수 있고, 오래 차별받아온 거점 국립대에는 내부 개혁과 거버넌스 개혁도 함께 필요하다.

사립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립대도 이미 필요 경비의 30% 정도를 정부에서 받고 있다. 미국 사립대조차 정부 지원에 묶여 있다는 것을 트럼프의 하버드 압박이 보여줬다.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국공립대와 보조를 맞추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박정희 고교 평준화를 거론하는 이유는.

-입시 제도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평준화였다. 국고를 대규모로 투입해 사립고를 정부 의존형으로 바꾸고 사학연금까지 정상화했다. 그건 독재자였기에 가능했다.

대학이 바뀌면 초중등 경쟁은 줄어드나.

다른 나라는 중하위권이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데 한국은 상위권일수록 더 쓴다. 스카이라 뭉뚱그리지만 서울대 6천만 원, 연고대 4천만 원으로 내부 격차가 크다. 상위권 대학들이 상향 평준화돼 어디를 가도 비슷한 교육을 받는다는 신뢰가 생겨야 경쟁이 완화된다.

정치권 반응은 어땠나.

-의외로 교육 상임위 등 교육 전문성을 갖췄다는 의원들이 뜨뜻미지근했다. ‘서울대 몇 개 만들어봐야 경쟁이 얼마나 줄겠냐’는 냉소가 많았다.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을 고민한 그룹이 적극적이었다. 성공하려면 대학 균형발전법 같은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용민 | 에디터

[스픽스헤드라인] 2026.07.22(수) 07:00

스픽스 — Wed, 22 Jul 2026 07:00:46 +0900

1.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벗어나야…조세 합리적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조세 제도도 공정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67000001

※(관련기사)李대통령 "레버리지, 국내투자자 불만 원인…신속한 보완 필요"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79800001

※(관련기사)李대통령 "국정전반 속도 높여야…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 집중"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402

※(관련기사)李대통령 "노봉법, 쟁의대상 확대…영업익은 대상 아니라 생각"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117351001

2.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활동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7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사 시한은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30일 늘어난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로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21135000001

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국회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당이 3명씩 추천한 6명으로 꾸려진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21092551001

4. 靑 "보완수사권, 어떤 결론이든 존중…조기 결정해 혼란 줄여야"

청와대는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논의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조기에 결론을 내려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작 중요한 것은 결론이 난 뒤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95500001

5. 12·12·5·18 진압·간첩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 취소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하는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이 받은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다. 행안부는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포상 적절성을 검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113500530

6. 노태악, 배우자 해외출장비 4천700만원 선관위에 반납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와 동행한 세 차례 해외 출장 비용 4743만8900원을 지난 20일 선관위에 반납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배우자 동행 사실은 선관위가 공개한 출장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드러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94300001

7. '여의도 10배' 軍 보호구역 해제·완화…고양·고성·속초 등

국방부는 21일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군사시설보호구역 2916만㎡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강원 고성군·속초시와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의 제한보호구역 862만8000㎡가 해제된다. 경기 시흥시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서울 마포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4곳에서는 비행안전구역 2051만5000㎡가 해제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38900504

8. 한국 외교관 전원 정보 해킹 추정…최대 1만건 유출

외교부는 21일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이 해킹돼 전·현직 외교관 등의 개인정보 최대 1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4∼5월 서버가 장악된 뒤 올해 2월 초까지 비정상적인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유출 항목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 아이디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는 없었다. 정부는 북한과 중국 등 해외 해커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포함해 배후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21100751504

9. 코스피, '반도체 투 톱' 반등에 3.6% 상승…6,700대 회복

코스피가 21일 전 거래일보다 231.68포인트(3.56%) 오른 6747.95에 거래를 마치며 6700선을 회복했다. 삼성전자가 6.15%, SK하이닉스가 4.08%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이 1조3900억원, 외국인이 2950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6574억원을 순매도했다. 관세청이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6% 늘었다고 밝힌 점이 투자 심리를 되살렸다. 코스닥은 0.49% 올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138951008

10. 하이닉스 효과·외국인 순매수에 환율 장중 1,471.1원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이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5.0원 내린 1473.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기준 6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환율은 오후 3시 3분께 1471.1원까지 내려 지난 5월 11일 기록한 1465.6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데다 SK하이닉스가 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조달한 265억달러를 순차 환전하는 점, 외국인 순매수가 겹치며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https://stock.mk.co.kr/news/view/1124295

11.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초진 이어 경보령 낮춰…대응 1단계

인천소방본부는 21일 오후 1시 57분을 기해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의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 불길의 확산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이 불은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께 시작돼 61시간 만인 20일 오후 8시 초진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가소방동원령도 일부 해제했다. 화재 당시 직원 등 121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고, 인근 주민 200여 명은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21071151065

12. 열흘째 때린 미국…이란 '전면전' 선포 속 물밑대화 움직임도

미국과 이란이 20일(현지시간) 열흘째 공습을 주고받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의 군사 지휘 센터와 미사일·드론 발사 기지, 방공 체계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서 이란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요르단 등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카타르와 이집트, 파키스탄 등 중재국은 양측에 열흘간 휴전안을 제시하며 물밑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51851009

[TOP] 당선 50일 만인 오늘 오세훈 1심, '서울시장 공백' 현실화하나

스픽스 — Wed, 22 Jul 2026 06:59:09 +0900

- 윤석열 유죄로 굳어진 '여론조사 = 정치자금' 법리, 특검 의견서로 오세훈 재판부에
- 여권, 서울 탈환 카드로 '강훈식 차출' 검토… 확정 시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이 개별 사건의 경계를 넘어 정치권 전반에 구조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도 정치자금'이라는 법리 기준이 나오면서, 동일한 '명태균 여론조사' 구조가 걸려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곧바로 사정권에 들어왔다. 두 사건을 모두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판결문을 분석한 의견서를 오 시장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오늘(22일)로 예정된 1심 선고는 유무죄 판단을 넘어 서울 권력 지형의 분기점으로 올라섰다.

윤석열 유죄 판결의 무게가 남다른 이유는 오 시장이 불과 50일 전 서울시장에 재선됐다는 사실 때문이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1.15%포인트 차로 제치고 헌정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유권자가 부여한 4년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그 임기의 존속 여부가 법정에서 결정되는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윤석열에게 적용된 잣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석열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회, 2,792만 원어치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명시적 계약이나 개별 주문이 없더라도 세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 내용, 결과 전달 방식을 종합하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성립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핵심은 금전의 직접 수수가 아니라 정치적 효용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무상이라도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 상담까지 포함된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 기준은 오 시장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직결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서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물론 두 사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사건이 '무상 수수'라는 다소 이례적인 구조를 쟁점으로 삼았다면, 오세훈 사건은 제3자를 통한 '비용 대납' 구조다. 금전 이동이 실재한다는 점에서 입증 구조는 더 단순하지만, 대신 오 시장이 그 대납을 요청·인지했는지가 유일하게 남은 관문이 된다. 오 시장 측이 "의뢰한 적도,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직접증거의 부재를 파고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쟁점이 달라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다만 실제 금전이 오간 대납 구조가 무상 수수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양형 폭은 예측하기 어렵다.

■특검이 꺼낸 두 개의 논리

특검은 바로 그 남은 관문을 겨냥해 움직였다. 지난 16일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윤석열 1심 판결문과 7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논리는 두 갈래다.

첫째는 '의뢰자 특정'이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명 씨가 결과를 조작했다며, 요청이 있었던 이상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1심 재판부가 명 씨의 조작 행위 자체를 무상 수수 합의의 근거로 제시한 논증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실제 의뢰자가 김한정 씨였다면 명 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손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 특검의 반증 논리다. 오 시장과 김 씨는 각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둘째는 양형이다. 특검은 윤석열 1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한 자는 퇴직해야 하는 등 부수효과가 크지만 실질적 감경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힌 대목을 인용하며,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 가능성 역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정치적 결과를 이유로 법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검은 같은 날 1심 선고 중계방송 허가신청서도 제출했다.

특검이 이처럼 법리 정합성을 앞세우는 데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5일,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같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두고 김 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윤석열 1심 재판부는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전제한 뒤 유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원심과 별건 판결 사이에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최소 한 달 이상 연기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시한(28일)을 감안해 8일만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윤석열 유죄, 22일 오세훈 1심, 24일 김건희 상고심이 열흘 남짓 안에 이어지는 셈이다. 판결들이 서로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이미 유무죄가 엇갈린 상황에서 각 재판부가 정합성의 부담을 의식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두 사건

두 사건이 법리뿐 아니라 인적 계보에서도 연결돼 있다는 증언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그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오세훈과 명태균이 만나게 된 계기를 안다"며 "김영선이 명태균을 오세훈한테 소개했고, 또 김영선이 명태균을 윤석열한테 소개했다"고 말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윤석열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인정한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의 당사자다. 홍 전 시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사건과 윤석열 사건은 서로 다른 시기에 벌어진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동일한 매개자를 통해 형성된 하나의 네트워크가 두 차례 작동한 결과가 된다. 재판부가 윤석열 사건에서 의사 합치를 인정한 근거가 명시적 계약이 아니라 세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관계의 성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계보는 오 시장 사건에서도 정황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에 대한 징역 2년 선고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평가했고, 오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예단은 못 하겠는데 명태균 사건에서 오 시장이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며 유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힘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낸 인사가 같은 당 소속 현직 서울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오 시장과의 오랜 경쟁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보수 진영 내부의 방어선이 일찌감치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권에서 부상하는 '강훈식 카드'

'오세훈 유죄'가 현실이 될 경우의 경로도 이미 계산 가능한 영역에 들어와 있다. 다만 오 시장의 혐의는 올해 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 제57조가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구조다. 결론은 같지만 경로가 다르고, 이후 선거의 성격도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가 된다.

시점은 특검법의 '6·3·3' 규정이 규율한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각각 직전 심급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오늘(22일)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삼으면 항소심은 10월께, 대법원 확정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가 된다.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사유가 전년 10월 1일부터 당해 3월 31일 사이에 확정되면 4월 첫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즉 연내 또는 내년 초 확정이라면 2027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성립한다. 정치권이 '내년 4월'을 입에 올리는 근거는 정확히 이 계산식이다. 여기에 6·3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소송이라는 별도의 변수도 남아 있다.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능성'이 아니라 '일정표'의 문제로 바뀌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보궐선거를 전제로 한 인물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당 핵심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탈환의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지금 당내 후보군만으로는 6·3 선거의 재현을 피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대통령과의 신뢰, 전략 기획 역량, 중도 확장성을 함께 갖춘 인물로 강 실장이 거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이 거론되는 배경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관장해 온 경험이 시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둘째, 이념적 선명성보다 실용과 균형을 앞세우는 이미지가 서울의 복합적 유권자 구조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셋째,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선거 전략가로서, 1.15%포인트 차로 놓친 서울을 단기간에 재설계할 수 있다는 기대다. 약점도 분명하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충청권 정치인으로 서울 연고가 없다. 여권 안에서도 지역 기반이 부족한 후보가 서울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학습 효과가 신중론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직 비서실장의 선거 차출이 당청 관계에 어떤 신호로 읽힐지도 부담이다. 강 실장 본인은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강훈식 차출론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기존 후보군에 대한 당내 회의론이 자리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본선을 치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불과 1.15%포인트 차로 졌지만, 당내에서 이를 선전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여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가져간 유리한 구도에서 출구조사 우세가 개표 막판에 뒤집힌 과정 자체가 경쟁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역 서울시정을 감당하기에는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재도전 여건이 순탄치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같은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전현희·박주민 의원 역시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나, 여성 정치 대표성과 개혁 이미지라는 각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복합적 유권자 구조를 감당할 중도 확장성과 정책 신뢰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관건은 인물론만이 아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구조적으로 부동산 민심에 좌우된다. 여당이 전국에서 압승하고도 서울에서만 진 것은, 정권 심판이라기보다 서울 특유의 주거·자산 민심이 작동한 결과에 가깝다. 공급 구호가 아니라 시점과 물량, 재건축·재개발 규제, 세제, 금융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정책 패키지가 제시되지 않는 한, 후보를 누구로 바꾸든 서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은 여야 모두가 안다.

오늘 선고는 그 자체로 보궐선거를 촉발하는 결정이 아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으로 이어질 사법 일정, 그리고 각 진영의 '준비 모드' 전환 여부를 가르는 첫 분기점이다. 윤석열 판결에서 출발한 법리 기준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그 확장이 서울이라는 정치 공간을 어떻게 재편하는지가 이번 주 확인된다. 그리고 여권 핵심부의 시계는, 이미 그다음 국면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재학 | 에디터(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스픽스헤드라인] 2026.07.21(화) 07시

스픽스 — Tue, 21 Jul 2026 07:00:48 +0900

1. 코스피, 반도체·중동 '이중고'에 4.5% 급락…6,500선 턱걸이
한국거래소는 20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04.33포인트(4.46%) 내린 6516.27에 마감했다고 밝혔다. 장중 6472.80까지 밀렸다가 종가 기준 6500선을 지켰다. 코스닥도 5.33% 내린 749.64로 마감해 13개월 만에 750선이 무너졌다. 오전 11시 21분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제헌절 연휴 동안 누적된 미국 반도체주 급락과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119751008

2.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발표 후 첫날…거래대금 여전히 12조 넘어
코스콤 CHECK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20일 거래대금은 12조3264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 대책을 발표한 지난 16일의 12조1674억원보다 1590억원 늘었다. 투자 문턱을 높이는 조치의 실제 시행까지 시차가 있어 단기 거래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레버리지 14종의 시가총액은 9조1174억원으로 줄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094300008

3. 국힘 "레버리지로 도박판…김용범이 친 사고, 경질해야"
국민의힘은 2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이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코스피 상승에 도취해 무리하게 상품을 도입했다며 주식시장이 홀짝 게임 도박판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사이드카 18번, 서킷브레이커 5번이 발동됐다고도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9009.html

4.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표결 전망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24일 끝나는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3차 연장이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토론 개시 24시간 뒤인 21일 오후 이를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100951001

5. 與전대 빅3, 李정부 성공·민주당 뿌리·총선필승 내걸고 각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17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후보는 첫 국무총리 이력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정 일치를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잇는 통합과 검찰 개혁 추진력을 강조한다. 송영길 후보는 2030세대 지지와 인천시장 경험을 앞세워 총선 필승 카드를 자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063200001

6. 민주당 단톡방도 '보완수사권'으로 시끌... "보완수사 필요해도 수사권 존치는 안돼"
한국일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고 보도했다. 한 의원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올리자, 다른 의원은 여론은 폐지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삭제는 사실상 당론이며 검사에게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는 신중론도 나온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013040004660

7. 경찰청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지금과 달라질 것 없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대안을 이미 제시했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사건 157만여 건 가운데 경찰이 89.1%를 수사했고 검찰 몫은 1.1%였다며 전건에 책임을 지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폐지론에 힘을 실은 발언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082700004

8. 경찰 "10개월째 김병기 의원 수사, 마무리 단계…법리검토에 시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이 많아 각 혐의의 상당성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 보도로 시작돼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등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 고소인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082500004

9. 홈플러스, 법원 '회생폐지'에 즉시항고…회생 재도전
홈플러스는 2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항고 기간에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면 재도의 고안을 통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했다며 영업 정상화와 매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항고 이유를 인정하면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131000030

10. 현대차 노조 '2→4시간' 부분파업 돌입…여름휴가로 교섭 장기화 우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들어 네 번째 파업으로, 지난 13~15일 하루 2시간이던 파업 시간을 두 배로 늘렸다. 생산직 오전조는 오전 10시 50분에, 오후조는 오후 7시 30분에 작업을 멈춘다. 노사는 8일 15차 교섭 이후 공식 교섭을 열지 못하고 있으며, 24일까지 잠정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상은 여름휴가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2102335

11. "배터리 탑재 로봇 잔뜩"…인천 쿠팡물류센터 5층 확산저지 총력
허석경 인천서부소방서장은 20일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5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5층에는 리튬배터리를 쓰는 물류창고용 로봇 수백 대가 있으며, 배터리 총량은 국내 최대 전기차 배터리 20개 분량이다. 사흘째 이어진 불로 직원 121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소방관 1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인력 800여 명을 투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103500065

12. 美, 전사자 확대에 9일 연속 공습…이란도 걸프국 공격 확대
미국 중부사령부는 19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9일 연속 공습을 벌인 뒤 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군사 지휘센터와 방공·해안 감시 기지, 해상 전력, 미사일·드론 발사 기지를 정밀 타격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습은 17일 요르단 미군 기지 피격과 19일 이라크에서의 미군 사망 이후 이뤄진 보복 성격이다. 이란도 바레인·쿠웨이트 등 걸프국 내 미군 자산으로 공격을 넓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119300009

13. 다카이치 지지율 50% 첫 붕괴…'여왕 배제' 황실전범 개정 역풍
아사히신문은 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이 53%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41%로 10%포인트 급락해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 50% 아래로 내려갔고, 부정 평가가 44%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국회가 옛 왕족의 남계 남성만 왕위 계승 후보로 인정하는 황실전범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성 배제 논란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 왕위 계승에 찬성하는 여론은 70%를 넘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027551073

[스픽스헤드라인] 2026.07.21(화) 07시

스픽스 — Tue, 21 Jul 2026 07:00:15 +0900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119751008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09430000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9009.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10095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06320000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013040004660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082700004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082500004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131000030

https://www.mk.co.kr/news/society/12102335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103500065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119300009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0027551073

[일문일답]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장성철 "정청래 승산 있다… 유시민, 정치 참여 결심한 듯"

스픽스 — Tue, 21 Jul 2026 06:59:09 +0900

- 반명 당원들 "정청래 패배하면 민주당 망한다" 결사항전 분위기

- 김민석 대세론 위험…노무현 배신론과 약한 지도자 의구심 아직 못 풀어

- 권리당원 50만 증가, 표심 체크된 적 없어 알 수 없는 게임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20 방송)

■지난해 전당대회 재현될 수도

•전계완: 정청래 후보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장성철: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 쪽에 계속 시그널을 주는데도 정청래 후보가 전혀 주눅 들지 않는다. 비공개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주말엔 고 이해찬 총리 사모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고 웃으면서 자랑한다.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과 SNS에서 티격태격한 인물도 진보 진영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권리당원으로 파악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지난해 박찬대·정청래 전당대회의 재판이 될 수 있다.

•전계완: 그동안 예측을 다 맞혀 온 소장이 그런 말을 하니 놀랍다.

•장성철: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주는 사람이 많다. 그중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 윤석열 아웃 시점까지 맞혔던 사람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 허튼소리 할 사람이 아니다.

■권리당원 50만 증가, 아무도 표심을 모른다

•전계완: 권리당원이 110만 명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60만까지 늘었다고 한다.

•장성철: 지방선거를 지나며 40만~50만 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표심이 한 번도 체크된 적이 없다. 김민석 후보가 훨씬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전계완: 주말에 부산과 대구를 다녀왔는데, 당위론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맞다는 정서가 넓게 퍼져 있지만 그게 표로 이어질지는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정청래 후보를 통해 결집되는 힘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보다 더 세다. 이번에 못 이기면 끝난다는 결사항전의 느낌이다.

•장성철: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와 철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흐름이 있다. 정청래 후보는 "걱정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지킨다,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궁합이 되겠다"고 계속 세일즈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원 입장에서는 '정청래도 국정 뒷받침을 약속했으니, 우리 당의 전통과 가치를 지킬 사람은 정청래 아닌가, 김민석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나'로 논리가 전개될 수 있다.

•전계완: 유시민 작가는 반명 노선을 명확히 하며 코어 이탈층을 결집시키고, 정청래 후보는 이중성을 보이면서 '나를 찍어도 이재명 정부는 성공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다. 치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평론가들에게는 팬덤이 없어 표로 이어지지 않는다.

•장성철: 여론조사에서 앞서니 괜찮다, 당원들이 설마 레임덕을 부르겠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정청래 후보의 득표 전략은 동정 여론을 일으키는 쪽이다. 비공개로 조용히 움직이고, 이해찬 총리 부인·최민희 의원과 셋이 서서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메시지도 "나는 2대 1, 3대 1로 싸운다", "정당방위하겠다"는 식으로 대단히 수세적이고 불쌍한 모습이다.

결국 투표를 해야 한다. 정청래 지지층은 단단히 결속돼 90% 이상 투표하고 김민석·송영길 지지층은 '되겠지' 하며 50%만 투표하면 정청래 후보가 된다. 게다가 조국혁신당 쪽은 '조국을 챙길 사람은 정청래'라는 인식이 있어, 당원 10만 명 중 상당수가 민주당 당원이라면 결사적으로 투표할 것이다. 이 게임은 알 수 없다.

■김민석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

•전계완: 정청래 후보는 피해자 이미지를 쌓고 유시민 작가 같은 인사들이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뉴스 채널 인터뷰까지 나서는 걸 보면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다.

•장성철: 김민석 후보의 메시지가 임팩트 있게 와닿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뭉치자'는 다섯 후보가 다 하는 말이다. 차별성이 없고 바쁘게 다니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표가 될지 모르겠다. 김민석 후보는 두 가지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 배신 문제다.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남아 있다. 둘째, 지도자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8년간 정치 밖에 있었고 돌아와서는 '이재명의 참모 김민석'이었다. 집권 여당 대표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아직 못 풀었다.

•전계완: 후보 본인은 목숨 걸고 하겠지만 캠프와 참여자 그룹의 정신 상태가 정청래 후보 측만큼 절실한지는 의문이다. 기탁금 문제로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대통령을 정면으로 받아친 당원에게 반박하거나 논쟁할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장성철: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정청래 후보가 강성 권리당원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한다. 민주당 당원들의 뿌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고, 그분들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합리성과는 다른 차원이다. 사회적 약자·여성·장애인 보호를 명분으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검찰은 없어지고 망가져야 할 존재이지, 피해를 구제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계완: 그쪽 논리로 보면 그건 원칙이고, 이쪽에서 아니라고 하는 건 합리다. 원칙과 합리가 충돌하면 감성이 이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고 설명해도 '못 믿겠다'고 하고, 논쟁 자체를 거부한다. 합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장성철: 정청래 후보는 당내 선거에서 사실상 단신인데도 자기 의도대로 캠페인과 메시지를 끌고 간다.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히든카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번 지방선거 때 전국에 조직을 완벽히 깔아 놓고 읍면동 단위, 모세혈관까지 표가 체크될 정도로 구성해 놨다면 대세론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싸움이 변질됐다. 처음엔 김민석과 정청래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유시민과 이재명 대통령의 싸움이 돼 버렸다.

•전계완: 정청래 후보는 도드라지는데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여럿에게 공격받고, 대통령이 나설수록 손해다.

•장성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치고 나가 프레임을 유리하게 가져와야 하는데 못 잡아낸다. 주어가 계속 '이재명'이다.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게 아니라 당원이 투표하는 선거이므로 주어는 당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두 후보는 이재명을 앞세우면 당원이 나를 선택할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싸우고 있다. 여론조사상 두 후보를 합치면 50%가 넘는데, 왜 전당대회 구도를 자기 운동장으로 끌어오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정청래 후보는 당원 주권주의를 말하고, 완전한 검찰 개혁을 말하며 당원이 원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

■당원들의 성공 방정식이 다르다

•전계완: 중요한 괴리가 있다. 이 사람들은 정청래를 당선시키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개혁 노선으로 가면 정권이 끝나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자기 확신이 있는 것이다.

•장성철: 성공 방정식이 다른 것이다. 김민석 전 총리 측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정권을 성공시키고 재창출하자는 것이고, 이분들은 잘못 가는 대통령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고 그러려면 정청래를 당선시켜 궤도를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2030년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한 것도 결국 노선 투쟁 얘기다.

•전계완: 그래서 '너희는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바라지 않느냐'고 비판하면 못 이기는 게임이 된다.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과 SNS 논쟁을 한 그 당원은 시어머니까지 설득해 권리당원으로 만들 만큼 열혈 지지자였고, 자비로 1억 원 정도를 썼다고 한다.

•장성철: 그런 전통적 지지층이 어렵게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게 핵심이다. 기탁금 문제에 대통령이 의견을 낼 수 있고 당무 개입이라고 보긴 하지만 불법이거나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나온 사람들의 심정은 체크가 안 된다. 이런 결집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 '이길 거야'라고 하는 건 선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정청래 후보가 왜 저렇게 여유가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이길 수 있다.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 나온 적 없어

•전계완: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함께 있으니 언젠가 원팀이 되고 결선투표에 둘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안이하다. 한 사람만 나와 1대 1로 붙었다면 초긴장 상태였을 것이다. 세 후보 구도가 오히려 역결집을 부를 수 있다. 지난 박찬대·정청래 전당대회 때도 의원과 대의원 쪽에서는 박찬대가 압도적이었지만 당원 투표는 전패했다. 그때보다 조직화된 표가 훨씬 늘었다.

•장성철: 우리가 제기한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미 끝난 싸움이고 김민석 후보가 된다.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처럼 의원들이 속을 안 드러내는 선거에서 이변이 계속 나왔다. 권리당원 투표가 절대적인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는 나온 적이 없다.

•전계완: 유시민 작가와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맞나, 아니면 정치 세력화나 당 대표 연임 쪽인가.

•장성철: 그쪽 진영 사람들을 만나 상당히 진중한 얘기를 들었다. 유 작가는 이제 진짜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고 나온 사람이니 쉽게 보지 말라고 하더라. 창당을 하든 기존 정당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든, 그 정도 각오가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은 장동혁 같다.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정권 성공에 도움이 안 되니 대통령 뜻에 반하는 얘기도 하고 제어해야 한다면서, 실패한다고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정권이 짧다는 말까지 한다. 개인적 욕심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전계완: 그 개인의 욕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장성철: 2030년에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대단히 강하다. '조국은 망가졌다'는 평가는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다. 조국은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지켜 온 가치를 지켜 줄 사람이고 생각이 맞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 능력은 우리가 조언하고 도와주고 추천하는 사람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유시민 본인이 정계 개편의 주동자 되려는듯

•전계완: 유시민·정청래를 장동혁에 비유하면 오히려 정청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

•장성철: 과하게 양념을 친 표현이긴 하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비민주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며 메시지를 엉터리로 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낙인찍고 그렇게 가면 실패한다고 규정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냐. 개인적 욕심 아니냐. 내가 의미 있게 본 것은 유 작가가 꺼낸 '정계 개편'이라는 단어다. 대통령이 하는 행위를 정계 개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단어를 들고 나왔다는 건 내가 정계 개편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마음먹고 그동안 머릿속에서 연구해 놓았다는 뜻이다. 그쪽을 잘 아는 사람은, 당 대표 선거 후 김민석 후보가 되면 '우리와 가치가 맞지 않는다'며 몇몇 의원과 함께 조국혁신당과 합당해 원내교섭단체 20석 이상을 만들고 본인이 정계 개편의 주동자가 되겠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

•전계완: 나도 유력 정치인에게서 유시민 작가가 자기 정치 세력화나 선수로 등판할 생각이 아니면 저 정도까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장성철: 외부 스피커로서 조언만 하다 보니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조언은 무용지물이다. 그러니 내가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겠다,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 흐름과 정보에 근거한 분석이다.

•전계완: 민주당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나.

•장성철: 안에서는 안 한다. 옛날 열린우리당 창당 방식의 정계 개편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에 호남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이을 정당을 선택하자며 호남에서 20~30석을 얻으면 정계 개편 효과도 얻고 이재명 대통령을 현실적으로 견제할 세력도 된다. 2030년 대선에서 호남을 갖고 있으면 후보 결정의 주도권도 쥘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계완: 유 작가는 방송에서 정치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게 될 테고 답을 하게 될 것이다.

•장성철: 최근 본인 입으로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정치인의 미래를 예측할 때는 입이 아니라 발과 행동을 보라고 한다. 발과 행동을 보면 지금 정치를 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나서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본다.

•원용민 | 에디터

[일문일답]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정청래의 자신감…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 유시민은 정치참여 각오”

스픽스 — Tue, 21 Jul 2026 02:41:19 +0900

-"정청래 자신감 이유 있다…김민석 대세론 위험"

-"2030년 조국 대통령 만들기가 목표”

-"권리당원 50만 증가, 표심 체크된 적 없어”

-"김민석, 노무현 배신론과 지도자상 의구심 아직 못 풀었다"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20 방송)

■지난해 전당대회 재현될 수도

•전계완: 정청래 후보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전계완: 그동안 예측을 다 맞혀 온 소장이 그런 말을 하니 놀랍다.

■권리당원 50만 증가, 아무도 표심을 모른다

•전계완: 권리당원이 110만 명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60만까지 늘었다고 한다.

•장성철: 지방선거를 지나며 40만~50만 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표심이 한 번도 체크된 적이 없다. 김민석 후보가 훨씬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김민석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

싸움이 변질됐다. 처음엔 김민석과 정청래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유시민과 이재명 대통령의 싸움이 돼 버렸다.

•전계완: 정청래 후보는 도드라지는데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여럿에게 공격받고, 대통령이 나설수록 손해다.

■당원들의 성공 방정식이 다르다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 나온 적 없어

•전계완: 유시민 작가와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맞나, 아니면 정치 세력화나 당 대표 연임 쪽인가.

•전계완: 그 개인의 욕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유시민 본인이 정계 개편의 주동자 되려는듯

•전계완: 유시민·정청래를 장동혁에 비유하면 오히려 정청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

•전계완: 나도 유력 정치인에게서 유시민 작가가 자기 정치 세력화나 선수로 등판할 생각이 아니면 저 정도까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계완: 민주당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나.

•전계완: 유 작가는 방송에서 정치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게 될 테고 답을 하게 될 것이다.

•원용민 | 에디터

[긴급 인터뷰] 강득구 "대통령과 호흡 맞출 사람은 김민석… 정청래 연임 도전 안타까워"

스픽스 — Mon, 20 Jul 2026 21:04:57 +0900

"기탁금 500만 원→2천만 원은 상식 밖… 150만 권리당원 정당이 선거공영제 포기한 셈"

"대통령은 동시에 당원, 당헌이 보장한 의견 표명을 당무 개입이라 할 수 없어"

"정청래의 지난 1년 인정… 앞으로 2년의 시대정신은 유능함과 호흡"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긴급 인터뷰] 2026.07.20 방송)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20일 스픽스TV 전계완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 인상과 당권 경쟁 구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기탁금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른 데 대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며 "150만 권리당원이 매달 당비를 내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선거공영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탁금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결정한 뒤 최고위에 보고되는 구조여서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 게시글을 두고 제기된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대통령인 동시에 당원"이라며 "선거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은 당헌 제105조 제2항에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실패' 발언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당권 경쟁과 관련해 강 최고위원은 정청래 전 대표의 지난 1년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2년을 책임질 당 대표의 시대정신은 유능함과 호흡"이라며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지지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데 미흡했던 점은 누구나 공감한다"며 "현재 여론 추이로 보면 당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예비경선 기탁금이 2천만 원으로 올랐다.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나.

-기탁금은 중앙당 선관위가 결정하고 최고위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결정 이후에야 최고위가 내용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스템상 사전에 알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전준위대로 당규에 따라 룰을 정한다. 선관위는 비상설 기구로 봐야 한다.

최고위 보고 때 지적은 없었나.

-나와 황명선 최고위원이 지적했다. 다만 당시 청년 최고위원 문제가 이슈가 돼 그것부터 정리됐고, 지난주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으며 공식 최고위에서도 제기했다. 대통령이 엑스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더 이슈가 됐다. 내일 선관위가 열려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몰랐다고 하는데.

-선관위는 그가 당 대표직을 떠난 다음에 구성됐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다만 출마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 선관위원들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기탁금 인상이 왜 문제인가.

-내가 만 34세에 경기도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당이 선거공영제를 했기 때문이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른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 150만 권리당원이 매달 천 원씩 당비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공영제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의 엑스 게시글을 두고 당무 개입 공격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인 동시에 당원이다.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당헌 제105조 제2항에 이 부분이 분명히 보장돼 있다. 당무 개입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시민 작가의 최근 행보는 어떤 의도로 보나.

-최근 메시지는 일관돼 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부가 실패한다는 것이다. 나는 되묻고 싶다. 어떤 부분 때문에 실패한다고 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고 이는 국정 동력의 핵심 축이다. 출범 1년이 채 안 된 정부로서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흐름이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 유 작가가 그동안 보여준 부분은 여전히 존중하고 존경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보수화돼 가고 있고 인사와 정책에서도 그런 시그널이 보인다는 나름의 판단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민석 후보가 자기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민석 후보와 30년 인연을 맺어 왔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달라졌다. 18년 야인 생활 끝에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보이지 않는 작은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당 대표가 되면 본인의 모습과 국정 파트너 역할을 동시에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

정청래 후보도 이재명 정부 성공의 최적임자를 자임한다.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윤석열 정권의 잔재를 마무리하며 정부가 안착하도록 역할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잘했다. 지난 1년의 시대정신 속에서 그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2년을 책임질 당 대표의 시대정신은 유능함과 호흡이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데 미흡했던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인식의 차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정청래 전 대표는 서울시장 결과가 나오기 전엔 압승했다고 했고, 결과가 나온 뒤엔 승리했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은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나도 경기도 정무부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하며 최종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 봤는데, 인식의 차이가 크고 판단 방향이 다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청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여론 추이로 보면 어렵다고 본다. 합동 유세와 TV 토론을 통해 당원들의 판단 방향이 일부 바뀔 수는 있지만 대세는 아닐 것이다. 정치인은 때로는 한 발 물러설 때 물러서고, 평당원으로 돌아갈 때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원용민 | 에디터

[스픽스헤드라인] 2026.07.20(월) 07시

스픽스 — Mon, 20 Jul 2026 07:00:41 +0900

1. “양도세 강화 1년 유예 후 시행 검토”…靑, 부동산 세제 시간차 조정 시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강화하되 양도세 시행 시기는 1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매물을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며 적정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에는 부담이 커지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2101666

※(관련기사)김용범 “양도세 인하 감안…재개발·재건축 만능 키는 아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68834.html

2. 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폐 어렵다…시장에 또 충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폐지 주장에 대해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 중이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이라며 상장폐지 시 매물 해소 부담으로 시장에 또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당국의 기본예탁금 3천만원 상향 등 보완대책은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괴리율 최소화 방안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22300001

3. 미국인이 뉴욕 은행서 원화계좌 개설한다…원화 국제화 로드맵

정부는 19일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외국인은 뉴욕 등 현지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해 다른 외국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1월부터 역외원화결제망을 24시간 가동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 금액도 2배 이상 올린다.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8030900002

4. 최태원 "내년 반도체 수요 최소 50% 증가…빠른 증설이 생명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반도체 수요가 최소 50~60% 이상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분야만 봐도 60~100% 증가가 예상되는데 공급 증가는 거의 없어 수급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뿐 아니라 미국 등 가능한 모든 곳에 빠르게 증설하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격은 비정상이라며 하락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8029600003

5. 올해 1인당 GDP 3만9천달러 추산…5년만에 최대폭 증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19일 기준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9천164달러로 추산된다. 전년보다 2천750달러(7.6%) 늘어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 증가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로 올해 경상성장률은 12.3%로 전망됐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1원을 밑돌면 올해 안에 첫 4만달러 진입도 가능하다. 경제 규모는 원화 기준 사상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8025600002

6. 李대통령, 與 전대 기탁금에 "청년 후보들 힘들어한다니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엑스(X)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탁금이 대폭 올라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돈 때문에 선거에 못 나가는 것은 부정부패 유인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전대 기탁금은 당대표 1억원, 최고위원 5천만원으로 2024년보다 크게 올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0700001

※(관련기사)與선관위, 21일 전체회의…전대 기탁금 청년 추가 감면책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2800001

7. 종합특검 기존 수사기한 종료 D-5, 연장 앞두고 남은 수사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기존 수사 기간 종료가 19일 기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팀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고, 같은 날 나경원·김기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1일에는 김건희 여사, 23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사가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수사 기간 30일 연장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1400004

8. 국힘 윤리위 이번 주 회의 열기로…'징계 개시' 결정 가능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지난 6일 회의에서 징계안 60여건을 검토한 데 이어 두 번째 회의인 만큼 징계 절차 개시 의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호 타깃'으로는 조경태 의원이 거론되며, 친한계 의원들도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이달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28900001

9. 여야 대치에 국회 정상화 하세월…종합특검·형소법 개정 지뢰밭

22대 국회 후반기 개시 50여일이 지난 19일까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배분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8032500001

10. 정청래 “고 이해찬 총리 배우자가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 맡기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 김정옥씨가 자신의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김씨가 선거 구호와 공보물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해찬 총리로부터 민주당의 과거를 듣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총리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자신의 구호인 '4통 통합'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8838.html

11. 한번 터지면 장기화·대형화재···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 막을 방법 없나

18일 인천 서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난 불로 물류센터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소방당국은 19일 밤 11시는 돼야 초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20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완진에 132시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개방형 구조와 메자닌 방식 적재가 화재를 키운다고 지적한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 '물류센터 특별법'을 만들어 소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91506001

※(관련기사)국가소방동원령에도 쿠팡물류센터 불길 이틀째 안 잡힌 이유는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4200065

12. 스타벅스코리아,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 노조 설립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9일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이 지난 16일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 노조다. 지회는 회사가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창구로 소통을 제한하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설립 이유를 밝혔다. 인원 감축과 잦은 프로모션, 높은 노동 강도, 빠듯한 임금도 문제로 제기했다. 사측은 법령에 따라 노조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0151030

13. 美, 전사자 발생에 응징…이란, 쿠웨이트 등 미군기지 재보복

미국중부사령부는 한국시간 19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5시간 30분간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8일째 연속 공습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17일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졌다. 미군은 호르무즈해협 인근 항구를 주로 타격했다. 이란은 같은 날 쿠웨이트 소재 미군기지 2곳에 자폭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0500009

[TOP] 3년을 끈 양평고속도로 의혹, 방패가 센 게 아니라 창이 무뎠다

스픽스 — Mon, 20 Jul 2026 06:59:31 +0900

-23일 원희룡 첫 대면조사, 쟁점은 '노선 변경'이 아니라 '백지화'

-절차의 공백과 동기, 둘 중 하나만 비어도 결론은 3년 전과 같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10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장관급 피의자 대면조사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3년, 김건희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을 닫은 지 반년여 만이다. 수사기관이 유력 정치인을 피의자로 부를 때 한국 정치는 이를 기소 여부의 저울로 읽어 왔다. 그러나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은 원희룡의 신병이 아니다. 왜 3년이 걸렸는가다.

■실무선에서 멈춘 수사, 대법원이 걷어낸 우회로

사건의 뼈대는 단순하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을,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건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 종점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중기 특검은 실무선까지는 올라갔다. 종점 변경 실무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 기간이 끝났다.

수사가 실무진에서 멈춘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해 출처를 추적했고, 양평고속도로와 무관한 국도 공사 관련 뇌물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를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별건 수사로 보고 공소기각했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공소기각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드러낸다. 대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 대상을 벗어난 수사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본류를 비워 둔 채 옆으로 갔다는 사실이 판시에 그대로 담긴 셈이다. 특검은 공소기각 확정 다음 날 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고, 양평고속도로 의혹 본류는 경찰을 거쳐 2차 종합특검으로 넘어왔다.

여기에는 제도 변수도 겹쳤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인 2025년 9월 국회에서 특검법이 개정되며 '관련 범죄행위' 규정이 신설됐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수사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특검이 우회로를 택했다는 사실과, 그 우회로가 수사 도중 좁아졌다는 사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우리는 권력자의 사익 추구가 끝내 단죄되지 않았다는 아쉬움 때문에 이 대목을 건너뛸 수는 없다. 뇌물 혐의로 우회했다는 것은 정공법으로 갈 증거가 부족했다는 방증이고, 법원이 이를 걷어냈다는 것은 그 우회가 실패했다는 뜻이다. 수사의 정당성이 스스로 훼손되는 순간, 방어하는 쪽에는 '정치 수사'라는 프레임이 손쉽게 성립한다. 원희룡은 2024년 총선과 전당대회에서 잇달아 패한 뒤 당직도 공직도 없는 원외 인사로 남아 있다. 방패가 두터워서 3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연의 상당 부분은 수사가 스스로 만든 허점에서 비롯됐다.

■이번 소환의 표적은 '노선'이 아니라 '백지화'다

이 지점에서 이번 조사의 성격이 갈린다. 다수 언론이 '윗선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원희룡에게 직접 적용된 혐의의 표적은 종점 변경 지시가 아니다. 특검은 진행 중이던 국가사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백지화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특검은 원희룡이 출석할 경우 의혹의 몸통인 종점 변경에 개입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입건된 혐의는 백지화, 규명하려는 것은 노선 변경. 이 이중 구조가 23일 조사의 실체다. 노선 변경 지시는 입증 부담이 크지만, 백지화는 장관이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선언한 행위여서 행정 기록과 발언이 비교적 명확히 남아 있다.

■직권남용은 '하지 않은 일'에도 성립하는가

문제는 백지화가 형사 법리상 다루기 까다로운 행위라는 데 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백지화는 무언가를 '하게 한' 행위라기보다 '하지 않게 한' 행위에 가깝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다.

원희룡 측 반론이 겨냥하는 지점도 정확히 여기다. 원 전 장관 측은 노선 검토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특검이 백지화 선언에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법에 없는 책임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특검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모욕주기식 언론 플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반론으로는 사업 중단이 장관의 정책 재량에 속하고, 재량 행사를 사후에 형사 책임으로 되돌리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책사업은 장관 개인의 결단만으로 종결되는 대상이 아니다. 국가재정법과 도로 관련 법령은 총사업비 변경이나 사업 중단 국면에서 타당성 재조사, 기획재정부 협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들여다보는 이유이자, 원희룡 측이 그 적용을 부인하는 이유다. 이 사건의 승부는 결국 그 절차 규정이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에서 갈린다.

여기서 특검이 최근 공개한 사실이 원희룡 반론의 전제를 흔든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원희룡의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부가 선언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는데도 위반 소지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쟁점의 성격이 바뀐다. '법에 없는 책임을 사후에 만들어 씌우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국토부가 이미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도 없다고 발표했다는 문제가 된다. 자문 결과와 반대되는 보도자료를 낸 경위, 그 결정이 누구 선에서 이뤄졌는지가 23일 조사의 실질적 핵심이다.

■특검이 넘어야 할 두 개의 문턱

동시에 짚어야 할 것이 있다. 특검이 노선 변경 대신 백지화를 입건 사유로 택한 것은 3년의 교훈을 반영한 설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우회일 수도 있다. 뇌물 혐의 공소기각이 본류로 못 가고 옆으로 돌다 깨진 사례였다면, 백지화 혐의 역시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특검이 넘어야 할 문턱은 분명하다. 백지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예타를 통과한 국책사업을 심의 절차 없이 장관 선언 한 번으로 중단시켰다는 절차의 공백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단이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의혹 차단을 위한 것이었다는 동기까지 연결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비면, 결론은 3년 전과 같아진다.

■비어 있지 않은 빈칸,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실무자와 장관 사이가 비어 있다'는 통념도 정확하지 않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국토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백 전 차관과 김 모 전 국토부 과장 등 실무 관계자 조사를 마치고 원희룡 소환을 준비해 왔다.

백 전 차관 조사에서는 종점 변경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 원희룡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백지화와 법률 자문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위, 특히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집중 확인 대상이었다.

주목할 것은 인사 경로다. 백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쳐 원희룡 장관 밑에서 2차관을 지냈다. 국토부 1차관이 주택 업무를, 2차관이 도로 업무를 맡는 구조에서, 특검은 주로 주택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그가 돌연 2차관에 임명된 배경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람의 배치 자체를 사건의 설계도로 읽겠다는 접근이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더 있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 출범 무렵 원희룡이 종점 변경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국토부 간부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해당 간부는 식사만 했을 뿐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정황들이 진술을 넘어 문서와 디지털 증거로 뒷받침될 때만, '윗선'이라는 말은 기소장에 오를 수 있다. 특검이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도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세 번 이름을 걸었다, 이제 증명의 문제다

원희룡은 이 사건을 두고 세 번 자기 이름을 걸었다. 그는 2023년 7월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라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같은 시기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은 물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책사업을 마비시킨 가짜뉴스에 맞서 장관으로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게 죄라면 구차하게 피하지 않겠다", "죄가 있다면 나를 체포해 가라"고 주장했다.

세 발언 모두 이제 검증 대상이다. 특검이 보낸 두 차례의 출석요구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했고, 특검은 15일 신체·차량 수색을 집행하며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그러나 발언의 결기나 대응 방식으로 사람을 유죄로 만들 수는 없다. 3년 전 특검이 실패한 자리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정치적 확신이 법적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검이 여론의 기대에 떠밀려 무리한 죄명을 얹는 순간, 법원은 다시 같은 답을 내놓을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한 번 그렇게 답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냉정해야 한다. 원희룡을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타를 통과한 국책사업의 노선이 왜 바뀌었고 왜 사라졌는지를 국가가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그 기록이 부실하면 유죄든 무죄든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정쟁 사례로만 남는다. 23일 조사실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원희룡의 태도가 아니라 특검의 준비 상태다. 3년의 지연 끝에 마주 앉는 자리라면, 질문의 수준이 그 3년을 설명해야 한다.

•고재학 | 에디터(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스픽스헤드라인] 2026.07.16(목) 07시

스픽스 — Sun, 19 Jul 2026 17:48:59 +0900

1. 李대통령 "못 갚는 빚 탕감해야…'도덕적 해이' 지적은 선동"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못 갚는 빚을 빨리 탕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 후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채무 탕감에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빚 탓에 사람이 죽거나 경제활동을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기관의 가혹한 채무 관리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6012

2. 이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보완대책 잘 신속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향해 시장 혼란을 줄일 대책을 주문했다. 최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신중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상품은 개별 종목 주가를 2배로 추종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챙길 것을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604

3. 李대통령 "모든 공직자 들어야…옆자리에 젊은 이성 앉히지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공직자들에게 회식 문화를 바꾸라고 당부했다. 술자리 옆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젊은 직원을 노리개처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인격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이 음주 회식과 상사 옆자리 착석을 강요받은 사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125800001?input=copy

4. 李대통령 "가짜뉴스가 온 세상 어지럽혀…사회질서 훼손에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팩트체크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때 쓴 소총을 두고 대통령만 비싼 총을 쓴다는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국군 17만 명에게 보급된 총기라고 반박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처가 사회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5959

※(관련기사)국가자산 1천400조, 운용법 76년 만에 확 바꾼다…가상자산 포괄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025900002?input=copy

※(관련기사)'광복100년' 2045국가청사진 준비…교육교부금·기초연금 대수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5957

5. 與, 보완수사권 갑론을박 지속…지도부 "당론 의결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뒤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공청회와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음 주 추가 의총을 열어 숙의하겠다고 했다.

전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기원 의원 등 11명은 예외적 허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5990

6.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인정해야"

검찰동우회와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고 밝혔다. 회장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소나 영장 청구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 권익 침해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103700004?input=copy

7. 법사위, '내달 23일까지 수사'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 시한은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특검 파견 공무원 규모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117600001?input=copy

8.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압수수색…성착취물 요구도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의원실과 자택 등을 수색해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조사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6528

9.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선고 24일로 연기

대법원은 15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는 16일로 예정돼 있었다. 대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특검은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5679

10. 강경화 주미대사 "쿠팡,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

강경화 주미대사는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쿠팡 문제를 두고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면담을 위해 청사를 찾았다. 강 대사는 쿠팡 이슈를 관리하면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설명자료의 진전을 위해 협의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에는 말을 아꼈다.

강 대사는 조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해 19일까지 머문다.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등 유관 부처와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112300504?input=copy

11. 6월 서울 주택 매매·전월세 상승률 동반 확대…'3중 강세'

한국부동산원은 15일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폭을 키우며 3중 강세를 보였다. 서울 매매가격은 1.03%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는 1.08%, 월세는 0.96% 올랐다. 전세와 월세 상승률이 매매를 웃돌았다.

전세와 월세는 관련 통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다시 경신했다. 부동산원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089000003?input=copy

12. 올 상반기 산재사망 253명, 역대 최저치…영세사업장서도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명 줄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건설업 사망자는 105명으로 33명 감소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망자도 67명으로 21명 줄어 사각지대에서도 개선세를 보였다.

반면 제조업 사망자는 92명으로 25명 늘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등 대형 사고 탓으로 분석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61000530?input=copy

13. 트럼프 "내주까지 합의안되면 이란 발전소 공격…두들겨 맞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두들겨 맞아야 한다며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말했다. 공습은 자신이 멈추라 할 때까지 잇겠다고 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군사시설을 나흘째 공습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도 재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6195232

[일문일답]이석수 전 국방대 부총장: "미-이란 휴전, 올해 안엔 어렵다…매듭 풀 나라는 미국뿐"

스픽스 — Thu, 16 Jul 2026 20:59:59 +0900

-미국-이란 간 MOU는 파괴됐다…책임은 100% 이란에

-워싱턴포스트, 20% 통행료 질렀다 철회한 트럼프에 “입 좀 닥쳐라"

-내년 초쯤 정리… 버티며 인내할 수 밖에 없다

-MOU는 임시방편이자 국면전환용…미국밖에 못 푸는 매듭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16 방송)

MOU 사실상 파괴…책임은 이란에

•전계완: MOU가 사실상 파괴됐다고 봐야 하나.

•이석수: 문건 자체는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괴됐다. 14개 항 중 가장 핵심인 5조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과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협상을 시작해 60일간 조율해 종전으로 가자고 했지만, 지금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기간시설을 파괴하겠다고 트럼프가 선언한 상태다. 협상으로 돌아오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계완: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이석수: 이란이다. 60일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상선을 먼저 공격한 쪽도 이란이기 때문이다. 강경 도발로 봐야 한다.

•전계완: 안전 보장에 합의해 놓고 왜 공격하나.

•이석수: 첫째, 지난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서 대미 강경 세력의 태도에 불이 붙어 이란 전체가 강경 분위기로 돌아섰다. 둘째, 항로 자체의 특수성이다. 호르무즈 해협 항로는 북쪽 오만 인근을 지나는 노선과, 이란에 인접한 남쪽 노선으로 나뉜다. 이란은 자기 쪽 노선으로만 통행하며 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해협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전쟁 재개 시 국제 유가 급등

•전계완: 안전하려면 이란 통제를 받고 남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피격은 다 북쪽 오만 쪽에서 일어난다.

•이석수: 두 가지 고려가 있다. 첫째, 이란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부담이다. 둘째, 이란 항로만 따르면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대형 유조선들이 오만 쪽 항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란이 남쪽 항로에 기뢰를 매설해 놓은 상황이라 그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계완: 우리나라 원유 수급과 유가에는 어떤 영향이 오나.

•이석수: 호르무즈 상황에 따른 유가 변동은 분명하다. 6월 17일 MOU 체결 후 한 달간 미국 경제는 크게 호전돼 기름값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율과 소비자물가가 하락했다. MOU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반대로 전쟁이 재개되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오늘로 나흘째 공습이 이어지면서 기름값이 상승한 상태다.

핵심은 이란의 호르무즈 이용한 돈벌이

•전계완: 장기전으로 가나.

•이석수: 지지부진할 것이다. 전쟁도 아니고 무력이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닌 채, 잠잠하다가 다시 공습이 발생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MOU는 정확히 규정하면 합의가 안 되니 각 조항을 애매모호하게 적어 놓아, 해석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처음부터 내재해 있었다. 그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합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핵심인 호르무즈 안전 운항 조항도 애매해서, '60일간 이란이 관리한다'는 대목을 트럼프는 '자유 환경이 완전히 보장됐다'고 달리 해석했다.

•전계완: 이란이 통행료를 받겠다는 근거가 MOU 안에 있나.

•이석수: 5조에 이란이 오만과 협의해 해상 서비스·관리를 행사한다고 돼 있다. 다만 통행료라는 말 대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거둔다는 아이디어가 거론된 적이 있다. 결국 어떻게든 명분을 대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우회 비용이 워낙 커서 이런 주장이 통하는 것이다. 걸프 산유국들은 대안으로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송유관 건설을 계획·추진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사이엔 호르무즈를 쓸 수밖에 없으니 이란도 이참에 돈벌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20% 통행료' 하루 만의 번복

•전계완: 미국이 원유값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 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300억~450억 원 규모라 외신도 '강도짓'이라 보도했는데, 전략인가 즉흥인가.

•이석수: 이란이 통제권을 확보하려 하니, '이란이 아니라 우리 미국이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본다. 돈을 거두겠다는 데 방점이 있다기보다, 이란을 누르는 대응 카드로 제시된 성격이 강하다. 이란 전쟁 초반에도 '통행료를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지 왜 이란이 받느냐'는 논리가 나왔다가 잠잠해졌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선적물 기준 20% 부과가 나왔다가 다시 번복됐다. 트럼프가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빨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트럼프에 "입 좀 닥쳐라"

•전계완: 워싱턴포스트 칼럼이 트럼프에게 '입 닥쳐라'고 했다고.

•이석수: 워싱턴포스트의 유명 칼럼니스트가 오늘 칼럼에서 "단 한 가지만 하라, 말을 하지 마라(Just stop talking)"고 제안했다. 트럼프의 말이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는 측면이 너무 많다는 우려다. 평화가 오려면 서로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말을 뒤집으면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미국 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 이런 발언이 용인된다. 트럼프는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숨기지 않고 꾸밈없이 말한다'는 점이 마가(MAGA) 지지층에게는 지지의 이유가 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휴전은 어렵다…전쟁수권법 60일과 정치 일정

•전계완: 휴전 가능성은 있나. 있다면 누가 먼저 나서야 하나.

•이석수: 당장은 어렵다. 이란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려, 온건파가 무언가 하려 하면 강경파가 사달을 일으키고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최종 합의로 가기 어렵다. 미국은 전쟁수권법상 대통령이 공격을 개시하면 60일까지만 군사행동을 할 수 있어, 이번에 트럼프가 의회에 공격 개시를 알렸다. 그 60일을 벌어 놓은 셈이라 연말로 넘어간다. 10월 이스라엘 선거,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일정 때문에 계속 폭격을 이어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자며 소통 중이다.

민간시설 공격 위협…실제로 하진 못할 것

•전계완: 협상이 안 되면 미국이 교량·발전소 같은 기간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나.

•이석수: 트럼프는 겁을 준 만큼 극한까지 간 적은 없다. 특히 민간시설 폭격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란 전쟁은 2월 말부터 오늘로 136일째인데, 그간 늘 폭파를 위협하고도 실행하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 다음 주 민간·기관 시설 공격도 주저할 것으로 본다.

•전계완: 이란도 그 점을 이용해 벼랑끝 협상을 하는 것인가.

•이석수: 그렇다. 이란 강경파는 중간선거 이전엔 미국이 지나친 모험을 하기 어렵다는 전제로 막나가고 있다. 미국이 때리면 이란이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의 미군 시설을 치는 식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고 있다.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트럼프의 가장 강경한 행동을 막아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걸프국들의 은밀한 반격

•전계완: 미군 기지가 있어 공격받는 쿠웨이트·바레인·아랍에미리트는 그냥 자제만 하나.

•이석수: 이면 이야기로는, 2월 말 개전 이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공격했다는 정보가 있다. 공개 발표는 아니지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쉬쉬하는 이유는 확전 가능성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반격하고 있는 것이다.

•전계완: 이란은 왜 이렇게 만만디인가. 국민성인가.

•이석수: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나는 서두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1979년 이란 혁명 후 학생들이 미 대사관을 점거해 외교관·직원 52명을 인질로 잡은 사건이 444일이나 갔다. 이란·이라크 전쟁도 6년간 지속됐다. 이란은 무엇이든 신속하게 해결하는 행동 패턴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이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와 국제 경제에도 지금 수준의 영향이 이어질 것이다.

비상식의 신정체제…통치는 강경 성직자, 국민은 서구적

•전계완: 이런 비상식적 결정이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탓인가.

•이석수: 이란 정치체제의 신정체제, 즉 성직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 탓이다. 이란 국민 전체는 오히려 팔레비 왕 시절부터 서구화돼 대다수가 합리적이다. 인구 9,300만 중 약 20%가 완전한 강경파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개방적이고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극단적 국가주의·종교주의에 빠진 소수가 통치하니 국민 정서와 전혀 다른 형태로 국제사회와 협상하고,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이 크다. 이란 지도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이번 전쟁을 통해 이 이상한 체제가 더 이상한 쪽으로 가버렸다.

내년 초쯤 정리 전망, 한국은 버티며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전계완: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가 승계했는데도 권력을 못 잡았다는 것인가.

•이석수: 지금 정치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점이다.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 때는 완전히 장악했지만, 아들 모즈타바는 그 정도 장악력이 없다. 최고지도자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고 혁명수비대가 통제 불능에 가깝게 강해지면서, 일사불란한 정책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메네이는 37년간 집권하며 종교적 색채를 가미한 전체주의적 신정 독재체제를 다졌다.

•전계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나. 원유 수입선 다변화로 85% 정도는 안정적 루트를 확보했다는데.

•이석수: 당장은 휴전이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겠지만, 11월 3일 중간선거가 끝나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내년 초반쯤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본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버티며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동결자산 해제의 순서 문제…신뢰가 없어 아무것도 못 준다

•전계완: 이번엔 이란 책임이 100%라 국제사회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 아닌가.

•이석수: 그동안은 미국도 이란도 할 말이 있었지만, 이번 호르무즈 봉쇄와 공격은 이란 책임이 명확하다. 그래서 중국·러시아, 인도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나서면 오히려 대화를 촉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대이란 접근은 매우 단호하고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계완: 14개 항의 MOU에 있던 동결자산 해제는 이뤄졌나.

•이석수: 이행 과정에서 풀어주기로 했고 순서상 제재 해제보다 앞섰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MOU가 발표됐을 때 전문가들은 '휴지 조각'이라 비판했다. 조항이 애매모호한 데다, 가장 큰 문제는 주고받기의 이행 순서였다. 이란이 뭘 하면 미국이 뭘 주고, 미국이 뭘 주면 이란이 뭘 하는 식으로 엮여 있는데, 무엇이 먼저인지가 애매했다. 협상이 이행되려면 미국이 동결자산부터 어느 정도 풀어 이란의 숨통을 틔워줘야 하지만, 서로 신뢰가 없어 누구도 먼저 주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매듭을 풀 나라는 미국뿐

•전계완: 애초에 이 협상은 종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이석수: 양면적이다. 문제를 풀려는 의도와, 여론과 글로벌 경제 타격 속에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겹쳐 있었다. 국면을 전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가 겹쳐 문제 많은 합의가 나온 것이고, 어느 하나에만 치중했다면 합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

•전계완: 그래도 의존할 데는 미국밖에 없나.

•이석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미국이 시작한 일이고, 이란 전쟁이 없었다면 호르무즈의 자유 환경은 그대로 보장됐을 것이다. 전쟁 이후 통행 문제가 생긴 것이니 결국 미국이 풀어야 한다. 중국·러시아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미국이 해결책을 내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원용민 | 에디터

[일문일답] 김민석 "유시민에 팩트 바로잡으려 간접 소통...계속 비판하겠다는 뜻 전달받아"

스픽스 — Thu, 16 Jul 2026 20:11:53 +0900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으로 입법하라 했는데…허수아비 세워놓고 하는 억지 공격"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지선 뒤로 미루자 정리한 뒤 8월 통합전대설 튀어나와"
-"이재명은 기회 주고 키우는 리더… 당 대표되면 3개월 내 지지율 반등시킬 것"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긴급 인터뷰] 2026.07.16 방송)

■소통 시도했지만, ‘계속 비판’ 의사 전달받아

•전계완: 유시민 작가가 어제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했다. 비판인가 절연 선언인가.

•김민석: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격 수위가 높았던 적이 있어서, 그때처럼 또 공격하시는구나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왜 이런 이유일까 하는 생각은 해본다.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말은 이유가 무엇이든 틀린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실패할 것이라던 진단도 다 틀렸다. 평론은 사실에 기초한 객관인데, 이번 발언은 그 영역을 넘었다고 본다.

•전계완: 유시민 작가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를 한 적 있나.

•김민석: 최근 아주 가까운 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을 시도했다. 흐름이 안 좋게 느껴져서 적어도 팩트는 명확히 하고 말하는 게 좋겠다 싶었다. 합당 문제나 검찰 개혁 관련해 명백히 틀린 전제 몇 가지가 있어서, 비판은 하되 틀린 사실을 근거로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뜻을 전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계속 직접 비판을 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

■'8월 통합 전대설', 들어본 적 없다

•전계완: 합당 문제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동의했는데 김민석이 자기 정치 미래를 위해 막았다는 얘기가 있다.

•김민석: 대통령이 일반론으로 '합당을 하면 좋다'는 지론을 가졌다는 건 청와대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합당 찬반 논란 뒤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한 시점에 갑자기 '8월 통합 전대를 하자'는 얘기가 튀어나왔다. 그것이 청와대 의견인데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로 무산시켰다는 설이 강득구 페이스북을 통해 돌았다. 그런데 그 '8월 통합 전대'라는 것 자체를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나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당연히 누가 하라고 한 적도 없다. 있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막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근거를 대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

•전계완: 정무수석이 대통령 의중을 재해석했다거나, 대통령이 대선 전 서울구치소에 두 번 사람을 보내 합당 의중을 파악했다는 취재 내용도 있다.

•김민석: 가장 쉬운 지점만 짚으면, '8월 통합 전대'는 누구도 들어본 적 없고, 나와 가까운 분들이 그것을 무산시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그 한 포인트만 짚으면 팩트는 명확하다.

■검찰 개혁, 당정 협의 없이 간 적 없다…허수아비 세워놓고 하는 공격

•전계완: 보완수사권 문제로 검찰 개혁이 역진한다는 비판이 있다. 총리가 개혁을 막았다는 것인데 상황을 설명해 달라.

•김민석: 대통령과 나의 일관된 입장은 수사·기소 분리다.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는 게 낫다고 봤고,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고 봤다. 다만 여러 이견이 있으니 수렴하되, 최종 결정은 국회와 당에서 하는 것이다. 총리실은 정해진 시간까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안을 만들어 넘기라는 게 대통령 지침이었고, 우리는 당정 합의 일정에 따라 그대로 진행했다. 결론을 낸 상태가 아닌데 자문위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낸 것이고, 일부 교수들이 밖에서 한 말도 사실과 꼭 맞지 않는다.

•전계완: 그런데 마치 검찰 개혁을 하지 않고 과거 검찰로 되돌아갈 것처럼 공격받고 있다.

•김민석: 대통령 표현대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공격하는 격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할 테니 국회에서 법을 만들라고 했는데도 '거짓말'이라며 계속 공격한다. 그쯤 되면 주장을 넘어 억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17억 예산 낭비' 잘못 짚은 것…축적된 논의는 국회 참고 자료

•전계완: 검찰 개혁 TF에 17억 예산을 들이고 정부 안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은 어떤가.

•김민석: 17억을 다 쓴 것도 아니고 절반 전후가 자문료·토론회 같은 기본 비용으로 쓰였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모였고 하나의 안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1차 입법이 너무 정치화돼서, 원래 지방선거 이후로 잡혀 있던 일정을 5월 전에 끝내자고 1~2월부터 얘기했는데 오히려 당에 의해 미뤄졌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인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부가 정하고, 그동안 토론회·자문회의로 축적한 것을 국회가 입법할 때 참고 자료로 쓰라고 한 것이다. “정부가 뭘 했느냐”는 건 전혀 잘못 짚은 비판이다.

•전계완: 실무 담당자들이 '검찰 다 사표 받으라'는 식의 안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 들었다.

•김민석: 1차 입법 예고안을 당에 보낼 때도 법사위와 당 지도부에 의견을 타진한다. 대표나 지도부가 '이 정도면 처리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못 보낸다. 그렇게 보낸 건데, 이후 마치 악독한 안처럼 취급되니 그 과정을 겪은 공무원들은 거의 사표를 낼 정도였다.

•전계완: 차라리 총리로서 이런 애로가 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나.

•김민석: 여당 대표나 총리가 그런 걸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라고 당정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때마다 '이게 좀 그렇다'고 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도 최소한의 선에서 말하는 것이지, 고자질하듯 다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

■김민석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낙인으로 옮겨가

•전계완: 솔직히 억울하지 않나. 개혁안을 다 만들어 놓고 반개혁으로 몰리고 있다.

•김민석: 검찰 개혁도 그렇지만 특히 합당 문제로 전혀 사실과 다른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이는 이들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힌다. 하지만 그건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감당할 몫이다. 다만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팩트를 정확히 알고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에게도 팩트는 명확히 알고 가는 게 좋겠다고 전하려 한 것이다. 수위가 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전계완: 유 작가가 직접 만나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나. 이미 낙인을 찍어 대화 상대로 안 보는 것 아닌가.

•김민석: 본인 판단이고 나에 대한 평가와 생각이 있을 것이다. 다만 내 문제는 부차적이다. 논의의 정점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낙인으로 옮겨간 것이 본질이다. 솔직히 의아하다. 왜 그러실까 계속 물어도 명쾌한 답이 안 나온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극단적으로 공격한 경험이 있으니, 그때와 같은 상황인가 보다 생각한다. 그때의 진단도 맞지 않았다. 합당이나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떠도는 프레임의 상당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틀린 얘기는 결국 다 드러난다

•전계완: 전당대회 TV 토론에서 이 문제가 크게 이슈가 안 될 거라고 보나.

•김민석: 자신 있다. 나는 정치 검찰에 당할 만큼 당한 사람이라 검찰을 봐줄 이유가 없고, 보완수사권도 폐지가 원칙이라고 수차 밝혔다. 오히려 정치화되니 빨리 끝내자고 한 사람이다. 이른바 '8월 합당 전대설'은 알지도 못했고 존재하지도 않았고 방해한 적도 없다. 없는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하는 것이라, 결국 다 드러날 것이다.

•전계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우라에 가려 존재감이 안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다.

•김민석: 총리를 그만두고 나온 뒤 열흘 남짓의 행보를 보고 강해졌다고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원칙적이고 정면돌파형이다. 다들 미쳤다고 한 계엄에 맞서 싸웠고, 이낙연 전 총리가 당내에서 옳지 않게 할 때 아무도 말 못 할 때 사고 없이 지적한 사람이다. 총리 때는 직위에 맞게 절제했을 뿐이다. 정치인은 그때그때 과제와 임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전당대회용으로 일부러 세진 것도 아니다. 초반 열흘은 전투 국면이었고, 어제부터는 비전 경쟁으로 전환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존중하며 내 고유성을 보여 가겠다

•전계완: 이재명 대통령의 아우라에서 벗어나야 하나, 활용해야 하나.

•김민석: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우리 당의 중심이자 강력한 대권 주자였으니 그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그 속에서 그것을 존중하며 내 일을 해 간다. 그 과정에서 내 판단과 목소리를 지켜보시며 '저것이 저 사람의 고유성이구나' 하고 판단해 가는 과정이 생길 것이다.

■이 대통령, 암살 테러 후 깊고 단단해져

•전계완: 실제로 함께 일해 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큰 사람이 맞나.

•김민석: 10여 년 전부터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달라졌다고 느낀 첫 계기는 암살 테러다. 칼에 찔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첫 기자회견을 내가 총괄 준비했는데, 인간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더라. 약간의 초탈이랄까, 인간적 깊이가 깊어지고 단단해진 걸 느꼈다. 둘째로 국정의 디테일을 알고 행정을 챙기는 행정가로서는 족탈불급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기 어렵겠다 싶다. 셋째로 전체 판을 보고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높은 지점에서 전체를 본다.

■'좋은 자리는 자기가' 평가는 유치하다…기회를 주고 키우는 리더십

•전계완: 유 작가는 '어렵고 힘든 건 남에게 떠넘기고 좋은 자리엔 자기가 나선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유치한 평가다. 세상 사람을 A·B·C로 나누는 수준이다. 검찰 개혁만 해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잘 살펴 달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했다. 누가 피했나. 팩트에 기초하지 않은, 공격을 위한 억지다.

•전계완: 이 대통령은 김민석·강훈식·송영길처럼 주변 사람을 잘 키운다.

•김민석: 중요한 지적이다. 사람에게 기회와 권한을 주고, 나보다 잘해도 좋고 크게 커도 좋다는 식이다. 그 사람이 커서 내 권력의 파이를 나눠 갖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없다. 그건 자신감이다.

•전계완: 김민석도 나를 밟고 넘어가도 국민을 위한 일이면 좋다는 자신감이 있나.

•김민석: 조금 다른 캐릭터인 것 같다. 18년 야인 생활을 하면서 “세상은 억지로 되지 않고 결국 될 대로 된다, 객관과 공적인 것에 복무하면 인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거기엔 일종의 신앙적인 면도 있다. 도량이 넓어서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다 하면 되고 경쟁할 일이 생기면 서로 무대에 올라 경쟁하는 게 좋다고 본다.

■후단협은 오판도 있어…18년 야인 생활이 다시 태어나게 했다

•전계완: 후단협 문제가 여전히 정치적 발목을 잡는다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풀어 가나.

•김민석: 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수천 번 드렸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내 오판의 영역도 있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설명해도 정황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사실 나는 후단협 소속이 아니었고, 후보 단일화 뒤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돌아왔다. 그 시절 이후 정치공학을 하찮게 보게 됐고, 원칙적인 국민주권·당원주권론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 과정에서 내게 다시 문을 열어 주신 노무현 대통령께 너무 감사하다.

•전계완: 호남에서는 '또 배신할 수 있다'는 낙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민석: 이러저러하게 생각하시는 걸 어쩌겠나. 필요한 설명을 드리며 풀어 가는 것이다. 후단협 소속이 아니었다는 사실 같은 걸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계완: 최근 호남 지지세가 김민석 후보로 쏠린다는 조사가 있다.

•김민석: 그건 내가 분석할 수 없다. 여론조사 추이로 지금 어떻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김대중 대통령께 정치를 배웠고 오랜 곡절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대통령 국정이 성공하려면 당을 안정시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동했을 수도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시작이니 전력을 다해야 한다.

■3개월 안에 지지율 반등시킬 것

•전계완: 당 대표가 되면 무엇부터 하나.

•김민석: 어제 발표한 4대 혁신은 청년·통합·당원주권·공천이다. 다음 주 4대 개혁, 그다음 주 4대 정책을 매주 내놓겠다. 청년 문제, 통합·연대·확장, 당원주권 강화, 시스템 공천 안정화에 대해 나름대로 정돈된 생각이 있다. 당 대표가 되면 바로 다음 날 이 4개를 동시에 가동하겠다.

•전계완: 짧은 기간에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데 준비가 돼 있나.

•김민석: 통합·연대·영입·확장은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해 나갈 자신이 있다. 공천은 시간을 갖고 꼼꼼히 다시 볼 생각이고, 당원주권도 정리된 생각이 있다. 청년 문제는 당이 거당적으로 친화적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서 시작한다. 최종 성과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 네 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지방선거 이후 떨어진 정당 지지율을 3개월이면 반등세로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전계완: 3개월 내 대통령 지지율 수준까지 올린다는 건가.

•김민석: 대통령 지지율만큼 되는 건 신기에 가깝다. 1년 내내 2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다만 하방이 아니라 상방 요인으로 올라가는 추세로 만드는 것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본다.

■송영길은 페이스메이커 아닌 대선주자급

•전계완: 당 대표가 되면 정청래 전 대표와 관계를 어떻게 복원하나.

•김민석: 개인적·인간적으로 싸울 일은 없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승자에게 승복하고 패자의 정당한 의견을 함께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정 전 대표와 함께할 기본 전제가 돼 있다고 보고 낙관한다.

•전계완: 유시민 작가와 만나 오해를 풀 마음은 없나.

•김민석: 이미 시도했다. 그걸 알고도 공개 발언을 하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때와 장소와 형식을 봐야 한다.

•전계완: 송영길 전 대표와는 어떤 사이인가.

•김민석: 오래됐고 서로 좋아한다. 우리 세대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조용히 면회도 갔고, 그런 의리를 지킬 인간관계는 된다. 당 대표를 지낸 대선주자급으로 앞서가는 분을 페이스메이커라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

•전계완: 서른여섯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출마했다.

•김민석: 그런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팽팽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좋은 일이다.

■사람은 결국 생긴 대로 정치한다

•전계완: 귀공자 이미지에 너무 똑똑하고 논리적이라 인간적 동질감이 좀 멀다는 느낌이 있다.

•김민석: 부족한 면일 것이다. 다만 험한 세월을 겪는 동안 버텨 온 데에는,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비교적 착한 면이 있다. 뛰어난 친화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어도, 오래 지내보면 '한결같은 대목은 있구나' 하게 되는 것 같다. 더 노력하겠다.

•전계완: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 얘기를 할 때 선함이 느껴진다.

•김민석: 대통령과 나는 나이도 학번도 같지만 삶의 궤적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함께 앉으면 철학적인 얘기, 시대정신 얘기를 비교적 하는 편이라 생각의 방법이나 마음의 결에서 접점이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강해 보여도 마음이 굉장히 선한 게 바탕이다. 나는 결국 사람은 생긴 대로 정치한다고 본다. 성품이 오버하면 정책도 오버하고, 성품이 균형적이면 정책도 균형적으로 나온다.

■민주당은 분열할 여유가 없다…통합으로 정권 재창출

전계완: 정청래 대표, 유시민 작가, 김어준, 조국 대표까지 어우러져 통합을 이루고 총선에서 범민주·진보가 압승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그 중심에 서겠다고 약속해 달라.

김민석: 그래야 한다. 개인적으로 척지며 정치해 온 사람이 아니고 가급적 조화를 취하는 게 좋다고 본다. 민주당은 분열할 여유가 없다. 다 잘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원용민 | 에디터

[TOP] 3년6개월 만에 금리 올린 한은, ‘충격 관리’는 청와대·여권의 몫

스픽스 — Thu, 16 Jul 2026 17:30:43 +0900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156만 원, 영끌·전월세 서민에 사실상 '증세' 초래

-빚 탕감만으론 '월세민국' 못 깬다…이재명 정부, 주거·내수 패키지를 설계하라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숫자만 보면 미세조정 같지만, 이미 숨만 쉬어도 월세·관리비·생계비가 월 150만 원을 훌쩍 넘는 서울 서민 가계에는 또 하나의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올해 5월 기준 156만 6,000원(한국부동산원)까지 치솟았다. 1년 전(141만 5,000원)보다 10.67% 오른 값으로, 역대 최고치다. 전세사기 불안과 전세 대출 규제,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현실이 된 임대차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이자와 월세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이번 인상 자체가 수도권 집값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잡으려는 고육책인 만큼, 금리를 되돌리라 요구하기는 어렵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주거·내수 안전망이 함께 가야 한다. 금리를 올린 건 한은이지만, 그 충격을 관리할 정치적 책임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몫이다.

■영끌·전월세 서민에게 금리 인상은 사실상 '증세'

이번 금리 인상의 직격탄은 변동금리이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이른바 '영끌' 가구가 맞을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변동금리와 주담대 금리가 시차를 두고 따라 오르고, 그만큼 월 상환액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세율을 올리지 않았을 뿐, 서민 가계 입장에서는 '이자 증세'에 가까운 효과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 투기 세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금리 시기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설계해 놓은 대출·규제·부동산 구조 안에서, 합법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기 집을 마련한 계층이다. 이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실질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자만 늘어나는 구조다. 생활비를 줄이거나 추가 대출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출구가 없다. 이 선택은 곧바로 내수 축소형 버티기로 이어진다. 가장 먼저 잘려 나가는 것은 식비·의류·문화·외식·여가 소비다.

전월세 서민도 금리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 주담대를 안고 있는 집주인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올려 비용을 전가하려는 유인이 강해진다. 이미 아파트 전세난이 오피스텔·빌라로 번지면서, 서울에서 월세 100만 원 이상 오피스텔 계약은 4년 새 363% 폭증했다. 여기에 대출 이자 인상분이 더해지면, 서민 가계의 '월세+이자'는 서울 기준 월 200만 원을 넘어선다. 금리 인상 이전과 비교하면, 서민 가계에는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 임대차의 70%가 월세…사다리 없는 '월세민국'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를 보면, 서울 임대차 시장의 체질은 이미 '월세민국'으로 재편됐다. 올해 1∼4월 누계 기준 서울 전월세 거래의 70.0%가 월세로, 전년 동기(63.6%)보다 6.4%포인트 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만 따로 봐도 서울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50.8%)을 넘어섰고, 전세 선호가 뚜렷하던 아파트 시장에서마저 무게추가 월세로 넘어갔다.

특히 신축 단지와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월세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면서, 10년 전만 해도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제도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서울 외곽의 대표적 서민 주거지에서도 200만~300만 원대 월세 계약이 더 이상 낯선 숫자가 아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전세를 구할 수 있느냐"보다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삶의 기준이 됐다. 그 기준 위에서 설계된 주거·복지·내수 정책은 이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서민·청년·자영업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삼아온 여권이 스스로 자기 기반을 갉아먹는 선택이다.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150만 원, 내수는 어디서 줄어드는가

월세·이자·관리비·핵심 생계비가 고정비로 늘어나면, 서민 가계는 가장 먼저 선택 소비를 줄인다. 외식·문화·여가·의류·전자제품, 그리고 이른바 '지방·골목 소비'가 타격을 받는다. 통계상 소비지출 감소라는 숫자를 넘어, 곧장 골목상권·서비스업·자영업의 붕괴로 이어진다.

서울 임대차의 70%가 월세라는 것은, 서민이 손에 쥔 월급의 상당 부분이 매달 집주인과 은행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이 돈은 동네 가게와 시장을 돌지 못하고, 임대료와 이자로 묶여 버린다. 결국 골목상권과 내수로 돌아야 할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 구조가 고착되면, 수출·반도체·성장률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체감 경기는 끝내 따라오지 않는다. 서민·청년·자영업층이 월세와 이자에 눌려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만은 단순히 "경제가 안 좋다"가 아니라 "정부가 내 삶의 조건을 방치했다"로 바뀐다. 기준금리 인상은 그런 불만을 폭발시키는 격발 장치가 될 수 있다.

■금리 인상과 빚 탕감, 같은 질문 앞에 선 두 사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빚 탕감 관행을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고 비판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 채무를 신속히 정리해 재출발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다.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단언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지점을 짚었다. 그는 향후 이자 부담이 커질 취약계층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선별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하고, 정부·금융당국과 조화로운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를 올린 통화당국 수장이 스스로, 충격 완화는 정부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인정한 셈이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사실상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한쪽은 빚 탕감으로, 다른 한쪽은 정부와 조화를 이루는 선별적 금융정책으로 답한다. 방향은 같은데, 두 답은 아직 하나의 패키지로 만나지 않았다.

■빚 탕감만으론 '월세민국'을 못 깬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채무 탕감 주문은 방향성 면에서 타당하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파산·면책·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은 개인·가계·사회 모두에 도움이 된다. 연체 채권을 쌓아두고 추심을 반복하는 것보다, 정리와 재출발을 통해 노동·소비·창업으로 복귀시키는 편이 내수와 사회 안정에 더 이롭다.

하지만 빚을 탕감해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56만 원과 임대차의 70% 월세 현실은 그대로 남는다. 이자·월세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빚 탕감은 "숨이 막힌 사람에게 잠시 산소를 쥐여주는 조치"에 그칠 위험이 있다. 산소가 끊기면, 같은 구조 속에서 사람은 다시 빚을 진다. 빚 탕감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설계해야 할 것은 '사람 살리는 금융'을 넘어선 '사람 숨 쉬게 하는 주거·내수 패키지'다. 빚 탕감은 그 패키지의 한 축일 뿐, 전체가 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여권이 고민해야 할 세 가지 정책 패키지

첫째, 빚 탕감을 '취약계층 구제'에서 '내수 회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게 분명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 반복된 추심과 이자 축적이 아닌 조기 정리·재출발을 전제로 하는 구조적 탕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파산·면책·채무조정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해, 빚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빚 정리 후 노동·소비·창업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가혹한 추심·연체 관리 관행을 '진짜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는 법·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둘째, 금리·임대·세제를 묶은 '주거비 완화 패키지'를 내놔야 한다.

금리 인상기에는 영끌·취약차주에 대한 일시적 이자 경감·상환유예 프로그램, 그리고 임대료 상한·인상률 캡·장기계약 인센티브를 결합한 월세·반전세 상한제를 검토해야 한다. 서울 임대차의 70%가 월세인 상황에서, 월세·반전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와 임대료 소득공제를 강화해 '월세 156만 원 시대'의 체감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중장기 고정 임대료 주택을 통해 '서울살이의 바닥'을 깔아야 한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고정 임대료·장기 계약이 가능한 공공임대·매입임대·분양전환형 주택을 확충해 청년·서민·취약계층에게 '서울에서 살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바닥'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서민·청년·자영업층의 정치적 신뢰를 지키는 핵심 인프라다.

■서민경제 삼중고, 여권의 침묵도 선택이다

금리를 올린 주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다. 그러나 그 충격을 관리할 정치적 책임은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함께 진다. 기준금리 인상이 영끌 가구·전월세 서민의 월 지출을 늘리고, 서울 임대차의 70% 월세 구조를 더 공고히 만드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빚 탕감만으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권이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빚 탕감의 찬반이 아니다. 월세와 이자에 짓눌린 지지층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면서도, 정책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정치 전략이다.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변동금리 취약차주에 대한 한시적 상환유예와 이자 경감,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입법·행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여기서부터 신호를 주고, 공공임대 확충과 월세·반전세 상한 논의로 확장하면 된다.

서민경제가 금리·월세·빚의 삼중고에 짓눌리는 동안 여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무대책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선택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자·임대료·빚 탕감을 하나의 정치 의제로 묶어낼 수 있을 때, 이재명 정부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넘어 '사람 숨 쉬게 하는 주거·내수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던진 질문은 분명하다. 이 질문에 답할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릴지는 청와대와 여권의 선택이다.

•고재학 | 에디터(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유시민 작가 발언 주요 내용(7월15일 [매불쇼] 방송)

스픽스 — Thu, 16 Jul 2026 02:04:59 +0900

■유튜브개설 루머

여행 중 이메일을 보니 유튜브를 개설하면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업체와 전문가 연락이 여러 개 와 있었다. 어떤 평론가가 방송에서 내가 곧 유튜브를 연다고 말했나 본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평론하는 사람이 많더라.

■정계개편 구상 - 증축·재건축·재개발

(다스뵈이다의 '건축학개론'은)앞으로 민주당에서 벌어질 정계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증축'은 민주당을 기초로 새 요소를 붙이는 소규모 개편, '재건축'은 기존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중규모 개편, '재개발'은 정치 지형 전체를 바꾸는 대규모 개편이다. 보통 기대한 건 외연 확장인 증축인데, 대통령은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조롱과, 뉴스공장·매불쇼·비평가까지 하나의 세력으로 묶어 사상적·도덕적·정치적으로 공격하는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건, 뭔가를 허무는 작업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은 그럴 필요가 있고 대중이 그 필요성을 인식할 때만 성공한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히 뒷받침한 압도적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 후보를 교체하던 2002년 상황과 다르다. 지금은 재건축도 재개발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하려는 것 같다.

(최욱: 그 판단은지금도 유효한가.)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인사, 검찰개혁 처리, 대통령의 말을 봐도 그런 생각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재건축·재개발을 뒷받침하는 인사

인사혁신처장부터, 최근 문제 된 이병태 카이스트 뉴라이트, 인요한 등이다. 증축을 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 이혜훈 기용 시도 등도 잘 안 됐다. 우리 사람 안 쓰고 딴 사람 쓰라는 게 아니라, 데려온 이유가 일 잘해서가 아닌 것 같으니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다.

■검찰개혁 -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중에도 많다.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원치 않아 여기까지 온 것이고 다른 설명은 없다.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려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취임 후 두 차례 입법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 나올 수 없다. 여론에 밀려 3월에 중수청법을 손봤지만, 대통령은 '잘했다'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못했다, 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 국무총리실 TF가 17억을 쓰고도 정부안을 못 내고 접었다.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거라고 본다.

(최욱: 대통령이 취임 전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는 우려는 냈다.)

그런 적은 있다. 대통령이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기는 게 좋겠다는 판단은 할 수 있다. 견해 차이다. 그러나 공약은 완전 분리였으니, 국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책임 있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욕먹을 일은 법무부 장관·총리에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자기가 하는 식으로 처리했다.

■현실 직시와 '실패의 길'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다. 대통령 책 제목처럼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국민이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정치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최욱: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보나.)

잘못된 길이라고는 안 하겠다.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한다. 다만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매우 위험하고, 지금 방식으론 성공하기 어렵다. 대통령에게 직접 말할 생각은 없다. 몰라서 그 길을 택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 본다.

■직접 소통론과 비평가의 역할

(최욱: 실패의 길로 본다면, 직접 만나 얘기하면 분란도 덜하고 좋지 않겠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선거운동원이라 책임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간헐적 자원봉사자이자 정책 자문에 가끔 응하는 정도였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선 공론장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한 비평가일 뿐, 운동원도 참모도 부하도 아니다. 의견을 물어오면 자문에 응한다. 문 정부 때 조국 임명장 관련해 딱 한 번 자문에 응한 적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번도 내게 의견을 물은 적이 없다.

대통령은 공개된 자리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 책무는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거다. 만나서 얘기한다는 건 오히려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다. 대통령이 들으라는 비평이 아니라 시민이 들으라는 비평이다.

(민동기: 유 작가님 정도면 그 소통 방식도 한 번쯤 변주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 정치는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 그건 선거운동원·참모·캠프 종사자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온라인 친명의 혐오 조장

취임 후 1년간 온라인 친명 지지자들의 활동은 제거 대상에 대한 혐오 조장이 기본 콘셉트였다고 본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명픽 인사 개입

대통령이 모든 중요 의사결정권자 자리에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 한다.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SNS로 정원오를 띄워 불공정 경선을 만들었고, 경기지사 경선의 '명픽' 자칭에도 청와대가 아무 조치를 안 했다.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시켜 국회의장에 넣었다. 당대표도 명픽이다. 정청래에게 나오지 말라 직접 말만 안 했을 뿐, SNS로 국무총리를 덕담을 넘어 띄웠고, 친명 정치인·대변인단이 정청래 불출마를 공개 요구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정치 지도자로서 직무를 유능하게 수행해 당과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주요 포스트에 자기 사람을 넣으려는 사람이면 안 된다. 이건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거다.

■구조적 다수와 3당 합당

(홍사훈: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권력 독점의 위험을 잘 알고 본인도 피해자인데, 검찰개혁을 해야 정권 재창출도 되는 걸 알 텐데 왜 안 하나.)

그 답은 아직 못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썼는데, 민주주의 선거에서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확실한 시도가 1990년 3당 합당인데, TK·PK·충청을 합쳐 70%가 넘는 민자당을 만들고도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졌다. 대통령 머릿속에 아직 말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구상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팀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어 리스크는 크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하다.

■언론과 유튜브의 유시민 집중 비판

(최욱: 내란범 윤석열도 언론이 다 같이 비판하진 않았는데, 민간인 유시민을 거의 모든 언론·평론가·유튜버가 한목소리로 비판한다. 유시민을 혐오하지도 않는 나까지 비판하니 이상하고 무섭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는 거다. 내 발언이 민주당에 도움 되냐는 여론조사까지 있더라. 진보층이 반반이라 놀랐다. 일개 비평가 말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반이 나온 건 문제가 심각한 거다.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유력 후보가 팽팽한데 평론가들은 거의 99대 1로 완전히 김민석이다. 이 격차를 설명하려다 '용역'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진영 내 중립도, 진보·보수 중립도 다 깨지고 민주당 정파 사이에서도 중립을 안 지키는 현상이다.

■다른 의견을 듣는 태도

(최욱: 나는 자기검열이 심해 나와 방향이 다른 절대다수의 얘기를 꼼꼼히 보는데, 나와 관련된 건 동의도 안 되고 귀담아들을 내용도 없어 고통스럽다.)

일주일에 수십 군데 나가 말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얘기가 있겠나. 20명 정도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한 말 또 하고, 어제와 다른 말을 오늘 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할 때 제일 먼저 던지고 끝까지 던지는 평론가들이 무섭다. 용서가 없다.

■'돌 던지기'가 아니라 노선 수정을 위한 비평

(최욱: 방송이 나가면 'ABC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며 떠들더니 네가 제일 먼저 돌 던지네'라는 비판이 많을 거다.)

유시민: 돌 던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거다. 도덕적·정치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패할 거고 너무 위험하다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진영과 시민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 거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검찰 수사 때 '죽어서 속죄해라' 하는 게 돌 던지는 거다. 내가 원하는 건 시민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새 여론을 만들어, 대통령이 그 여론을 보며 노선을 수정하는 거다.

노력해 봐야지,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임기 1년밖에 안 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무슨 싸움을 이기겠나. 그냥 나를 표현하는 거다.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인간 이재명'에 대한 응원

(최욱: 가장 좋은 그림은 길이 바로잡히거나, 유시민 보란 듯 성공으로 끝나거나 둘 중 하나다.)

내가 틀리고 대통령이 만인의 지지를 받으며 성공하면 더 좋다. 아쉬움이 없다.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게 인간 이재명의 삶은 언제나 응원한다. 내 생각이 틀려 나는 쫄딱 망하고 책도 안 팔리고 욕만 먹고, 대통령은 보란 듯 성공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고 정권 재창출도 하면 좋겠다.

■정당정치와 민주당의 정체성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국민경선과 당원 제도가 생긴 뒤로는 '민주당의 대통령'이었다. 대통령도 강하고 민주당도 강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된다.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 그 다음은 다 혼돈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구상이 매우 위험하고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다.

■다양성과 자유론

비평의 관점이 옳은지는 여론조사나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낸다고 그 입을 틀어막는 건, 그 한 사람이 다른 모두의 입을 막는 것과 똑같이 나쁜 일이다. 밀의 '자유론'에 나오는 말이다. 늘 옳은 것으로 입증되는 말만 하려면 다 입 닥치고 살아야 한다. 우리 대화는 누구도 절대적 진리를 알 수 없어 오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런 사회라야 자유 사회다.

원인성 | 스픽스 기획위원장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 인터뷰 일문일답

스픽스 — Wed, 15 Jul 2026 17:30:21 +0900

“민주당은 기득권 카르텔… 청년·미래·공정 사라진 5무(無) 정당”

-“청년에게 도전 기회조차 안 주는 구조… 줄 잘 서고 입 다물어야 공천 받는다”

-“룰도 없이 컷오프? 5인 본경선 치르고 가짜 1인 1표·깜깜이 경선 뜯어고쳐야”

-“386은 민주주의 세대였지만, 지금 686은 기득권… 세대 전쟁이 아니라 세대 교체다”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긴급 인터뷰] 2026.07.15 방송)

•요즘 ‘돌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체감하나.
•실감한다. 하루에 전화가 100통 가까이 온다. 다 답장을 못 드려 죄송할 정도다. 처음 출마한다고 했을 때는 주변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 ‘갈증이 컸다, 속 시원했다’는 반응이 많다. 나는 청년의 분노를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에서는 60대부터 80대까지 어르신들이 직접 전화하셔서 ‘말 잘했다’고 하신다. 세대 전체가 공감하는 분노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

•군의회 의장 때와 지금 당대표 선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체력적으로 괜찮나.
•의장 할 때도 하루에 행사를 열 개씩 뛰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양상이 다르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연락을 다 받다 보니,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다. 전화와 메시지를 다 받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다. 그래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답장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갈증이 너무 컸다. 청년도 당원도 국민도 모두 ‘누가 시원하게 말해줄 사람 없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처음 마이크를 잡을 용기를 낸 것도 청년과 국민들 덕분이었다. ‘대신 말해달라, 대신 회초리 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내가 전달한 건 청년의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체 세대의 분노였다. 그동안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며 조용히 있으라던 어르신들까지 전화하셔서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하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민심이다.

•민주당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보나.
•지금 당 지도부와 국민·당원 사이에는 너무 큰 괴리가 있다. 높으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닥 민심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국민과 당원에게 가장 가까운 후보는 김보미’라고 선언했다. 회초리를 대신 들겠다, 무엇이 문제인지 목청껏 전달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도 말했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방선거를 지도부는 ‘승리’라고 평가했다. 어떻게 보나.
•그게 바로 바닥 민심을 모른다는 증거다. 데이터상 승리라 해도 국민과 당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한 번쯤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게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나는 이번 지방선거를 ‘참패’라고 본다.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자정 능력까지 잃어버려선 안 된다. 이번 참패를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왜인가.
•지도부였고, 당대표였기 때문이다. 나는 ‘지도부’ 전반을 향해 말했지만, 그 중심에 정청래 전 대표가 있다. 내가 강진군수 경선 과정에서 겪은 민주당은 불통의 민주당이었다. 토론회 한 번 열어달라는 요청조차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불통의 상징이 정청래 지도부라고 본다.

•공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공정을 겪었나.
•당원 입장에서 보면 ‘3대 깜깜이’가 있다. 첫째, 내가 낸 당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 둘째, 내가 찍은 후보가 몇 표를 얻었는지 모른다. 셋째, 경기 규칙을 모른다. 규칙이 나와도 수시로 바뀐다. 당헌·당규에 정해진 잣대가 없으니 지역위원장이나 사람에 따라 가점·감점이 제각각이다. 나는 당헌·당규를 아무리 봐도 감점 이유를 찾을 수 없었는데 실제로는 감점을 받았고, 그 이유조차 통보받지 못했다. 나중에 보니 당헌·당규에 없던 ‘당론 위배’ 항목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대상에 내가 포함된 것으로 보였다.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어떤 의미인가.
•말 그대로 카르텔 정당, 기득권 카르텔 정당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목소리를 내려 하면 줄부터 잘 서야 공천을 받는다. 토론은 실종되고 낙하산 공천만 남았다. 입 다물어야 공천 받는 구조다. 나는 강진군수 경선과 그 뒤에 이어진 수사·고소·고발을 온몸으로 겪은 산증인이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불공정을 고쳐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누구도 말하지 않으니 내가 나선 것이다.

•세대 문제, 특히 386·5060 문제를 어떻게 보나.
•386 세대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년 김민석 등을 영입했을 때 20·30대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지금 민주당은 50·60대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대로 5060 중심으로만 가면 총선은 폭망이라고 본다. 지금의 기성세대도 30대 때 한국 정치를 주도했다. 그런데 왜 지금 청년에게는 자리를 안 주나. 도전할 기회조차 막고 있다. 이게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인가.

•“민주당은 내로남불+위선+불공정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국민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도 극단적 구호만 앞세워 왔다. 공정성 논란이 생길 때마다 ‘우리 편은 괜찮다’는 식이면 그게 내로남불이다. 나는 민주당이 스스로 비판하던 조선일보를 닮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강성 지지층만 겨냥해 ‘검찰 개혁’만 외치다 정작 개혁을 끝내지 못하는 건 기득권 정치의 전형이다.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한 이유는.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이다. 경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선거인 수도 투표자 수도 득표율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나는 내가 몇 표를 얻었는지 지금도 모른다. 전 세계에 이런 선거를 하는 정당이 또 있나. 당원 명부도 문제다. 한 주소에 수십 명이 등록된 불법 당원, 본인이 당원인지도 모르는 유령 당원, 커피 값에 투표권을 파는 대리 당원까지 있다. 민주당은 이런 가짜·불법 당원을 모았다는 이유로 징계까지 했으면서도, 정작 가짜를 가려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 표가 기득권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대표 공약의 첫 번째가 ‘진짜 1인 1표’인가.
•그렇다. 진짜 1인 1표를 하겠다. 당원 명부와 행안부 주민등록 데이터를 대조해 진짜 당원만 가려내겠다. 스마트폰만 모아 놓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동원 경선, 커피 한 잔 값 내고 공직 후보를 뽑는 1,000원 경선을 뿌리째 바꾸겠다. 자격을 검증하지 않은 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득권 방패막이 표다. 나는 이 구조를 바꾸겠다.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투명 경선’이다.
•모든 경선의 선거인 수, 투표자 수, 득표율을 100% 공개하겠다. 지금은 밀실에서 깜깜이로 치르지만, 나는 유리 상자에 담아 국민과 당원이 지켜보게 하겠다. 경선 규칙은 미리 공지하고 그대로 지키겠다. 말로만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진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청년 대책은 무엇인가.
•보여주기식 청년 정치를 끝내겠다. 공천·당직·예산에 청년 몫을 아예 정해놓고, 그 몫을 청년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줄 세우기, 투표 강요, 부당 압박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청년 제보센터’를 만들어, 청년이 쫄지 않고 참여하는 청년 민주당을 만들겠다. 지금처럼 청년을 앞줄에 세워 사진만 찍고 끝나면 청년은 민주당을 떠난다. 실제로 18~29세 무당층이 48%다. 민주당이 먼저 청년을 떠난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는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 남부권 AI 반도체 벨트, RE100(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 용수·전력 인프라 등 미래 의제를 밤낮없이 챙기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 개혁, 보완수사권 같은 과거 이슈에만 매달려 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 따라가도 충분한데 오히려 엇박자를 내고 있다. 나는 당이 정부보다 한발 앞서 미래를 연구하고,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을 잘 돕되 잘못된 것은 당당하게 말하는, 책임 있는 당대표가 되겠다.

•스웨덴 알메달렌 사례를 들었다. 어떤 그림을 그리나.
•알메달렌은 일종의 정치 박람회다. 행사 기간에 2,000~3,000개의 토론이 열린다. 당대표, 장관, 학생, 기업, 노동조합 누구든 잔디밭·술집·부두·도로에서 자유롭게 토론한다. 나이도 지위도 따지지 않는다. 한국은 토론 자체가 어색하다. 경선으로 주민 대표를 뽑으면서도 정작 토론은 실종됐다. 나는 한국형 알메달렌 축제를 만들겠다. 토론을 정례화해 민주당 안에서 생각과 세대가 섞이게 하겠다. 화염병과 짱돌을 들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토론으로 해법을 찾는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나.
•군수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것도 대통령 덕분이다.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강진군에 10분의 1만 가져와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고 느꼈다. 민원 시스템, 재정 공개 시스템 등을 공약에 담았고, 낙선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제로 구현했다. 성남의 시스템을 모바일 시대에 맞게 한발 더 나아가게 하겠다는 마음이다.

•대통령이 X(옛 트위터)를 팔로우한 일화가 화제다.
•출마 선언과 정견 발표 내용을 X에 올렸는데,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팔로우해 주셨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 토닥토닥해 주는 느낌이었다. 더 똑바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컷오프 일정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
•16~17일에 후보 등록을 하고, 나흘 뒤인 21일에 컷오프를 한다는 공고가 떴다. 문제는 예비경선 룰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면접을 어떻게 볼지, 기준이 무엇인지 정해진 게 없다. 당헌 25조 2항에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다. 나는 이번에는 5인 본경선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룰도 없는 예비경선으로 후보를 잘라버리면, 당원 의사는 생략되고 청년의 기회는 박탈된다. 당원주권 정당이라면서 당원에게 선택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본선에 올라가면 기라성 같은 경쟁자들과 붙게 된다.
•자신 있다. 하고 싶은 말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다. 정치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곧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그 목소리를 들고 가서 토론하겠다. 쫄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있다.

•다른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정청래 전 대표는 이미 지도부 행태를 통해 검증된 분이라, 그에 근거해 직격 발언을 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공약과 행보를 더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 이번에 꼭 컷오프를 통과해 토론회에서 직접 묻고 검증하고 싶다. 그분들이 어떤 민주당, 어떤 대한민국을 그리는지 국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를 시작한 동기는.
•목소리를 내고 바꾸기 위해서였다. 정치인을 향한 욕을 많이 들으면서 ‘처음엔 다 초심이었을 텐데 어떻게 변모하는가’가 궁금했다. 직접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들어와 보니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반면교사로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지금도 이 모든 과정을 성장의 과정이라 여기며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가족과 주변의 반응은.
•친구들은 ‘이생망(이번 생 망했다)’이라고 한다. 왜 정치를 해서 욕을 먹느냐, 너 아니어도 나라는 돌아간다,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한다. 가족들도 걱정이 많다. 그게 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안다. 내 삶에 워라밸은 거의 없다. 친구들과의 만남보다 이장님·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이 우선이고, 주말도 없다. 그래도 민주당이 이번에 개혁하면, 청년들에게 ‘정치 한번 해봐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꿈은 어디까지인가.
•전국 최연소 의장을 지냈으니, 국회의장을 꿈꾸고 있다. 젊기에 꿈은 크게 꿔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때쯤이면 세대 교체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말 잘하고 일 잘할 자신이 있어 그런 꿈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왜 김보미여야 한다고 보나.
•나는 배지도, 후원자도, 대변인도 없다. 커피 나르던 막내 당원으로 시작해 13년 동안 농촌에서 기초의원, 재선, 전국 최연소 의장까지 밟아 올라온 평당원이다.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말하는 후보다. 나는 약한 계란이고 기득권은 강한 바위다. 그래도 두드리겠다.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민주당, 공정이 살아 있는 민주당, 청년이 돌아오는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 기득권은 커 보일 뿐, 당원과 국민의 열망을 이길 수 없다. 권력은 강하지만 민심은 더 강하다. 여러분과 함께 판을 뒤집고 민주당을 살려보고 싶다.”

•고재학 | 에디터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단독] 이재명, 김부겸에 지방시대위원장 제안…TK·중도 동시 겨냥

스픽스 — Wed, 15 Jul 2026 15:00:41 +0900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전 총리에게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 측근도 통화에서 "시점은 다소 지났지만 제안을 받은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아직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런 대립 정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제안을 거부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거부는 아니다. 주변에서는 맡으라는 조언이 많다"며 "정확히 말하면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측근은 "정치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선 도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6·3 지방선거 출마로 비운 지방시대위원장 자리에 김 전 총리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규정상 이 직위는 장관급이어서 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의 위상에 비해 격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은 총리급,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영입이 무산될 경우 김영록 전 전남지사, 강기정 전 광주시장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번 인선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외연 확장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경북(TK) 출신의 중도 성향 인사인 김 전 총리를 전면에 세워 '구조적 다수'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영남권 확장과 중도층 포섭을 동시에 겨냥한 카드"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고재학 | 에디터(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전계완 | 스픽스 대표

경찰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스픽스 — Wed, 15 Jul 2026 07:00:41 +0900

-해법은 '보완수사권 허용' 아닌 '시민 통제'

-여론 악화에 흔들리는 민주당…검찰 회귀는 개혁의 후퇴다

광주 장윤기 사건은 하나의 강력범죄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초기 수사에서 '강간살인'이라는 중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의 호소마저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이 사건은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는 창(窓)이 됐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정치권에는 오래된 질문이 되돌아왔다. 경찰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질문은 옳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답은 과녁을 비껴가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되살려 경찰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으니 검찰에게 다시 들여다볼 권한을 주자는 논리다. 익숙하고, 손쉽고, 그래서 위험하다. 30년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고 만들어낸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 통제의 공백을 검찰 권한의 복원으로 메우는 순간, 우리는 통제 장치 하나를 얻는 대신 통제 불능의 권력 하나를 되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장윤기 사건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외를 두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오전 홍기원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과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피의자 구속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등을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초점은 단순히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보호라는 문제의식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 해법을 검찰에서 찾는 순간 논의는 다시 낡은 자리로 끌려간다. 폐지냐 예외냐를 두고 다투는 동안,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사라진다. 비대해진 경찰권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답은 검찰이 아니다. 시민이다. 경찰을 시민이 통제하는 제도를 세우는 일, 9년 전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으나 끝내 완성되지 못한 그 설계도를 다시 꺼내는 일. 장윤기 사건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경찰개혁의 완성이다.

원칙의 문제-수사·기소 분리는 왜 후퇴할 수 없는가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 왜 원칙의 훼손인지를 보려면, 수사·기소 분리가 무엇을 겨냥한 설계였는지부터 되짚어야 한다.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여러 모델과 법안이 쏟아졌지만, 목표는 하나로 수렴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다. 한국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어 왔고, 그 권한이 정치권력과 맞물릴 때마다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되풀이됐다. 정권에 따라 칼끝의 방향이 달라졌고, 어떤 사건은 끝내 덮였으며, 어떤 사건은 정권 교체와 함께 되살아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 강력한 권한 구조를 해체하자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구상은 그 문제의식의 산물이다. 검찰은 기소를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하고, 직접 수사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맡는 설계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완수사권이 걸림돌로 떠오른다. 권한을 형식적으로 나눠 놓아도 검찰이 경찰 수사를 언제든 보완하고 지휘할 통로를 쥐고 있다면, 분리는 이름만 남기 때문이다. 보완수사권은 명분상 경찰 수사의 질을 높이는 통제 장치로 설명돼 왔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 미비점을 지적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권한은 중립적인 품질 관리 도구로만 쓰이지 않았다. 수사의 방향을 틀고, 어떤 사건은 키우고 어떤 사건은 뭉개는 지렛대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오래 축적돼 왔다.

'예외적 허용'이라는 절충안이 위태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외의 목록은 늘 넓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어느 것 하나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이지만, 이 항목들을 합치면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결코 좁지 않다. 강력사건 대부분이 그 안에 들어온다. 원칙은 조문에 남고, 실제 운용은 예외가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은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개입하는 통로이며, 권한 남용의 문을 반쯤 열어두는 장치다. 장윤기 사건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 해법을 "검찰에게 옛 권한을 돌려주자"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다.

"경찰을 경찰이 감찰해선 안 된다"-시민 통제의 설계도

문제는 그 원칙의 다른 한쪽이 비어 있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과제로 삼았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경찰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도입, 외부 감시·감찰체계 구축 등을 권고하며 '경찰을 경찰이 통제하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려 했다. 그러나 권고안 상당수는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부담스러운 과제로 분류되며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걷어내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경찰 수사를 시민이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윤기 사건을 맞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이라는 낡은 답이 아니라, 비어 있는 퍼즐 조각을 다시 꺼내는 일이다.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최소한 경찰을 시민이 통제하는 시스템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논의가 정치권과 경찰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과제로 취급되면서 핵심이 빠진 채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그가 내놓는 첫 번째 해법은 외부위원 중심의 독립 감찰·조사위원회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대한 감찰은 대부분 경찰 내부에서 이뤄졌다. 경찰이 경찰을 감찰하는 구조에서는 조직 논리와 관행이 인권침해와 축소 수사를 덮는 데 동원되기 쉽다. 인권 전문가와 시민사회, 학계,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독립 기구가 문제가 제기된 사건에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장윤기 사건처럼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의혹이 불거지면, 경찰 내부 감찰에 앞서 이 위원회가 먼저 움직이는 방식이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사건의 축소·왜곡, 지역 권력과의 유착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이 된다.

오 사무국장은 "검찰이 경찰을 감시하는 구조로 돌아가자는 것은 검찰개혁을 포기하자는 말에 가깝다"며 "외부위원회는 검찰과 행정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독립 기구여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호경찰의 뿌리-인사와 조직을 바꿔야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사건의 문제이자 구조의 문제다. 14만 명에 이르는 경찰 조직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인사와 예산, 정책 방향은 중앙에서 결정되고 현장은 지침을 수행하는 데 가깝다. 이런 구조일수록 지역 토호와 경찰, 정치권이 얽힌 네트워크가 자라기 쉽다. 치안과 수사의 책임을 권역별로 분산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지역자치경찰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한 지역에 장기간 머물며 유착 위험이 커진 이른바 '토호경찰'을 전국 단위로 순환·재배치하는 장치가 더해져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경찰은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인사 시스템이 유착 가능성이 높은 보직과 지역을 상시 점검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구조가 바뀌면 개별 사건을 뒤집기 위해 검찰이 그때그때 개입하는 비정상적 통제에 기댈 필요도 줄어든다.

'거수기' 된 국가경찰위원회 - 심의·의결권은 조문에만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올렸고,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를 단순 자문기구에서 벗어나 경찰의 인사·예산·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민주적 통제 기구로 재편하도록 권고했다. 위원 추천권을 행정부와 국회, 대법원, 시민사회에 분산해 특정 권력이나 조직이 위원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고, 조직·인사·예산·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과 감찰 요구권, 수사 관행 개선 권고권을 부여하는 밑그림이었다.

그러나 이 구상은 법 개정의 고비마다 밀려났다. 경찰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권 조정 등 실질화를 담아낼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갈등 소지가 큰 안건으로 분류돼 번번이 후순위로 내려갔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름만 심의·의결기구일 뿐 실질은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상정된 안건의 60% 이상이 경찰이 올린 원안 그대로 통과됐고, 부결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한 발 빠졌고, 행안부의 경찰국은 정당성 논란 끝에 사라졌으며,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에만 있고 역할은 없다"며 경찰 통제의 책임 주체가 사라진 지금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찰국은 사라졌다 — 빈자리를 검찰에게 되돌릴 것인가, 시민에게 넘길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신설한 행정안전부 장관 직할 경찰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제안했고,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직제 개정령이 의결되면서 경찰국은 출범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은 지난 정부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행정부가 경찰을 직할하는 통로는 그렇게 닫혔다. 문제는 그 자리를 대신할 장치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약속했지만, 구체적 설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치경찰제 역시 단계적 확대 방침만 서 있고,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잡고 있다.

시간표는 촉박하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청 폐지와 후속 조치가 10월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손이 수사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시점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경찰의 권한은 커지는데, 그 권한을 붙들 제도는 아직 도면 상태다. 이 통제의 공백기에 장윤기 사건이 터졌다.

남은 시간 석 달 — 원칙을 지키면서 빈자리를 채우는 법

검찰로 돌아가자는 유혹은 강하다. 이미 존재하는 권한을 되살리기만 하면 되고, 당장의 사건 하나를 뒤집는 데는 효과도 빠르다. 그러나 그 대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후퇴이며, 30년간 반복된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이다. 경찰국을 폐지한 이유가 '정치권력의 경찰 장악'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검찰의 경찰 지휘를 되살리는 것은 그 문을 뒷문으로 다시 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빠른 답이 옳은 답은 아니다.

시민 통제는 더디지만 구조를 바꾼다. 외부위원 중심의 독립 감찰·조사위원회, 지역자치경찰 권역화와 토호경찰 재배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이 세 축은 검찰에도 경찰에도 행정부에도 포획되지 않는 견제 장치를 만든다. 어느 것도 새로운 발명이 아니다. 이미 9년 전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고, 지금 정부가 공약했으며, 국회에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다. 남은 것은 처리할 의지뿐이다.

물론 시민 통제 모델에도 물음표는 남는다. 강제 수사권 없는 외부위원회가 조직적 은폐 앞에서 실효를 낼 수 있는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또 다른 정치적 임명 통로가 되지는 않는가. 답은 설계의 정밀함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물음이 검찰로 되돌아갈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검찰 모델은 이미 30년간 답을 내놨고, 그 답이 지금의 검찰개혁을 불렀다.

장윤기 사건이 남긴 과제는 그래서 분명하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지키면서, 비어 있는 그 자리를 시민의 통제로 채우는 일이다. "경찰도 견제해야 한다"는 상식적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검찰을 다시 강화하자"는 낡은 해법으로 답한다면, 우리는 3년 전 경찰국을 만들던 자리로, 30년 전 검찰이 모든 것을 쥐고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되돌리라는 신호가 아니다. 경찰개혁을 서두르라는 요구다. 그렇게 읽을 때, 권한과 통제의 균형은 비로소 시민의 편에 설 수 있다.

•고재학 | 에디터(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일문일답

스픽스 — Wed, 15 Jul 2026 07:00:35 +0900

"정청래 경쟁력 없다…최고위원 출마해 김민석과 함께 갈 것"

-“1기는 용장의 리더십, 2기는 지장의 리더십 필요”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은 같아…전선만 만드는 논쟁은 본질 벗어나"

-“선호투표제 받아들여야…당원의 요구는 불협화음 아닌 ‘원팀’”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14 방송)

“민주당의 승부사이자 승리를 만드는 전략가"

•전계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반응은?

•박성준: 당연히 나올 줄 알았다는 반응이 대체적이었다. 내 슬로건은 '민주당의 승부사, 집권 여당의 승리를 만드는 전략가'다. 집권당은 결국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이기려면 승리를 만드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전계완: 명태균 게이트 당시 물밑에서 조율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성준: 궁극적 목적은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살리는 것이었고,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이었다. 전체주의와 독재를 지향한다고 봤기 때문에 강력한 저지선으로서 선명 야당의 길을 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어떻게 국민께 알리고 과정을 관리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했고, 의원들이 많이 따라줬다..

•전계완: 당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인물이었나.

•박성준: 이 대표의 가장 큰 힘은 냉철한 판단력이었다. 판단은 자신이 하되 결정은 지도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내렸다. 그리고 결정한 것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관철시켰다. 당 대표 선출 때 77.7%, 연임 때 85%의 지지를 받은 것이 실력을 입증한다.

•전계완: 반대자를 배제해 리더십을 구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박성준: 절대적 당원 지지를 받았고 윤석열 정권과 확실한 전선을 만들었으며 국민의 지지까지 받았다. 그것이 곧 검증이자 입증이다.

"정청래는 용장의 리더십, 2기엔 지략가형 리더십 필요"

•전계완: 출마를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동인은 무엇인가.

•박성준: 정청래 체제의 난맥상을 보며 앞날이 어둡겠다고 판단했다. 지금 지도부는 무능하고, 일도 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기 지도체제는 당정청 원팀을 만들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1기 정청래 체제가 용장의 리더십이었다면 2기는 지략가형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또 하나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다. 한강벨트뿐 아니라 의왕, 과천, 성남, 용인에서까지 지는 것을 보며 지도부가 정신을 차려 선거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2028년 총선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전계완: '싸움꾼이 아닌 전략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박성준: 검찰 정권과 싸울 때는 공격수적인 언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집권 여당이다. 절제의 언어, 타협의 언어, 책임의 언어가 필요하다. 지도부가 세련되고 스마트한 지략가형 리더십을 보여야 하고, 리더십 교체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가야 할 길이다.

“핵심 지지층 강화와 중도 확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전계완: 정체성과 코어 지지층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성준: 미국 정치처럼 우리 당에도 두 전선이 있다. 핵심 지지층의 요구는 검찰 개혁이다. 이 부분이 미진하다고 느낀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8월 전당대회 이전에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동시에 성장 동력을 만들고 2030세대의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도 강화다. 차기 지도부가 이 두 전선을 명확히 하고 가야 총선과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전계완: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은 늘 병행해온 것인데 왜 논쟁하나.

•박성준: 전당대회에서 후보 그룹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두고 개혁과 반개혁으로 갈라치기를 하는데, 핵심 지지층은 검찰 개혁에 대해 같은 생각이고 방향도 이미 정해져 있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정책으로 외연을 확장하자는 데 누가 이견을 달겠나.

•전계완: 이 대통령이 코어 집단을 버린다는 식의 설명이 은연중에 퍼지는 것 같다.

•박성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시대의 문명사적 전환은 AI 혁명이고, 3대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로 호남에 반도체 기지를 만드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텃밭이자 심장인 호남에 AI 혁명 시대의 전진기지를 세우는 것이니 핵심 지지층도 함께 강화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당내 혼선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싶다.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은 같아, 부작용 해결 방안 논의해야"

•전계완: 함께 가는 당 대표 후보가 있나.

•박성준: 김민석 후보와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1기 지도체제를 마무리하고 리더십을 교체하려면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을 당이 뒷받침하려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계완: 보완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

•박성준: 국민이 원한 것은 검찰 개혁이고, 큰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다. 독일 사례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 경찰이 1차 수사권을 모두 갖고 검찰은 수사요구권을 갖는다. 1차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요구권으로 정정한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감시·통제한다는 점이다. 직접 물어보니 수사요구권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전계완: 당 대표 후보들 사이에 견해차가 없는 것 아닌가.

•박성준: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하나의 대안이고 시민적 통제도 필요하다. 폐지 여부만 따지는 것은 전선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싶다.

•전계완: 그런 논의를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제기할 생각인가.

•박성준: 독일은 시민적 통제를 매우 중시한다. 경찰 수사를 검찰이 견제·감시하되 중대 사건은 의회에 보고하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 비슷하게 점검한다. 우리도 국회에 모니터링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상시적인 시민적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 개혁이 등장한 이유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남용이 윤석열 같은 괴물을 낳았기 때문이다. 개혁의 취지대로 가되 제도적 보완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

"대선 불출마 언급은 경쟁력 없다는 고백”

•전계완: 정 전 대표의 연임 명분이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박성준: 첫째, 당원들은 검찰 개혁의 선봉장 역할로 정청래를 선출했지만, 집권 1년을 지나며 보니 단독 플레이가 매우 강했다. 둘째, 당정청 원팀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 체제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고 불협화음이 여러 차례 나왔다. 셋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절대적 지지 위에서 이뤄진 것인데, 정청래 대표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전계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뿐"이라는 발언은 어떻게 보나.

•박성준: 당정청 원팀이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 함께 일하는 사이라면 "내가 지켜준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동지는 뜻을 같이하는 것이고 눈빛으로도 안다. 표현 자체가 다급함과 조급함의 표현으로 보인다.

•전계완: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은 어떻게 해석하나.

•박성준: 당 대표는 당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인 동시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성장하는 정치적 훈련의 자리다. 집권 능력과 수권 능력을 보여준 당 대표가 차기 잠룡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고 당원과 국민께 선언한 셈이다.

•전계완: 정 대표가 연임하면 총선과 정권 재창출이 정말 어렵다고 보나.

•박성준: 의원들과 여의도의 전체적 분위기는 연임할 경우 2028년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쪽이 대부분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유력 대선주자라는 희망의 불빛이 있어야 지지 그룹이 형성된다. 정청래 후보는 스스로 그 1차 조건을 형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둘째 조건인 중도 실용 강화를 통한 외연 확장도 매우 어려운 카드다.

•전계완: 대통령과 잘 지내며 성과를 냈다면 자연스럽게 연임의 길이 열렸을 텐데.

•박성준: 호흡이 짧았다고 본다. 당정청 원팀이라는 큰 그릇을 만들고, 당 안에서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며 사람을 널리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한계였다. 당 대표는 세트 플레이의 자리다. 거중 조정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리더십이 이어지기 어려웠다.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 아냐"

•전계완: 선호투표제 논란이 지도부에서 정리되지 않고 있다.

•박성준: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부담이 매우 컸고, 그래서 결선투표를 녹여내자는 것이 1차적 취지였다. 전준위도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이번에도 도입하자고 결정한 것이고, 과반 미달 시 선호투표 안에서 결선이 이뤄지므로 하루에 원만히 마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하고, 룰은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

•전계완: 당헌에 위배돼 뒤집힐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박성준: 내가 지도부에 있을 때 선호투표제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의원들도 모두 선호했다. 무슨 당헌·당규 위반인가.

“당원의 요구는 불협화음 아닌 원팀”

•전계완: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박성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대통령이 국민을 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의원들도 당원들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전계완: 대형 유튜브 매체들이 특정 후보를 미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박성준: 집단 지성이 있다고 본다. 120만 당원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당 대표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불협화음이 아니라 원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보수 언론과의 전선에서 이기려면 우리 진영이 뭉쳐야 하고, 차기 지도체제가 형성되면 당원들이 하나 된 목소리로 큰 물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전계완: 김민석 후보가 총리 때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박성준: 정치 DNA가 나오는 것이다. 총리 시절에는 말을 절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했고, 지금은 당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에 유세 현장에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전계완: 송영길 후보의 출마로 김민석 후보가 반사이익을 본다는 시각도 있다.

•박성준: 오롯이 후보 자신의 몫이다. 스스로 치고 나가고 돌파할 때 당원들이 열정을 갖고 지지하는 것이다. 치고 나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당 대표로 나오니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다.

•전계완: 초반 판세를 어떻게 보나.

•박성준: 당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8월 1일 첫 유세 분위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판가름이 날 텐데,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를 전당대회 전에 원내 지도부가 결정해 추진해야 하는데, 리더십 문제가 차기 지도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변수는 될 수 있다.

“최고위원 경선, 당 대표 경선보다 힘들어"

•전계완: 최고위원은 5명을 뽑는데 여성·청년 몫을 빼면 경쟁이 더 치열하지 않나.

•박성준: 당 대표보다 더 힘들다. 여성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관련 사안은 아직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했다. 청년 최고위원을 최고위원 5명 안에 포함해야 진정한 최고위원이 된다고 본다. 청년 최고위원이 활동할 수 있는 2030 정책위원회 같은 기구도 신설해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세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

•전계완: 여론조사나 언론 보도로는 박선원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박성준: 개인 유튜브 구독자가 40만 후반대라고 하니 경쟁력이 있다. 다만 8명이 추려진 뒤 각 지역 유세에서 누가 더 열정과 열기를 뿜어내고 정책적 비전으로 정치적 전사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선택이 갈릴 것이다.

■"영수회담 대국민 메시지, 여의도 마지막 유세…내가 제안했다"

•전계완: 당원들에게 무엇을 주로 설명할 생각인가.

•박성준: 과거에 했던 일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 2021년 이재명 경기지사 경선 캠프 대변인으로 인연을 맺었고, 2022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뒤 첫 당직 임명자가 바로 나였다. 연임 후에는 수석대변인, 박찬대 원내대표 시절에는 원내수석을 맡아 긴밀하게 일했다. 최근에는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간사를 맡아 실체를 국민께 알렸다.

•전계완: 대통령이 중요한 국면마다 요직에 앉힌 이유가 있을 텐데.

•박성준: 2024년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때, 회담이 끝나면 대변인 간 진실 공방으로 넘어가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봤다. 그래서 5~7분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읽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듣고 있던 장면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둔 6월 2일 마지막 유세 장소였다. 나는 여의도를 강력히 주장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막아낸 빛의 혁명의 공간이고, 진정한 애국 시민은 그 저항의 주인공인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 광장에서 애국가를 부르자고 제안했고, 다 함께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다.

2023년 12월 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마지막 회동이 있었다. 이낙연 계 쪽에서 통합선대위 구성을 강하게 요청했고 당내 의견도 그쪽이 대부분이었다. 전날 밤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다. 통합선대위는 과거 계파 거래 같은 인상을 주며 오히려 당내 분란을 키워 공천도 제대로 못 하고 윤석열 정권에 놀아날 공간을 내주는 빌미가 된다고 봤다. 대표가 수용했고, 결국 선명 야당과 단일 대오로 2024년 총선 승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통령이 외로웠을 것…당이 회복해야 한다"

•전계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을 것 같나.

•박성준: 철저히 일 중심이고 일을 즐기는 분이다. 당이 뒷받침해 주고 호흡이 맞으면 훨씬 힘이 났을 텐데, 그렇지 못해 외로우셨을 것 같다. 당 대표 시절에는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잡아주며 힘을 만들어 드렸다. 그것을 회복해야 하고, 그게 바로 이번 당 대표 선거이자 전당대회의 의미다.

•원용민 | 에디터

스픽스헤드라인 2026.07.15(수) 07시

스픽스 — Wed, 15 Jul 2026 07:00:23 +0900

1. 李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부담 강화는 1번"…실시간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생중계 댓글창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 여부를 즉석에서 물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준 금액으로 30억원 응답이 많다고 하자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의 1차 목표가 조세 제도 정상화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3339

※(관련기사)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려…靑 "수일 내 본계약"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66490

※(관련기사)국무회의 첫 참석 오세훈 “서울시 주택행정은” 운떼자 이 대통령 “그건 나중에”···묘한 신경전?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4154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관련기사)보유세 적정선·초고가주택 기준은?…16일 부동산토론회서 논쟁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92400002?input=copy

2. 반도체 훈풍에 성장률 3% 목표로 뛴다…"경제대도약 원년 완성"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올렸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가 배경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담은 '3·4·5 비전'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 전망은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3221

*(관련기사) 3%·4강·5만달러 '대체불가 한국' 청사진…반도체 사이클 변수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151900002?input=copy

3. 불안해진 투심…코스피, 오르락내리락 끝에 0.7% 찔끔 상승

코스피는 14일 전 거래일보다 49.90포인트(0.73%) 오른 6856.83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6979.92까지 올랐다가 6448.86까지 밀리는 등 변동성이 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며 지수 하단을 떠받쳤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 외국인 주식자금은 323억7000만달러 순유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141900008?input=copy

※(관련기사) “이러니 버틸 수가 있나”…외국인 지난달 323억달러 던졌다 ‘사상 최대’

https://www.mk.co.kr/news/economy/12098069

4. 靑, '레버리지ETF 답 찾기 어렵다' 금감원장 발언에 "대책 고심한다는 취지"

청와대는 1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발언에 대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날 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구조적 문제가 있어 명확한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F4에서 관련 대책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4917

5. 與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돼"…국힘 "선피아 카르텔 드러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수의계약 유착 의혹 등을 부각하며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특위는 22일 2차 청문회를 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88200001?input=copy

6. 김민석 "鄭 '대선불출마' 뜬금없어…지금 누가 대선에 관심있나"(종합)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에서 대선 불출마를 거론한 데 대해 "지금 누가 대선에 관심이 있는가. 굉장히 뜬금없다"고 말했다. 다음 대표의 관심사는 국정 지원과 총선 승리뿐이라는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자기 정치' 공세도 폈다. 지난 대선 당시 호남에 머물며 선거운동을 이끈 점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상무위원회에서 '당정일치'를 강조하며 "당 대표가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714180951093

7. 정청래, 김용남 공천에 '만시지탄'···"조국 키운단 공격 있었겠지만 평택을 후보 안 냈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유튜브 방송에서 6·3 경기 평택을 재선거 공천을 두고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 의원은 당시 당대표로서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 정 의원은 조국을 키워준다는 공격을 우려했다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41116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8. 정점식 "與, 상임위 독식 원하면 국회법 개정해 다 가져가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 제1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42500001?input=copy

9.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여론조사 등으로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56951530?input=copy

10.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 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노사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근로자위원안 1만730원과 사용자위원안 1만70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94727

11.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53751004?input=copy

12.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천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6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71551004?input=copy

13. 미·이란 갈등 최고조…호르무즈 봉쇄·보복에 전쟁 재개 위기

미 중부사령부는 13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14일 오후 4시부터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는 15일 오전 5시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했고, 미국은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복 타격했다. 지난달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135700009?input=copy

사례로 분석하는 이재명·정청래의 ‘찰떡궁합’

스픽스 — Wed, 15 Jul 2026 07:00:16 +09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정·청 관계를 "찰떡궁합"이라고 표현했다. 다른 한 축인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날 정 전 대표의 인터뷰 발언과 그동안의 행적을 토대로 두 사람의 '정치 궁합'을 따져 본다.

첫째, 지지층 이탈에 대한 진단이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개혁이 흔들려서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개혁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다. 개혁을 보는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부를 향한 비판이기도 하다.

둘째, 노선이다. 정 전 대표는 "집토끼부터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견지해 온 중도·보수 외연 확장 기조와는 다르다. 증축이냐 재건축이냐를 놓고 다투듯, 가려는 길이 엇갈린다.

셋째, 보완수사권 처리다. 대통령은 줄곧 '숙의'를 요청해 왔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숙의는 폐지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제안을 드러내 놓고 거부한 셈이다.

넷째, 선호투표제다. 대통령은 자신이 당대표 시절 도입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힌 바 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당대표 선출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찰떡궁합'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심중을 엿볼 수 있는 발언들도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역할과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시 대표를 사실상 겨냥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경고라고 밝혔다. 여당은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13일 유럽 순방 중에는 SNS에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적었다. 19일에는 계파 갈등을 두고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 대표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8·17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 속에서 지도부 책임론으로 읽혔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여당의 역할과 노선, 개혁에 대한 관점, 보완수사권 해법, 6·3 지방선거 평가에서 생각의 차이가 매우 커 보인다. 그런데도 정청래와 측근들은 이재명과 찰떡궁합이라고 강조한다. 진심일까, 정치적 수사일까.

•원인성 | 스픽스 기획위원장

스픽스헤드라인 2026.07.14(화) 07시

스픽스 — Tue, 14 Jul 2026 02:01:33 +0900

1. 李대통령 "대규모 추가세수 전략적 투자…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으로 전례 없는 추가 세수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첫 원칙으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꼽았다. 청년과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인공지능 패권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과감한 투자를 담보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1494

2. 박홍근 "내년 세수 500조+α…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 412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인 500조 원+α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배경.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로 편성한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추세를 초과하는 세수 증가분을 적립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1705

3. 정부, '추가 원전 검토' 공식화…"공론화 후 차기 전기본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원전 건설 검토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용인·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로 2040년까지 5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추정이 배경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1785

4. 李대통령 지지도 2주 연속 올라 48.9%…"외교 안보 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올랐다. 리얼미터가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조사해 13일 공개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48.9%였다. 부정 평가는 1.5%포인트 내린 47.7%로,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1.2%포인트였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으로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외교·안보 성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19751001

5. 與, 보완수사권 폐지 추가보완案 발의…법사위 일각 신중론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 발의안 등 3건이 심사 대상이다. 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위는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연다. 다만 홍기원 의원이 성폭력·스토킹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신중론도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81651001

6. 정청래, 당대표 출마선언…"대선출마 안해, 李대통령 지킬 것"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했다.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도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마무리하고,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전 당원 투표로 묻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101351001

7. 金 "노선·리더십 교체 못 하면 대통령 흔들려…덧셈정치 시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3일 당의 노선과 리더십 교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의 노선과 리더십을 바꾸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당이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앞서 그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안으로는 덧셈 정치를 제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121900001

8. 코스피 8.95% 급락, 6,806 마감…'7천피' 무너져

코스피가 13일 폭락하며 7000선을 내줬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사상 처음 7000선을 넘어선 뒤 두 달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10시 34분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고, 낙폭이 커지자 오후 1시 28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매매를 20분간 중단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6850억 원, 기관은 2조 2194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조 8822억 원을 순매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1771

※(관련기사) 반도체주 '우두둑'…SK하이닉스 15.4%·삼성전자 10.7% 폭락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35052008

9. 강훈식 "연립주택 300채도 종부세 면제, 분노할 일…공급 확대 '올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조정과 공급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비서실장은 연립주택 300채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연간 수십억 원을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면제받고 있어 놀랍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투기 목적 주택 보유의 세제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14일부터 사흘간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연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67915.html

10.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 호남반도체 반대…내년 교섭의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13일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주말 사이 실시한 조합원 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환배치와 근로조건, 처우가 주된 이유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됐다며 이 사안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또 지난 1일 제안한 노사정 협의에 정부가 응답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98000003

11. 현대차 노조, 임협 난항으로 파업 돌입…생산 차질 현실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로 하루 2시간씩 생산라인을 세운다. 파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노사는 지난 8일 15차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급 350%에 일시금 1000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을 제시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상여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아산·전주공장이 멈추면서 5000대 안팎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97500057

12. 홈플러스, 오늘부터 대형마트 임시 휴업…"운영비 감당 못해"

홈플러스가 13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회사는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휴업 대상에는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조직이 모두 포함된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몰 입점 업체는 점주 판단에 따라 영업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으며, 즉시항고 기한인 20일까지 2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52752030

13. 미국-이란 무력충돌 격화에 다시…국제유가 4% 급등

국제유가가 13일 4%가량 급등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6분 기준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4.26% 오른 배럴당 79.25달러,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34% 뛴 74.51달러를 기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해안 레이더 기지 등을 정밀 타격했고, 이란은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해 보복에 나섰다.

https://www.mk.co.kr/news/world/12097163

14.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2년…김건희 '무죄'와 충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양측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1746

장성철 정치평론가 인터뷰 요약: "정청래의 기준은 이재명이 아닌 김어준과 유시민이었다"

스픽스 — Tue, 14 Jul 2026 01:40:17 +0900

-“'동지' 발언은 모욕…대통령을 깔보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에 프레임이 될 것”

-“권력은 움켜쥘수록 사라진다…정청래와 조국이 빠진 교만의 함정”

-“자기 정치 논란은 정청래의 적반하장”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13 방송)

"명·청 갈등 본질은 김어준·이재명 싸움"

•전계완: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청와대가 격앙돼 있다.

•장성철: 작년부터 정 전 대표의 당무 수행에 분노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나는 갈등의 본질이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말해 왔다. 그것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폭발 직전에 와 있는 것 같다.

•전계완: 정청래 전 대표가 모든 사안에서 의중을 확인하고 결정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갈등이 없다고 답해 왔는데, 잘못 짚은 것 같다.

•장성철: 형식적으로 얘기해 놓고 본인은 딴 얘기를 계속하니, "뒤통수를 맞았다",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동지' 호칭은 대통령 깔보고 모욕하는 것"

•전계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지', '친구' 같은 표현을 쓴다.

•장성철: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있지 않나 싶다. 2018년 방송에 나와 "이재명 싫다, 못 믿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본심이 은연중에 계속 드러난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당신이 대통령이 됐지만 나도 될 수 있다"는 마음이 내재돼 있는 것 아니냐.

•전계완: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데도 정청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뭔가.

•장성철: 일반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를 다르게 봐야 한다. 상대 진영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인물에 대해 역선택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측면이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성 당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인식도 있어 일정 지지율은 나온다.

"강성 지지층 대변해 영향력 유지하려는 것"

•전계완: 강성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만을 갖는 일이 가능한가.

•장성철: 일부는 정 전 대표가 더 선명하게 자기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딴지 게시판에 강성 당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다 적어 놓고 있다. 정 전 대표가 글을 올리는 것도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안고 가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처럼 15~20% 정도의 강성 당원을 대변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전계완: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리되면 다음엔 뭘로 싸우나.

•장성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면 결국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김어준·유시민과 한편이 되는 모습 속에서 자기 정치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딴지 게시판에 올린 입장도 결국 "완전 폐지가 답이고 다른 얘기는 다 헛소리"라는 것 아니겠나.

"보완수사권 이슈, 민주당에 프레임이 될 수 있어"

•전계완: 보완수사 요구권은 당내 합의된 내용이다.

•장성철: 장윤기 사건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9부 능선 넘었다, 후퇴하지 말고 돌격 앞으로"만 외친다. 강성 당원들이 원하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 2030 여성 대상 범죄가 2024년 47만 건으로 늘었다. 2028년 총선을 안 치를 것인가. 여성 피해 범죄가 두세 건만 언론에 보도되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민주당 잘못이다, 심판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잡기 딱 좋다.

•전계완: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줘야 하나. 기능적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나.

•장성철: 보완수사권은 수사 개시권도 아니고 별건 수사도 아니다. 경찰이 수사한 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을 때에 한해서만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니,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존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전계완: 보완수사 요구를 안 하고 뭉개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나.

•장성철: 정치인·재벌 같은 힘 있는 사람들 사건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은 경찰에서 1년째 수사 중이다.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니 보완했으면 좋겠다. 모든 정책과 논란의 판단 기준은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다. 보수 정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가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한다. 진보 지지층에 검찰 권력에 대한 원한과 보복 심리가 있는 건 이해하지만, 그 때문에 선거에서 진다면 그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기 정치 논란은 적반하장"

•전계완: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자기 정치' 문제가 김민석 후보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장성철: 정 전 대표가 지적받는 건 지난 선거에서 당 대표 권력으로 자기 사람에게 공천을 주고 누구는 컷오프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총리 권한을 당권 도전에 이용한 게 없다. 그러니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득권 찌른 김보미, 제대로 된 청년 정치인"

•전계완: 강진군의회 의장 출신 김보미 후보가 어제 면전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장성철: 나이도 어리고 지방의회 경험뿐인데 민주당 지도부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자기주장을 외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이다. 오랜만에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청년 정치인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권력과 기득권을 향해 질타하는 건 눈치를 보면 못 한다. 그런데 686을 싸잡아 비판하고 정 전 대표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조목조목 따졌다.

•전계완: 왜 그렇게 직설적으로 공격했을까.

•장성철: 본인이 불공정 경선 룰로 떨어졌고, 당이 공천한 후보는 무소속에게 패배했다. 직접 체감하고 경험한 구체적 사례로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니 설득력과 전달력이 더 컸다. 솔직히 고민정 의원보다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국민의힘은 37살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든 정당인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느냐는 지적은 기득권의 견고함을 정확히 찌른 것이다. 눈여겨본 건 그걸 듣는 선배 출마자들의 반응이었다. 처음엔 딴짓하다가 갑자기 유심히 듣더라. 찔린다는 뜻이고, 정확하다는 뜻이다. 나중엔 정 전 대표가 박수까지 쳤다.

"정청래의 기준은 김어준·유시민이었다"

•전계완: 선호투표제를 두고 최고위가 결론을 못 내 국민이 짜증을 낸다.

•장성철: 정 전 대표 측만 강하게 태클을 걸고 다른 후보들은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대표 측은 명분이 없어 보이고, 불리하니 룰까지 걷어차려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준다. 그를 따르는 최고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전준위가 결정했고 작년 당무위원회에서도 결정했으며 다 동의했던 사안이다. 입장을 바꿨다면 명분 있게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여론조사가 진짜 박빙이라면 룰을 문제 삼는 것도 이해되지만, 이렇게 연연하는 것이 정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만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전계완: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삶의 궤적을 보면 눈물이 나는데, 지금 모습과는 부조화가 느껴진다.

•장성철: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대단히 잘못됐다. 정치와 권력 획득 과정의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야 하는데, 실제 기준은 김어준과 유시민이었던 것 같다. 이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정 운영 1년 차 대통령에게 계속 대드는 듯한 모습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전계완: 조국 대표가 왜 이 민감한 시기에 '~노' 논쟁에 참전했을까.

•장성철: 정상적 판단을 못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나중엔 해당 그룹을 응원하는 글까지 올렸다. 이런 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했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건지, 어떻게 비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무리수로 나온 것 아닌가. 정치적으로는 마이너스 100점이고 치명적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줘 버렸다.

"권력은 움켜쥐는 순간 빠져나간다"

•전계완: 이재명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정치인들의 수준은 이렇게 되고 있나.

•장성철: 일반 국민의 인정을 받아 정치 지도자로 크는 게 정도인데,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에서 일정한 지지세만 있으면 다음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을 흥분시킬 이슈를 던져 놓고 끌고 가려 한다.

•전계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게 없는 것 아닌가.

•장성철: 권력을 잡아 보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나온다. 나도 보좌관을 할 때 전화 한 통이면 안 되는 일이 없었고, 사람들이 잘 보이려 하니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했던 것 같다. 조국 전 대표도 교만과 오만의 함정에 빠진 것 아닌가 싶다. 김민석 총리는 18년을 야인으로 지내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형 총리가 됐고, 정청래 전 대표는 집권 여당 당 대표라는 자리를 처음 경험했다. 지지율 높은 집권 여당 당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통령이다. 그러니 교만해져 현직 대통령까지 깔보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것이다.

•전계완: 가진 게 없다는 생각이 정치를 파탄 내는 것 아닌가.

•장성철: 차원이 좀 다르다.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된다"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하는 태도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경우다. 측근도 아니었고 아부하지 않았으며 후보에게 할 말을 했기에 신임을 받은 것이다. 반대로 "나는 2인자다, 3년은 해야지" 하는 순간 오래 못 간다. 권력은 모래와 같아서 두 손으로 움켜쥐면 다 빠져나가고, 겸손하게 받쳐 들면 많이, 오래 담을 수 있다."김민석, 강하고 단호한 모습이 유리"

•전계완: 지난번에 김민석 후보에 대해 조언을 해 줬는데….

•장성철: 섹시하지 않다고 했는데, 어제 연설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학생운동 시절의 김민석을 본 것 같았다. "승리하지 못하면 개혁도, 이재명 정권의 성공도 없다"며 흥분시키더라.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사이에서 약해 보일 수 있었는데,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아 득표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원용민 | 에디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일문일답 : "정청래 얼굴로 총선 이길 수 있나… 청와대도 분노하고 있다"

스픽스 — Tue, 14 Jul 2026 01:23:51 +0900

- "대통령 지키려면 총선서 이겨야… 정청래 간판이면 우리 딸·아들도 안 찍는다"

- "정청래 연임하면 대통령 레임덕… 여당 대표가 임기 4년 남은 대통령과 싸운 적 있나"

- 선호투표제·검찰 보완수사권·서남권 800조원 투자까지, 정청래에 전방위 직격탄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 TV [긴급 인터뷰] 2026.07.13 방송)

선호투표제 갈등이 이 정도로 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후보 개인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해 7월 2일 당무위원회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 당시 8월 임시 전당대회는 정청래·박찬대 두 후보만 나와 3인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을 뿐이다. 당무위가 선호투표제를 결선투표제의 한 내용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봐야 한다. 선호투표제는 본투표와 결선투표를 통합한 제도로, 결선투표 개념에 포섭되는 방식이라는 게 합리적 해석이다.

그런데도 최고위원회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이 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임명했던 최고위원 2명과 문정복·박규환 최고위원이 반발하는 구조다. 반대편에 있던 강득구·황명선·이언주 의원은 사퇴해 4대 2 구도가 됐다.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이 찬성해도 4대 3이라 표결하면 부결된다. 결국 이 문제는 정 전 대표에게 달렸다. 그가 결정을 수용하라고 해야 풀린다.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파국까지 갈 게 뭐가 있나. 나는 상관없다. 결선투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결정만 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유불리로 이 문제를 놓고 싸울 생각은 전혀 없다.

선호투표제를 넘어 정 전 대표의 리더십 자체를 문제 삼는 이유는.

정청래 전 대표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리더십이 지방선거와 지난 보궐선거 패배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 정 전 대표가 주도했던 민주당의 어그러진 모습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제2의 홍명보 체제가 된다. 본선 진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것이다.

청와대와 정 전 대표 사이의 기류는 어떤가.

헌정사에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대통령을 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명청대전’ 하듯 싸운 사례가 어디 있었나. 있을 수 없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다 인터뷰해 보라. 정 전 대표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느껴질 것이다. 그런 게 없다면서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위선적인 말을 해선 안 된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지만, 총선을 이겨야 지킬 수 있다. 정 전 대표 얼굴로 총선을 이길 수 있겠나. 우리 딸·아들도 안 찍을 거라고 본다.

정 전 대표의 연임이 현실화할 경우 우려되는 점은.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하면 이재명 정부가 끝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갈 것이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하나.

집권당은 집행기관인 정부와 협력해 국민에게 필요한 문제를 진척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장관을 만나고 당정협의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당정 협력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언론에 대고 개혁이니 반개혁이니 하며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그런 방식으로 집권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사안을 보고 논쟁해야지 사람을 보고 논쟁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접근하느냐, 애초에 공격할 생각을 갖고 있다가 빌미가 나오자 쏟아붓느냐, 차이는 여기서 생긴다.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을 위해 써선 안 된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논쟁이 재점화했다. 해법은.

나는 일관되게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검찰이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독점권을 갖고 있어 통제된다. 보완수사는 사건을 왜곡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때 바로잡는 절차다.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된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팀 교체 요구권, 징계 절차 강화 같은 장치를 두면 된다. 그래도 안 되면 공수처 고발도 가능하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조하는데.

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 의견을 두고 반개혁이다, 검찰주의로 돌아가자는 거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은 모두가 동의한 부분이다. 정청래 전 대표는 '요구권'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 '완전 폐지'라는 워딩만 강조한다. 요구권이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다. 나는 그게 위험하다고 본다. 한미 FTA 때도 극단적 사고가 대세였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 둘 다 이리와 늑대 같은 존재다.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보완수사권 여부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투쟁 도구로 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진보 성향 뉴미디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뉴스공장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김민석 전 총리는 나와서 여러 논란을 해명했다. 나는 못 나갈 일이 없다. 어젯밤에야 출연 요청이 왔다고 들었다. 뉴스공장이 나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왜 변희재와 어울렸느냐', '노무현 대통령 수사 촉구를 왜 했느냐', '왜 탈당해 소나무당을 만들었느냐' 같은 것들이다. 가서 해명하면 된다.

조국 사태 때는 유시민 등을 포함해 유튜버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변론해줬다. 검찰 논고를 일일이 반박하는 '조국 변호사 방송' 수준이었다. 그런데 내가 3년을 싸울 때는 단 한 번도 변론 방송을 해준 적이 없다. 출연시켜주지도 않았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일보를 비판하면서 조선일보를 닮아간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서남권 800조원 반도체·AI 프로젝트를 강조해왔다. 당대표가 되면 어떤 그림을 그릴 건가.

정권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다. 서남권 800조원 투자와 반도체 팹 네 기, 해남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이제부터가 진짜 속도전이다. 당에 전담기구를 신설해 입법, 예산, 규제 혁파, 용수·전력 인프라까지 여당 대표가 직접 책임지고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을 지휘하면서 국비 20조원의 적기·적소 집행도 관리해야 한다. 광주·전남과 전북은 순망치한 관계다. 전북을 로보틱스 클러스터와 농업테크벤처의 메카로 육성하고, 서남권 전체를 하나의 반도체·AI 산업 벨트로 묶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호남을 세계적인 반도체와 AI의 심장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대통령이 결단한 비수도권 3대 메가프로젝트 1,600조원 중 서남권 800조원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집권 여당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 역할을 당대표가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지지율과 출마 명분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본 게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여러 예측이 나오지만 일단 후보 등록을 하고 본 게임을 해봐야 한다. 당연히 1등 하려고 나왔다. 떨어지려고 나온 사람은 없다. 죽기 살기식 싸움이 아니라 애국심과 애정을 갖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집권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사람들이 '송영길을 알게 되면 무조건 지지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 송영길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그래서 출마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으니 조금씩 알려질 것이다. 반전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329일 수감 경험이 정치적 태도에 변화를 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됐다. 감옥에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소중한 정부인지 절감했다. 옥중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해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 구치소에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투표하고, 당선된 뒤 느꼈던 환희와 기쁨을 잊을 수 없다. 밤새 울었다. 이 소중한 4년을 잘 써야 한다. 이 나라를 위해 이토록 소중한 정부를 잘 받쳐보자는 마음을 갖게 됐다.

•고재학 | 에디터(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스픽스헤드라인 2026.07.13(월) 07시

스픽스 — Mon, 13 Jul 2026 02:00:13 +0900

1. "영어하니 미국에 알려라"…김태효 발목 잡은 윤 진술

JTBC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 조사에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담화문 발표 전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보실이 미국·일본에 계엄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고, 발표 뒤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따로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전 차장이 영어를 하니 미국에 알리라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실제 우방국에 메시지 전달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http://news.jtbc.co.kr/article/NB12307857?influxDiv=NAVER

2. 한 달 앞으로 다가온 與전대…최대변수 '선호투표·1인1표' 주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고민정 의원 등이 뛰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도 13일께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변수는 결선 선호투표제 도입. 전당대회준비위는 선호투표제를 의결했으나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친청계는 반발하고 친명계는 지난해 선례가 있다고 맞선다.

당대표 선출에 처음 적용되는 1인 1표제도 관건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같아지면서 권리당원 표심의 영향력이 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1042700001

3. 金, 친청계 '계엄해제 불참 의혹' 공세에 처방전 공개하며 역공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튜버 100문 100답' 행사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일 받은 병원·약국 처방전을 공개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두고 감기약 성분을 문제 삼자, 김 전 총리는 "약사도 아니면서 약 성분에 관심을 갖느냐"며 처방전에 적힌 약 성분을 하나씩 읽었다. 이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장동 검사 같은 짓"이라고 역공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당이 처리를 미룬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43000001

4. 정청래, 金겨냥 "탈당해 남의 당 후보 돕는게 최악의 자기정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라고 밝혔다.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발언. 정 전 대표는 "나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에서 탈락했어도 더컸유세단을 이끌며 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다"며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의 '자기 정치'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30200001

5. 송영길, 鄭겨냥 "선호투표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당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선호투표제가 지난해 7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이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다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지도부 아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이 방식으로 뽑았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28100001

6. 안철수 "한동훈 국힘 복당 반대…우리 당에 얼씬도 말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며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사 집결을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 의원이라고 증언했고, 한 의원은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계엄을 막은 것은 한 의원 혼자가 아니다"라며 복당 시 계파 갈등과 내분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20251001

7. 초고가주택 보유세 올리고 비거주 '똘똘한 한채' 장특공제 축소

재정경제부가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경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20251001

※(관련기사)양도세 장특공제 비거주 축소•폐지 갈림길…매물 잠김 우려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1033500002

8. 환시에 '통화스와프급' 265억달러 퍼붓는 구원투수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지난 10일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약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고 12일 업계가 밝혔다. 회사는 이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P&T7 첨단 패키징 공장,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도입 등 국내 투자에 쓸 계획이다.

달러가 원화로 환전되면서 외환시장에 대규모 달러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 2020년 한미 통화스와프로 실제 공급된 198억7200만달러보다 많아 '통화스와프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0148451003

※(관련기사)환율 1,500원 깨지며 달러예금 8.8조↑…3년반 만에 최대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0171800002

※(관련기사)재경부 차관보 "하반기 환율 수급 변화 예상…韓펀더멘털 반영"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29200002

9. 김용범 "韓경제, 단순 경기회복 아닌 장기추세 변화 초기 국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한국 경제를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경제사를 바꾸는 것은 사이클이 아니라 장기 추세의 기울기라며, 2025년 중반을 기점으로 추세선이 방향을 틀었다고 진단했다. 새 정부 출범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린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AI·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자본시장 개혁이 이어지면 일본식 장기 저성장을 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33400001

※(관련기사)상법 개정 1년…기업 10곳 중 8곳 "이사회 운영방식 달라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10900003

10.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 공항 이전도 속도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2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조성과 군 공항 이전을 병행해 2030년 반도체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

군 공항 이전은 지난 4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무안군을 정식 후보지로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국가산단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전력·용수 확보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무안 군민의 반발은 변수로 남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0128500054

11. 수사 속도 끌어올리는 종합특검…'3차 연장' 염두 막바지 총력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10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13일에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처음 소환 조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지난 10일 30일간의 연장안을 의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24300004

12. 정부, 내달 중수청 직제·정원 확정…10월 출범 준비 '속도'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조직과 정원, 하부 조직 등을 규정하는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조직 규모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져 복수의 정원 시나리오를 마련해 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1034300530

※(관련기사)국민통합위원장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34700001

※(관련기사)[시험대 오른 경찰] ① 해방 후 70년 지속된 검경 수사권 갈등 마침표 찍나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1022200004

13. 역사 왜곡놀이 심각한데…중학교 교과서 '민주화과정' 6쪽뿐

연합뉴스가 12일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역사2) 7종을 분석한 결과, 근현대사 비율은 평균 17.2%에 그쳤다.

'민주화 과정' 분량은 7종 평균 10.5페이지로 전체의 4.8%였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미래엔 교과서는 6페이지(2.7%)로 가장 적었고, 근현대사 비율도 12.7%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20%에서 30%로 올리는 교육과정 개정 요청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1049400530

14. 폭염에 전국서 온열질환자 속출… 어제 99명 응급실행

질병관리청은 12일 전날 하루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지난 10일 21명이던 환자가 하루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5명, 충남 14명, 전북 11명 순이었다.

5월 15일 감시체계 가동 이후 누적 환자는 636명, 추정 사망자는 2명이다. 누적 환자의 28.8%가 65세 이상이었고, 발생 장소는 논밭 등 실외가 86.5%였다. 이날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40400530

15. 하메네이 장례후 더 대담해진 이란…미 중단선언 요구에도 또 상선공격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한 상선을 공격하고, 해협을 무기한 봉쇄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에 상선 공격 중단과 항로 개방을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란은 응하지 않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기지와 해군 시설, 탄약고 등 약 140곳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이후 이란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30451009

※(관련기사)다시 닫히는 호르무즈 해협…남은 한국선박 2척 출항 안갯속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28600051

하헌기 정치평론가 인터뷰 요약: “유시민의 ‘촉법’, ‘용역’ 표현은 ‘종북 좌빨’과 같은 프레임”

스픽스 — Mon, 13 Jul 2026 01:56:15 +0900

-정치인의 내려놓는 선택 쉽지 않아…정청래 출마 가능성 0에 수렴

-김어준 행보는 ‘자산 리밸런싱’ 아닌 ‘디커플링’ 과정

-'촉법’, ‘용역'은 비평 아닌 정치 행위…’종북 좌빨’ 프레임과 같다

-2030이 담론 버린 게 아니라 기댈 담론이 없었다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12 방송)

정청래, 진다고 생각 안 할 것

•전계완: 정청래 전 대표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하헌기: 출마 선언문 같은 메시지를 다듬는 과정으로 본다. 정 전 대표가 그동안 '대통령 순방 중에 소음을 만들어 국정 운영을 훼방하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하면 부담이 되니 이 기간을 넘기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계완: 출마는 이길 수 있느냐, 혹은 못 이겨도 의미 있는 성적을 얻을 수 있느냐가 기준인데…

•하헌기: 정 전 대표는 자신이 진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물러설 때 물러서고 양보할 때 양보해서 자산을 남길 줄 아는 정치인은 극소수다. 안철수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처럼 내려놓는 선택은 쉽지 않다. 보통은 '내가 당 대표하는 동안 그렇게 잘못했나, 이건 나에 대한 린치 아닌가, 이 억울함을 유권자의 선택으로 풀겠다'고 생각한다. 조국도 그랬고 정 전 대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이 삐지면 공동체에 해를 입힌다

•전계완: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진짜 믿는 건가.

•하헌기: 스코어로만 치면 서울을 뺏겼어도 총점은 이겼다. 보궐선거는 의석이 줄었으니 진 것이다. 결국 중요 과목 성적이 낮았으니 사실상 진 것이라고들 해석하는 건데, 정 전 대표는 오롯이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100% 당의 잘못이라는 건 없고 정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 있는데 정청래 100% 책임으로 돼 있으니 반발심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도자와 정치인은 억울한 일투성이다. 정치인이 삐지기 시작하면 공동체에 큰 해를 입힌다. 윤석열이 그랬고 조국도 마찬가지다.

•전계완: 그 감정이 실제로 표출되고 있다고 보나.

•하헌기: 조승래 사무총장이 슬쩍 내비쳤다. 예컨대 공소 취소 문제는 실제로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당에서 처리한 것이지만 유권자는 그걸 '저 정부 사이드 아니냐'고 본다. 그런데 그런 직언은 못 하니 변죽만 울려서,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 신분으로 당권 도전을 시사한 게 영향을 줬다는 식의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를 한다. 서운함이 조금씩 삐져나온 셈이다.

정청래 불출마 가능성 0에 수렴

•전계완: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은.

•하헌기: 0에 수렴한다. 아니라면 선거 룰을 놓고 저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최근 메시지도 본인은 네거티브가 아니라지만 사실상 각을 세우는 방식이다.

•전계완: 룰이 불공정하다며 거부해 버릴 수도 있지 않나.

•하헌기: 거부하면 그냥 신문 지상에서 사라진다. '나 불출마한다'가 뉴스가 되고 다음 날부터는 다른 후보들 경쟁으로 지면이 채워진다.

•전계완: 측근들이 반발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

•하헌기: 선호투표제가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한데, 불리한 이유를 측근들이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단순다수대표제는 한 표만 이겨도 이기니 네거티브를 촉진한다. 비전 경쟁을 하다가도 상대 표를 깎으려고 '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나를 찍어달라'고 한다.

선호투표제는 1·2·3순위를 쓰니, 상대 지지층의 2순위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유리해서 네거티브를 하기가 껄끄러워진다. 네거티브를 하면 그 지지층은 2순위에 나를 안 쓰니 네거티브를 소강시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룰을 아는 플레이어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에 대한 배제 투표가 된다는 것이다. 2·3위 후보들이 서로 2순위를 밀어주면 1위 후보라도 3순위로 밀려 불리해진다.

정 전 대표 측이 스스로를 비호감이 높은 후보라고 여긴다면 선호투표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할 때처럼 지지율이 80~90%면 의미 없는 얘기지만, 본인들이 박빙이라 생각하면 룰에 민감해진다.

‘분산투자’ 아닌 ‘디커플링’ 과정

•전계완: 김어준 공장장이 거리를 뒀다고 보나.

•하헌기: 보수층은 '자산 리밸런싱', 정청래와 김민석에 대한 분산 투자라고 하지만 내 평가는 다르다. '문·조·어·래·유'가 디커플링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1~2주 사이 그 말을 쓰는 사람이 확 줄었다.

문재인-이재명 회동, 고민정 의원 출마라는 두 모멘텀이 '문'과 '조·어·래·유'를 분리시켰다. 정청래가 하는 건 개인이 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조국 대표는 일베 때려잡기 같은 걸로 정신없으니 남은 건 '어'와 '유'인데, 유시민 작가가 개인 채널을 판다는 얘기가 돌더라.

김어준 입장에서는 유 작가의 말에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가치 판단으로 묶이는 건 싫을 것이다. 유 작가가 대통령을 들이받는 상황이니 디커플링이 필요하다고 볼 만하다. 김어준 입장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에게도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민주당에 ‘친석’은 없어

•전계완: 결선투표제냐 선호투표제냐 같은 핵심 쟁점을 아예 안 다루더라. 일부에서 얘기하듯 사업상 불리해서 빠진 건가.

•하헌기: 추론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드러난 행위로 보면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 '친석'이라는 개념도 김어준이 만든 것인데, 김민석 총리 인터뷰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네거티브로 공격하는 부분을 오히려 털어주더라. 진영의 스피커로서 겉으로라도 중립적인 척은 하려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전계완: '친석'이라는 단어는 어떤가.

•하헌기: ‘친명'이라고도 하니 작명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건 없지만 당내에 친석이 있나? 계파로서 친명 외에 존재하는 건 친문, 친청 정도다. 김민석 총리가 독자 세력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공은 과를 범해도 되는 라이선스가 아니다

•전계완: 김어준을 어떻게 규정하나.

•하헌기: 비즈니스맨, 유튜버로 규정한다. 언론인이지만 저널리즘 윤리를 안 지킨다고 본다. 장인수 기자 사건 같은 건 명백한 언론 윤리 위반인데 책임 의식이 없다. 언론인이라 평가하기 곤란하다. '정치 사업'이다.

•전계완: 현실 정치를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데 책임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헌기: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방법이 없지 않나.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 거기에 휘둘리는 게 공당의 역할과 책임으로 맞느냐는 것이다. 장인수 기자 사건 때 공정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조선일보나 TV조선이었다면 강하게 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비판하니 지지층에서 '김어준이 민주 진영에 공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하더라. 공은 과를 범해도 되는 라이선스가 아니다. 그런 인식이라면 언론 개혁의 잣대는 '민주 진영에 공이 없는 언론'에만 들이대겠다는 얘기고, 언론 탄압이다. 나는 민주당이 휘둘리는 것,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더 강하게 질타하는 편이다.

장인수 기자 건은 이재명 정부 공격, 사실상의 해악

•전계완: 뉴스공장이 제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패널을 다 불러 토론시키는 역할을 해주면 안 되나.

•하헌기: 매체를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여파와 비판은 다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당내 영향력을 계속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매불쇼를 예를 들면 예전엔 이준석, 김재섭·천하람 같은 사람들도 나왔다. 그러다 내란 국면을 거치며 조국·민주 진영만 부르게 됐다. 그러면 구독자의 성질이 바뀐다. 강한 사람에게 치받는 것만큼 어려운 게 자기 고객에게 쓴소리하는 것이고, 구독자 이탈을 더 무서워하게 된다. 구독자 구성이 바뀌면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못 한다. 경제적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사태를 맞는다. 다른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하면 싫어하고, 사면초가가 누적되고, 신뢰를 잃고 결국 쪼그라든다.

•전계완: 이번 논란으로 구독자가 더 빠져나갔다.

•하헌기: 듣고 싶은 얘기 위주로 아이템과 패널을 짜니 그에 맞는 사람들만 온다. 그러다 방향이 한번 틀어지면 이탈한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부정선거 음모론, 시초가 누구인가. 세월호 고의 침몰설, 황우석 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과한 적이 없다.

민주 진영이 온정적으로 넘어간 건 윤리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강력한 기득권과 싸우는 과정에서 나온 무리한 의혹 제기였다고 봐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인수 기자 건은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타격하는 것이다. 행위로 치면 사실상 해악이다.

레거시 미디어 전체보다 영향력 크지만 구속 안 받아

•전계완: 뉴스공장의 의제 설정이 논란과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고 본다. 전당대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헌기: 영향력으로 치면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다 합친 것보다 크다. 집권 여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제할 장치가 없다. 조선일보나 방송국의 편향성·불공정성을 비판할 때는 영향력을 근거로 통제해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방안을 많이 만들어 왔다. 방송사는 신문법·방송법의 통제를 받는다. 그에 준하거나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김어준은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다. 영향력만 누리는 것이다. 그런 대상을 언론이라고 해줘야 하나. 대안 언론이라고 하려면 규정도 적용받아야 한다.

•전계완: 다른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헌기: 그래서 다 사업가인 것이다. 다만 지금은 과도기라 애매하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자각이 있는 곳도 있지만 기존 법·제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도 정규 방송에서는 언론 윤리를 지키다가 유튜브로 가면 모든 것이 해체되는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업체를 등록하게 하고, 룰에 따르게 하는 논의가 필요한데 다들 그건 싫어한다.

’촉법’, ’용역’ 표현은 비평 아니라 정치 행위

•전계완: 유시민 작가는 정치에서 완전히 떠났다고 볼 수 있나.

•하헌기: 최근까지 정치 행위를 했다. '촉법’, ‘용역’ 같은 표현은 비평이 아니다. 논거를 갖고 말해야 하고, 어떤 비평이 왜 부적절한지, 무엇이 사실관계에 안 맞는지를 평가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딱지를 붙이는 레토릭으로 끝내버렸다. 프레임 안에 가두는 기술이고, 우리가 당했던 '종북 좌빨'과 똑같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전선 안에 밀어 넣는 것이다. 유 작가는 정치적 기술을 쓴 것이다.

•전계완: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

•하헌기: 특정 지지층에 소구되는 용어를 잡아 무기를 준 것이다. 민주 진영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댓글에 '종북 좌빨'이라고 쓰면 되는 것과 같다. 나도 방송에 나와 반론하거나 비평하면 '촉법이 왔네, 용역이 왔네'가 붙는다. 용역이라는 말은 주체가 있다는 뜻이고, 유 작가가 지목한 주체는 청와대다. 촉법은 법에 저촉되지만 어리니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다. 즉 '쟤들 얘기는 소신도 아니고 타당하지도 않고 자리와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논박 없이 편하게 몰아넣을 수 있는 용어가 '촉법, 용역'이다.

유시민에 공적 역할 기대한 적 없어

•전계완: 감정적 대응이 사태를 키웠고, 결과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가장 큰 손해를 본 것 아닌가.

•하헌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 유 작가가 어떻게 할지는 그 사람의 자유다. 겪어보니 자기 진영 사람들의 비판을 견디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자꾸 해명하거나, '내가 옳은데 왜 저러지, 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나 카르텔, 작전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본인의 인식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전계완: 공적 역할을 기대했는데, 그냥 '작가'로 봤어야 했나 싶다.

•하헌기: 나는 그런 기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유 작가의 이런 패턴을 몇 년 전 페이스북에서도 똑같이 비판한 적이 있고, 비판했다고 욕을 먹었다. 2022년 대선 전 다스뵈이다에서 '이찍남·일찍남' 유형을 나눠 얘기한 적이 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우리를 찍을지 윤석열을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거 전에 젊은 남성들을 그렇게 후려칠 필요가 있나. 그 저변에는 20대 남자는 여성에 비해 게임이나 하고 시간이 많고 노력을 안 한다는 식의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것도 갈라치기다.

같은 편일 땐 갈라치기 인식 못해

•전계완: 중간에 있는 사람은 기분 나빠 떠나버린다.

•하헌기: 상당수 지지층은 동의했을 것이다. '우리 편은 아니니까, 내가 욕먹는 게 아니니까' 갈라치기로 인식을 못 한다. 반면 회색지대 사람들은 갈라치기라고 느낀다.

내란 국면에서는 다르게 작동한다. 그때는 통합적 행보를 하면 안 되고 갈라쳐야 한다. 다음 대선, 총선, 예산, 법안 같은 헌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인 ‘일상의 시간’에서 이분법을 강요하면 폐해를 낳는다. 반면 공화국 자체가, 헌정이 타격받는 ‘헌정의 시간’에선 이분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폐해를 낳는다.

서부지법 폭동에도 이유가 있으니 들어보자며 타협하는 건 다 공화국의 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 작가가 적과 나를 갈라쳤을 때 사람들은 그를 '신경안정제'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일상의 시간’으로 넘어오면 같은 논법이 갈라쳐진 상대에게는 매우 기분 나쁜 것이 된다. 게다가 이번 갈라치기는 보수 세력이 아니라 진영 내부에서 벌어졌다. 유 작가는 늘 그랬는데, 사람들은 같은 편일 때는 그걸 갈라치기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자기가 당하니 갈라치기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토론과 논쟁이 이뤄지는 민주당은 건강하다

•전계완: 지방선거 이후 한 달 열흘, 토론과 논쟁과 숙의 과정을 보면 회복 탄력성이 대단하다고 느낀다.

•하헌기: '대통령을 흔든다'고 표현하지만,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 같으면 그냥 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치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아니라고 논쟁한다. 국민의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적이다.

•전계완: 결국 이런 토론과 논쟁의 과정이 대한민국을 살찌운다.

•하헌기: 2030이 이념이나 담론, 철학이 아니라 이익과 손에 잡히는 실용을 추구한다고들 한다. 나는 그게 뒤집힌 진단이라고 본다. 실용을 추구해서 담론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기댈 만한 이념과 담론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조국 사태로 파산했고,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도 파산했다. 방향성이 없으니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해진 것이지, 담론이 싫어서가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담론과 이념과 철학을 복원하면 다시 지지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하겠다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가 지지를 받아 덩치가 커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완 한겨레21 기자 인터뷰 요약: ”정청래 고립…세력도, 스피커도 사라졌다”

스픽스 — Mon, 13 Jul 2026 01:49:52 +0900

-뉴스공장, ‘언론적 행위’일 순 있으나 ‘언론’ 아냐

-창으로 찌르기보다 합리적 비판과 비평을

-룰은 부차적…전대 룰 때문에 불출마는 자폭

-686된 386, 다음 세대의 눈엔 ‘기득권’일 뿐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11 방송)

김민석에 배신의 프레임 걸기 실패

•전계완: 대형 스피커들이 자제하는 분위기가 됐고 뉴스공장도 조용해졌다.

•김완: 김민석 전 총리가 직접 출연해, 비상계엄 당일 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느냐는 가장 큰 네거티브 주제를 덜어냈다. 격화되던 분위기가 일단락된 건 맞다.

•전계완: 이성윤 의원은 "빈 2시간 동안 뭘 했느냐"며 역공하고 있다.

•김완: 흉흉한 얘기가 많이 돈다. 이성윤 의원실 보좌관들이 다 그만뒀다더라, 완전히 고립됐다더라, 정청래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더라 같은 얘기들이다.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토론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문제가 후단협 문제인데, 이건 결국 '배신자 프레임'이다. 감기약 성분 같은 저열한 수준의 질문을 던진 이유는 '비겁했다, 도망갔다'는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다.

김어준은 상인의 문제의식과 서생의 감각을 가져

•전계완: 김어준 총수가 태세 전환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김완: 그가 구사해 온 전략은 미디어 비즈니스 차원의 것이다. 가장 화제가 되고 주목도가 높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의제를 선점해 왔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검찰 개혁,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자기 채널의 비즈니스가 가장 잘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요구한 덕목이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인데, 김어준 씨는 정확히 그 반대 유형이다. 늘 그런 입장을 취해 온 것이고 그 연장선이다.

•전계완: 조국 대표나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쳤다. 상업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김완: 그 시점에는 채널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오면 다른 후보들이 존재하니 계속 보완수사권이나 정청래 얘기만 할 수는 없다.

김어준의 목표는 커뮤니티에서의 영향력 유지하는 것

•전계완: 민주 진보 진영의 집단 지성을 받아 안는 매체가 될 수 있지 않나.

•김완: 김어준 씨의 목표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150만 명이라면 채널 동접자도 150만 명이 되는 것이다. 코어 지지층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확장해 왔는데 이번에 그 전략이 부딪혔다. 대통령과 계속 치받는 모습을 보이는 건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전계완: 김어준의 정체성은 정치인인가 언론인인가 엔터테이너인가.

•김완: 회사는 매출이 400억 원대에 달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수십 명 있다. 현재로선 그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일 것이다. 여론조사 사업 같은 다른 영역도 그 영향력을 통해 도모되는 사슬 구조로 물려 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이 커뮤니티 안에서 본인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언론적 행위’는 하지만 규범적 의미의 언론 아냐

•전계완: 나는 그가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봤다.

•김완: 나는 처음부터 지금 같은 포지션으로 봤다. 언론의 큰 기능 중 하나는 오보를 정정하는 기능이다. 뉴스공장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언론적 행위'라 부를 수 있을 뿐, 사회 규범적으로 규정하는 언론은 아니다.

지상파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것과 개인 채널에서 하는 건 다른 문제다. 정체성이 혼재돼 있는데,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사람들이 행위 하나하나를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뿐이다. 가장 주목받는 방식, 정설에서 벗어난 접근, 우리 편이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던지는 방식으로 미디어적 관심을 끌어온 사람이다.

•전계완: 정청래는 자주 부르고 김민석·송영길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공개 비판했다.

•김완: 김어준 씨가 말해 온 게 "편파적이지만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게 하겠다"였다. 김민석 의원이 나왔을 때도 질문이 편파적으로 느껴진다. 그런 행위가 사람들에게 해소감을 주면서 영향력을 구축해 온 것인데, 야당으로 탄압받을 때는 정치적 대의도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이 범주로 두는 집단이 집권당이 됐다.

정치인의 편파성이 더 문제

•전계완: 발을 빼는 듯하면서도 전당대회 룰 같은 사안은 다루지 않는다.

•김완: 의제 설정, 아이템 선정, 출연자 섭외 모두 편파적이다. 다만 김어준 씨가 편파적인 것과, 정청래 의원이 딴지 게시판으로 민심을 읽는다거나 최민희 의원이 "다른 언론들이 김어준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범주가 다르다.

김어준 씨는 자기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책임 있는 공인이 아니다. "나는 원래 편파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해도 큰 사회적 해악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인과 정당이 거기서 나오는 얘기만 정론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릇 안에서 서로를 창으로 찌르지 말아야

•전계완: 반격한 김용민 목사, 이동형 작가는 손해도 봤지만 존재감도 도드라졌다.

•김완: 이 대통령 식으로 말하면 창의 역할을 할 때는 모두 한 방향으로 찌르면 되지만 지금은 한 그릇에 담겨 있는 상태다. 안에서 서로를 찌르겠다고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비평해야지 자객이 되어 꺾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왜 가는지 모르겠다.

•전계완: 이동형 작가는 YTN 진행이 훨씬 반응이 좋다.

•김완: 채널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YTN 만족도도 높은 것 같다. 원래 이 작가가 진행할 때 YTN 역대 최고 청취율이었고 맨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유튜브를 진행하는 이동형과 지상파를 진행하는 이동형이 다른 사람이라는 점이다.

•전계완: 유튜브 채널도 비슷한 사이즈끼리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게 여론의 건강한 형성에 낫다.

•김완: 담론과 논의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면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받는다는 문제는 남는다.

실재하지 않는 것을 둘러싼 과열된 싸움

•전계완: 5주 만에 논란이 정리되는 것은 빠른 편인가.

•김완: 공멸의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다. 또 하나는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이 이 모든 사달을 초래했다. 결과 인식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멸칭으로 대변되던 것들이 사실 실재하지 않았는데 실재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과열된 싸움이 있었다고 본다.

•전계완: 이 대통령이 나서서 조기 진화한 것도 컸다.

•김완: 문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이 엄청 컸다. 유시민 작가가 나온 그 방송 2부에 탁현민 씨가 나와 "세력으로서의 친문은 없다"고 했고, 회동으로 세력 관련 의구심이 해소됐다. 보완수사권은 정책적 차원에서 정리되어 가는 것 같고, 결국 당내 선거니 마지막엔 인물 경쟁만 남게 될 것이다.

최대 손해는 정청래…출마 선언 미루는 것이 메시지

•전계완: 지난 한 달, 전당대회를 놓고 누가 가장 손해를 봤나.

•김완: 정청래 전 대표다. 출마 선언을 미루는 것 자체가 메시지다. 지방선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정청래 대표가 되겠지, 선거 이길 텐데"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선거 이후 달라졌고, 그 부담이 온전히 정청래 대표에게 남았다.

멸칭 논란이 격화되면서 대통령과 척지는 이미지가 됐고,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같은 발언도 해명이 되지 않았다.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니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에 하게 된 것, 연임될 것 같던 기류가 "안 되겠는데"로 바뀐 것, 그 자체가 잃은 것이다.

지지 의원 이탈, 사람이 없다

•전계완: 지지하기로 했던 전현직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게 취재망에 걸린다.

•김완: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진로, 결국 퇴로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게 장고의 이유일 것이다.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이니 정청래계라 불리는 의견 그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남아 있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한 번 더 깜짝 정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번 순방 후 송영길 의원을 만나 한 판 정리한 것처럼.

•전계완: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발 빼는 게 맞지 않나.

•김완: 그게 순리에 맞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서늘한 얘기를 한다. 이성윤 의원에게는 "그렇게 하면 곤란할 텐데", 최민희 의원에게는 "본인이 한 바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2년 후 공천권을 갖기 때문이다. 지역구가 있는 의원이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승산 없는 게임이라고 보면 깊이 담그지 않는다.

감정의 골 깊어져…공천으로 평가하는 건 반복돼 온 일

•전계완: 결국 '다음 공천은 없다'로 읽히나.

•김완: 사과하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는 얘기다.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세 사람은 한 테이블에 앉아 웃으며 얘기도 한다. 문제는 주요 공격수로 나선 사람들이 무리수를 두고 과도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다.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평가를 공천을 통해 하는 건 정당사에서 반복돼 온 일이다.

•전계완: 당 대표가 되면 탕평 인사로 금도를 지켜야 하지 않나.

•김완: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서로 지켜야 할 관계의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듯하다.

측근들의 비판 실패로 곤란해져

•전계완: 측근들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김완: 이지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행보를 윤석열의 당무 개입에 비교했다가 사퇴했다. 이상호 씨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판했는데 헛방이 됐다. 이성윤 의원의 공격이 무효타가 되고, 심지어 "이건 무효"라는 보증을 김어준 씨가 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매우 곤란해졌다.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다. 방송 작가들이 묻더라. 정청래에게 우호적인, 정청래의 길이 맞다고 말하는 패널이 도대체 누구냐고. 당직자를 빼면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룰은 부차적…선호투표제 이유로 불출마는 자폭

•전계완: 전대 룰 논란을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김완: 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선호투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 하나는, 시험은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잘 보는 것이다. 당내 선거도 그렇다. 인기 좋은 사람이 뽑히는 것이고 룰은 부차적이다.

다른 하나는 덜 직관적이라는 점이다. 해본 적이 없으니 1·2·3순위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떨어뜨릴 사람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 전략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선호투표 얘기가 나온 날 오후까지 어느 캠프도 입장을 못 냈다. 계산이 안 됐던 것이다. 그러다 저녁이 되니 정청래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불리한가 보다'라고 받아들인다.

•전계완: 김민석·송영길 지지자들이 1·2순위를 교차해 쓰면 표가 합쳐지는 결과가 나오니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김완: 본인들이 1년 동안 당권파였다. 당헌에는 '결선투표 등'으로, 당규에는 선호투표가 명시돼 있다. 지난번 대표 선출 때는 두 명뿐이라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당헌·당규 개정 회의에 조승래 사무총장도 들어왔다.

도입 시기와 형식 측면에서 당원들에게 낯선 제도이니, 갈등 상황에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필요하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정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하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룰은 부차적이고, 인기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전당대회 룰 때문에 불출마한다면 본인에게 굉장한 악수, 자폭이 된다. 본인이 당 대표일 때 도입한 룰인데 적용 단계에서 불리해서 못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 인식에서부터 단추 어긋나

•전계완: 지방선거 후 조승래 사무총장이 정리를 잘했으면 이 정도 분란은 없었을 것이다.

•김완: 선거와 월드컵은 지고 나면 감독과 대표가 책임지는 것이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온 국민이 평가한다.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국민이 그렇게 말하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거기서부터 단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왜 졌는지, 무엇을 보강할지 차분히 논의하면 됐는데, 본인과 집단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686이 된 386…다음 세대의 눈엔 ‘기득권’

•전계완: 2030의 보수화 배경에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있고, 조국 사태 이후 바뀐 게 없다.

•김완: 386이 이제 686이 됐는데, 너무 장기 집권하고 있다. 다음 세대는 "저들이 기득권"이라고 인지하는데, 본인들은 여전히 사회 개혁을 요구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라는 포지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후속 세대가 보기엔 '강남에 좋은 집 살고 아이 유학 보내면서 왜 사회적 정의와 올바름은 다 당신들 것이어야 하느냐'는 근본적 반감이 있다. 절차적 공정 같은 가치에 굉장히 민감한데, 민주당은 이해한다고 말할 뿐 관철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당대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전계완: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런 개혁 과제들을 잘 바꿔 나갈 수 있겠나.

•김완: 전당대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6·3 지방선거가 던진 숙제는 분명하다. 청년 문제, 특히 서울·수도권 청년들이 민주당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 부동산 문제, 그리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데 실제 민생에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다.

고민정 의원이 나오면서 청년과 세대교체 얘기가 시작됐으니 다른 후보들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세제부터 다루는 대토론회를 한다고 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돼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저쪽 당이 내란 이미지를 극복 못 하고 대표가 저러고 있는데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권당이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 인식 때문이다.

유튜브의 확대 재생산이 문제

•전계완: 당 대표로는 김민석 후보가 가장 낫다고 보나.

•김완: 정청래 전 대표는 이미 한 번 평가가 났다. 모든 정당은 선거로 평가받는다. "이겼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그 점에서 아직 평가받은 적이 없고, 송영길 의원도 대표를 한 번 했지만 "새롭게 해보겠다"는 각오를 낸 것이니 그를 둘러싼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계완: 통합과 대정부 역할론은 김민석 총리가 강하고, 세부 공약과 정책 논쟁은 송영길 대표가 더 주도할 것 같다.

•김완: 송영길 대표는 특정 영역에 강점이 있는 정치인이다. 다만 정책과 노선 방향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본다. 전당대회는 끝나고 저쪽 계파를 싹 제거하겠다는 걸 확인하려는 자리가 아니다. 유튜브 방송의 폐해는 과잉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고관여층 중에는 "김민석·송영길·정청래 다 좋고 다 당 대표 잘할 것 같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스피커들이 마치 사생결단의 싸움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니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민주당과 국힘의 선거 결과 수용 온도차

•전계완: 민주당은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리면서 억지에는 곧바로 제동이 걸리는 구조가 건강하게 작동한다.

•김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체감 정서의 차이가 큰 것 같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져본 경험이 있어서, 지면 궤멸적으로 보복당하고 탄압받고 수사받는 상황이 온다는 걸 알기에 경각심이 매우 높다.

반면 요즘 만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질 것 같더라"고 말한다. "우리가 다수인데 잘하는 게 없어서 질 것 같더라"는 얘기를 한다. 그 온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지고 대선 넘어가면 다 박살 난다는 정서가 훨씬 뜨겁게 발현되는 것이다.

이석수 전 국방대 부총장 인터뷰 요약 : "북한 드론 전력 실전 경험 통해 가공할 수준... 대드론 능력과 전략 시급하다"

스픽스 — Fri, 10 Jul 2026 01:00:05 +0900

- 나토 방산 특수는 지금뿐…제도적 기반 다져야 진입 가능

- 방산 파트너십 2.0은 배타적 유럽 시장 뚫기 위한 열쇠

- 잠수함 사업 독일 행…빚 진 캐나다에 계속 요구해야

- 몽골의 진정한 가치는 남북 화해의 숨은 통로

- 현대전 판도 바꾼 드론, 강대국 괴롭히는 가성비 높은 비대칭 전력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09 방송)

나토 조달 기본 협정 추진의 의미

•전계완: 나토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나왔는데 어떤 의미인가.

•이석수: 나토 방산 시장이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니다. 이번 방산 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위협 증가, 트럼프가 나토에서 발을 빼는 상황이 겹쳐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긴 것이다. 나토의 생산 시설이 부족해 수요를 못 채우니 우리 방산업체가 그 조달을 맡고 있다. 나토 방산이 정상화되어 우리가 다시 개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이다. 우리 기업이 입찰 자격을 갖추고 연간 15조 원 규모의 공동 구매 시장에 들어갈 길을 여는 것이다.

유럽 방산 강국들이 생산 공백을 겪는 이유

•전계완: 독일·영국·프랑스·스페인 등 방산 선진국이 많은데 왜 대한민국이 필요한가.

•이석수: 독일은 전범국이라 드러내 놓고 추진하기 어려웠다. 첨단 기술은 상당 수준이지만 국제사회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응해 온 역사가 있어 생산 역량이나 시설이 충분치 않다. 근본적으로는 냉전 해체 후 유럽 전체가 평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무기 획득과 국방비 지출에 열의를 갖지 않았고, 수요가 줄면서 산업이 자연스럽게 축소됐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이 급변하고 미국마저 발을 빼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나토의 한국 초청 배경과 방산에 집중한 이유

•전계완: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나토 정상회담에 초대받아 갔는가.

•이석수: 국력 덕분이다. 나토 회원국은 32개국인데 정상회담에 IP4라 해서 인도·태평양 네 나라, 즉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초청된다. 나토에게 한·일은 군사적으로 필요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나토가 아·태 지역에 발을 들여놓기 위한 파트너로서 의미가 있다.

•전계완: 대통령이 방산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간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필요성 때문인가.

•이석수: 우리에게 가장 큰 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나토 국가들의 지지와 방산 시장 확보 두 가지다. 나토 국가들과는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고 있어 그 바탕 위에서 방산 시장을 개척하려고 이번에 대통령이 집중한 것이다. 이번 나토 회의 자체가 국방 투자·방산·우크라이나 지원 세 가지를 핵심 주제로 삼았고, 그중 대통령이 가장 집중한 것은 방산이다. 안규백 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한 것도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탈락 둘러싼 평가

•전계완: 캐나다 잠수함 60조 프로젝트가 독일로 넘어갔는데, 카니 총리가 전화까지 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석수: 캐나다가 우리를 존중해 미리 통보하는 예의를 갖췄고, 나토 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방산·에너지·핵심 광물 등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잠수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국의 경제·안보·방위 협력이 지속되는 관계이므로, 이번 결정으로 캐나다는 우리에게 큰 빚을 졌다. 앞으로 캐나다가 더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한다. 전력 운용의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을 위해 한쪽으로 물량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선정 탈락에 섭섭해 관계를 악화시키면 두 번 지는 셈이니 화가 나도 웃으면서 다음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다만 국내 정치가 비판해 주면 그것이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가 된다는 이론도 있다.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나토 재무장

•전계완: 나토 32개국이 연간 2500조 원 규모의 국방비를 쓰는데,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석수: 파이낸셜 타임스가 냉전 이후 나토 국가들이 최대 규모의 재래식 재무장을 시작했다고 짚었다.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을 돕지 않았다며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고 있고, 이런 불협화음과 불안정성 속에서 나토 국가들은 자주국방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오바마·바이든 때 목표였던 GDP 2% 지출조차 안 지키던 나라들이 트럼프가 목을 조이니 지금 많이 증액하고 있다. 2030년까지 5%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니 시장은 5천조~6천조까지 확대될 것이다. 다만 유럽·나토라는 블록이 있어 개별 진입으로 점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큰 장애물이다.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 배타적 시장 뚫기 위한 것

전계완: 단순 판매가 아니라 공동 운용까지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석수: 대통령이 나토 방산 포럼에서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함께 연구하고, 만들고, 운용하자는 것이다. 무기 판매 외의 영역에서 나토와 같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하고 우리 몫을 넓히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가성비와 정확한 납기로 승부하는 우리로서는 외교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배타적인 유럽 방산 시장의 점유를 확대하기가 어렵다. 유럽의 모토가 '우리 돈으로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 일자리를 만든다'인 만큼, 방산 시장을 뚫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무기는 전쟁을 일으키는가, 막는가

•전계완: 공동 운용은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 아닌가. 학계 논쟁은 어떤가.

•이석수: 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자주국방 체제를 갖춰 무기를 충분히 조달하면 러시아가 함부로 못 하니 평화가 온다. 무기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갖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다만 학계에는 '시큐리티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다. 서로 안전하려고 무기를 늘리면 그것이 상대에게 위협이 되고, 상대도 다시 증강해 안보 위협이 증폭되며 군비 경쟁이 이어진다는 학설이다. 그래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나라는 극소수이므로, 전적으로는 아니어도 무기가 평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 생존의 문제

•전계완: 그토록 어려운 시장에 왜 대통령이 직접 방산을 챙기는가.

•이석수: 방위산업의 본질은 국가의 안보다. 방위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자주국방을 이루기 어렵다. 방산은 경제 문제이자 안보 문제라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방산업체가 실력을 키우면 국방력이 강화되고, 여분을 해외에 팔아 수익을 내면 그것을 R&D에 재투자해 더 나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다시 안보에 투입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억지력을 갖게 된다.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이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분야로 꼽히는데, 방산은 경제적 이득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토 진출, 일시적 특수인가 구조화된 기회인가

•전계완: 나토 진출에 다른 장애 요인은 없나.

•이석수: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 진출이 제도적로 열린 결과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으로 인한 특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유럽 방산업체가 생산을 못 하고 미국도 이란에 모든 것을 투입해 여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백을 노린다는 시각이다. 상황이 정상화되고 유럽 업체들이 생산 시설을 증설해 자기들끼리 공동 투자·생산하면 우리가 역할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점을 정확히 포착해, 순간적인 공급 공백 메우기가 아니라 공동 연구·생산·운영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을 구조화·제도화하려는 의도로 방산 정상외교를 펼친 것이다. 조달 기본 협정으로 그 체제 안에 들어가면 시장 규모와 무관하게 우리 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몽골의 특별한 가치

•전계완: 몽골 방문의 목적은 광물 자원때문인가.

•이석수: 그것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다. 일찍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평화와 관련,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김대중 대통령도 몽골이 동북아 안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시했다.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국빈 방문은 15년 만이라 친선과 신뢰를 다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기에 핵심 광물, 에너지, 보건·의료, 식량 안보 등이 의제로 거론되며, 우리가 개발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합의도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 나아가 몽골과 북한의 오래된 대화 통로를 남북 화해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한국을 좋아하는 몽골, 그 특별한 친밀감

•전계완: 한국과 몽골이 국가 연합을 하자는 제안도 있지 않았나.

•이석수: 몽골은 우리나라를 무척 좋아한다. 국방대학교에 매년 대령급 이상 외국 장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몽골 장교들이 한국말을 가장 잘하고 영어를 안 쓸 정도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다. 90년대에 몽골의 낙후된 경제에 한국의 기술과 산업 역량을 이전하고 한국어도 가르치며 국가 연합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실제 있었지만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카자흐스탄처럼 몽골 반점이 있는 지역과의 유사성을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 정치·경제 체계는 한국적 정서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뒤처져 있다. 우리가 억지로 맞출 이유는 없고, 상호 이익 분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드론의 가치

•전계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는데 어떤가.

•이석수: 적을 괴롭힐 수는 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진다. 우크라이나는 2천 킬로 이상 장거리로 러시아를 타격하는데, 드론 한 대가 3천만~7500만 원 정도로 토마호크 같은 정밀 무기가 20억~30억 원인 것과 비교가 안 된다. 값싼 것을 많이 활용할 것이냐, 비싸고 정밀한 것을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 드론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괴롭히는 데 매우 좋은 수단이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스라엘이 전전긍긍하는 것도 드론 때문이다.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들이 끝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2022년 2월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드론 전력과 조직 개편**

•전계완: 우리 드론 전력은 괜찮은가.

•이석수: 드론 전쟁을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고 군 관계자들조차 실감을 못 하는 것 같다.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무기다. 현대전은 야포·정밀탄 등 모든 무기를 동시에 동원해 적을 괴롭히는 것인데, 드론이 거기에 더해져 전쟁 양상을 크게 바꾼다. 소형·대형·장거리 공격 드론 확보와 병사 양성을 말하지만 구체적이고 실감 있는 접근이 부족하다. 이번에 드론 작전사령부를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했는데, 드론 운영은 중앙집권과 각 군 분산 두 방식이 있고 지금 추세는 각 군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중앙에 집중되면 한 곳이 공격받았을 때 운용을 못 하고, 각 군이 독자적으로 활용해 합쳐질 때 총합 전력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론 전력을 육·해·공군으로 나눠주는 엄청난 구조적 변화다.

가공할 북한 드론 전력과 대드론 과제

•전계완: 북한 드론 전력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

•이석수: 정말 가공할 만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 실전을 경험한 것은 엄청난 것이다. 드론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초기에 우세했다가 지금은 거의 대등하게 교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 지대라 지상군 이동이 불편하고 통신·전파 장애가 많아 드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드론과 미사일을 함께 보내면 방공망에서 둘을 구별하기 어려워 요격기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게 되고, 고가의 요격기가 고갈된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고전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정부 요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드론 공격 위협도 무시무시하다. 드론 전력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적의 드론을 막는 대드론 능력과 전략이 지금 무척 중요하다.

스픽스헤드라인 2026.07.09(목) 07시

스픽스 — Thu, 9 Jul 2026 07:14:25 +0900

1. 李대통령, 나토 만찬서 트럼프 만나 '군용선박 건조' 후속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에르도안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두 정상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 실무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을 소개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08174700001

※(관련기사)미국, 한국 조선사에 전투함 정보요청…정상간 건조협력 논의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7176352003

※(관련기사)靑 "NATO와 방산 조달 기본협정 체결 위한 협상 개시"

https://www.mt.co.kr/politics/2026/07/08/2026070803401485293

2. 한미정상, 적절한 시기에 '李대통령 방미 및 골프회동' 추진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방미와 골프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의 나토 정상회의 만찬에서 만났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두 정상이 G7 정상회의 때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에 방미와 골프 라운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용 선박 건조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답했고 양국 정상은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174400001

※(관련기사)李대통령, 나토 일정 마치고 몽골로…'방산 파트너십 2.0' 기반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123400001

3. 李대통령 지지율 6.5% 상승해 54.7%…민주 45%·국힘 29.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 반전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7일 조사해 8일 발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4.7%로 직전 조사보다 6.5%포인트 올랐다. 하락세를 멈추고 데드크로스에서 벗어난 수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이 29.1%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5.4%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8.2%포인트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2.7%.

https://v.daum.net/v/3Hd7JE1yEO

4. 당헌·당규 해석논쟁으로 번진 '대표경선 선호투표제'…계파충돌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도입된 선호투표제를 놓고 8일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당헌이 결선투표를 규정한다는 이유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사표 방지 효과가 있다며 환영했고, 고민정 의원은 투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견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열고 이에 관한 토론을 벌였지만,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08865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093251001

5. 송영길 당대표 출마 선언…"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진짜 여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로 규정하며 전임 지도부를 겨냥하며 구조적 다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6796?sid=100

※(관련기사)김민석, ‘뉴스공장’서 정청래 또 저격···“조국혁신당과 합당 무산, 폭탄 선언식으로 해 일 그르쳐”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81130001

6. 지난 5월 경상수지 386억1000만달러 흑자…역대 최대치

올해 5월 경상수지가 386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8일 발표했다.

종전 최대였던 지난 3월(379억3000만달러)을 두 달 만에 넘어섰다. 경상수지는 3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가 378억6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62.9% 늘었다. 1~5월 누적 흑자는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2092965

7. 환율 장중 1,500원 하회…5월 29일 이후 처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8일 장중 1,500원 아래로 내려갔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5월 이후 약 두 달 만.

이날 환율은 주간 거래 마감 기준 전 거래일보다 29.7원 내린 1,498.5원을 기록했다. 장 초반 1,510원대에서 등락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 추정 물량과 함께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기대감이 환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봤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136100002

※(관련기사)코스피, 5% 급락 7,200선 밀려…코스닥, 10개월만에 800선 하회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135751008

※(관련기사)李대통령 "주가조작은 패가망신…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156900001

8. 60조 캐나다 잠수함 놓친 K-방산…1천600조 미국 함정시장 조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K-방산이 1600조원 규모 미국 함정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8일 방산업계가 전했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사에 전투함과 급유함 정보요청(RFI)을 보냈다. 마스가(MASGA) 논의 이후 미국이 함정 역량을 문의한 첫 사례다.

캐나다 사업은 독일에 밀렸으나, 미국 시장에선 중국 견제 등 요인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080500003

9. '계엄의 밤' 저항해 훈장 받은 조성현, 당일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 통화 녹취 나와

12·3 내란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조성현 대령의 내란 가담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조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아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령은 윗선의 지시에 저항하고 후속 부대 출동을 막은 공로로 훈장을 받았으나,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80600111

10. 與, 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회부…국힘 반발(종합)

국회 법사위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한 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138351001

※(관련기사)대검 "'사법통제' 보완수사권 필요"…법무부도 우려 표명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151151004

스픽스헤드라인 2026.07.09(목) 07시 (1/3) 시 (1/3)

11. 허위정보법 적용 플랫폼 지정…네이버·구글 등 8곳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곳들이다.

이들 사업자는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147451017

※(관련기사)[일문일답] 방미통위 "풍자·패러디는 플랫폼 자율 판단"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159800017

12. 트럼프 "종전 MOU 끝난 듯"…이란 향해 "쓰레기" 맹비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과 맺은 종전 양해각서(MOU)가 끝난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쓰레기, 병든 사람들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거래는 시간 낭비라고도 했다.

이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한 직후 나왔다. 미군의 이란 내 표적 공습에 이란도 미군 시설을 보복 타격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08159652108

13. 한·미·일, 인도·태평양 지역 SMR 도입 가속화 협력 각서 서명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3국 외교 수장들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각서는 3국 기업 컨소시엄 구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미국은 국무부 FIRST 프로그램에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80756001

14. 국세청, '130조원 체납' 전국단위 실태확인 본격 착수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130조원 규모 체납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에 본격 착수했다.

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 558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실태확인원 5500명이 전화상담과 방문으로 체납 사실을 확인한다.

생계 곤란형은 복지 연계 등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고의 회피자는 추적조사로 대응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069300002

15. 육해공사 총동창회 궐기대회 "사관학교 통합 원점 재검토"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대했다.

3군 총동창회가 이 사안으로 함께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의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총동창회는 국가안보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군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정책을 설계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066151504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요약 : “송영길 지지…추진력과 책임지는 자세, 구조적 다수 정당론에 공감”

스픽스 — Thu, 9 Jul 2026 05:47:31 +0900

- 합당 논란은 잘못된 정보가 신념처럼 굳어진 것

- 김민석 상승세 흐름 속 부·울·경은 여전히 정청래 지지 상당

- ‘대통령의 합당 의지’는 거짓 프레임

- 송영길은 페이스메이커 아니고 대표 의지 강해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08 방송)

당 대표 대진, 3강 구도 속 정청래 출마가 변수

•전계완: 민주당 당 대표 대진표가 거의 완성됐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선언을 안 했는데 3강 구도로 보나.

•김두관: 정청래 전 대표도 출마 선언만 안 했을 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근 일련의 상황 때문에 고민한 흔적도 엿보여 100% 출마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민석 뉴스공장 인터뷰…계엄 표결 불참 오해 해소

•전계완: 김민석 총리가 뉴스공장에 나와 합당, 보완수사권, 12·3 계엄 행적을 이야기했다.

•김두관: 감기약을 먹고 잠들어 표결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부풀려졌는데, 영상을 보니 시민들 도움으로 본회의장에 진입했더라. 국회의장실을 통해 들어가느라 시간이 걸렸고, 앉자마자 표결이 끝나서 1초 늦었다는 것인데, 오해가 깔끔하게 풀려 본인으로선 다행스러울 것이다.

•전계완: 여러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초기에 정리가 안 됐나. 이성윤 최고위원의 '약 성분 공개' 요구나 최민희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

•김두관: 김 후보가 여러 차례 해명했는데 문제 제기한 의원들이 유심히 보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다. 이성윤 최고위원 등이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 인터뷰를 보고 깔끔하게 사과하며 정리하는 게 맞다. 그게 오히려 본인들의 최고위원 선거에도, 함께 가는 정청래 후보에게도 도움이 된다.

대통령의 합당 동의 논란은 원론적 원칙론이 와전"

•전계완: 최민희 의원은 대통령이 합당에 동의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막았다고 주장한다.

•김두관: 합당은 큰 정치 이벤트인데 대통령·국무총리·비서실장이 그 구체적 내용을 몰랐더라. 홍익표 정무수석이 말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연대·연합을 통해 다수당을 지향한다는 원칙이었는데, 강득구 의원과의 통화 과정 등에서 왜곡 전달돼 오해가 생긴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정무수석 발언을 근거로 당연히 대통령 뜻이 그럴 거라고 예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계완: 당 대표나 총리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지 않나. 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가.

•김두관: 워낙 엄중한 사안이니 1호 당원인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하고 입장을 조율하는 게 맞았다. 만약 김민석 총리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책임질 문제이고, 본인 말대로라면 최민희·이성윤 의원 쪽이 사과하고 단락을 짓는 게 옳다.

검찰 보완수사권 이관 논쟁 당·정·청 공동 책임

•전계완: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정부와 당이 공방 중이다. 총리가 나서서 정리할 수는 없었나.

•김두관: 검찰개혁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어 김민석 전 총리에게 책임 있다는 지적과, 정부가 미적거렸다는 반론이 맞선다. 당에 일임했다는데 당은 청와대가 막았다며 공방하는 게 아쉽다. 협의·조율이 없었던 점에서 다 책임이 있지만, 당에 위임했는데 당이 처리를 안 했다면 당의 책임이 더 커 보이지만 당·정·청 공동 책임이다.

•전계완: 김민석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총리실 TF에서 반대 결과가 나와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하기도 했다.

•김두관: 검찰 쪽 인사가 많았더라도, 총리실 산하 TF인 이상 총리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민변 변호사도 약 60%가 우려했고, 중수청-국가수사본부-공수처로 권한이 넘어가며 수사가 누적돼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한 고소·고발 당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그래서 총리실이 좀 더 점검하느라 늦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

18년 야인 생활 김민석, 다산에 비견될 내공

•전계완: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그늘에 있을 때보다 더 독자적이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냈다.

•김두관: 강점이 확실한 사람이다. 2002년의 아픈 기억으로 18년간 정치적 낭인 생활을 하며 많이 성숙했고 내공이 탄탄해졌다. 정약용 선생이 18년 유배 생활 끝에 방대한 저작을 남긴 것에 견줄 만하다. 정몽준 후보에게 간 일이 워낙 큰 낙인이라 아직도 공격받지만, 그 과정을 통해 새롭게 거듭났다. 그 덕에 총리로 발탁됐고, 수석 최고위원 시절 민주당 집권 플랜을 주도해 그림을 그렸으며 초대 총리로 역할을 했다. 처음엔 유시민 작가 등 다른 사람을 총리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2028년 총선, 2030년 재집권으로 이어가야 하는 시기다.

송영길 지지, 구조적 다수 정당론에 공감

•전계완: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기자회견장에 직접 갔더라.

•김두관: 김민석 총리도 당의 주요 자산으로 존중하지만, 송영길 대표의 추진력과 현장감, 지난 당 대표직 이후 책임지는 모습, 사면 요청 없이 재판받겠다는 태도를 보며 다시 봤다. 개인적으로는 송 대표를 지지해 오늘 기자회견에도 배석했다.

•전계완: 회견 내용은 어땠나.

•김두관: 2030에게 희망을 주는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용산 미군기지 공터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같은 공약이 있었다. 특히 '구조적 다수 정당을 만들어 집권하겠다'는 말이 귀에 특별하게 들렸다. 나는 경남지사 당선 때도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시민사회의 다수 연합으로 이겼고, 이번 울산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 연합 정치에 익숙하다. 다수 연대·연합을 잘하면 승리하고 독자적으로 가면 늘 패배했다. 송영길 대표가 일본과 중국의 안정적 다수 정당을 예로 들며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자고 한 점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 심정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를 맡으면 좋겠다.

당심 흐름, 김민석 상승세 속 부·울·경은 정청래 강세

•전계완: 당원들이 마음을 정했다고 보나. 여론조사 흐름은 어떤가.

김두관: 광주·전남·전북을 돌아보니 2주 전까지 앞서던 송영길 대표를 지금은 김민석 전 총리가 많이 앞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예비 경선이 끝나면 지지 흐름이 뚜렷해질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총리 쪽이 대세까지는 몰라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전계완: 김민석과 송영길 지지층이 겹치는 듯한데 송영길 전 대표도 20% 가까이 나온다. 이유가 뭔가.

•김두관: 민주당 본산은 호남이고 수도권에도 호남에 연고를 둔 당원이 많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의 희망 아이콘이 송영길 정도라, 이번에 당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중량감을 더 키워 미래 권력으로 준비시키자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서남권에 800조 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 안을 미래 권력으로 호남 분들이 송영길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전계완: 부·울·경 분위기는 어떤가.

•김두관: 정청래 전 대표 지지가 상당하다. 친노·친문의 적통성을 더 많이 가졌다고 판단하는 당원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기반이 있는 편이다. 최근 김민석 총리 지지가 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감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한 표라도 많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었다.

부·울·경의 김민석 거리감…2002년의 그림자

•전계완: 정청래 지지가 강한 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다는 정서 때문인가, 개인 역량 때문인가.

•김두관: 정청래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하니 더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이재명·문재인 회동 이후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총수의 흐름도 좀 달라져 예측이 어렵다.

•전계완: 부·울·경에서 김민석에 거리감이 있는 건 2002년 때문인가.

•김두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마음 때문이다. 한때 '리틀 노무현'으로 불린 나에게도 '김민석을 돕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그 속에 2002년 이야기가 숨어 있다. 노무현 비망록에서 김민석의 공이 컸다고 해명됐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른 채 배반하고 갔다는 인식이 강한 사람이 많다. 김민석 총리 부친이 경남 사천 출신이라 '경남 사람 아니냐'는 정서도 있지만, 아버지 고향 연고만으로 부·울·경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노선 투쟁이 권력투쟁으로 된 것이 걱정

•전계완: 부·울·경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분위기는.

•김두관: 민홍철 의원은 오늘 송영길 대표 기자회견에 배석했고, 허성무 의원은 김민석 지지 소문이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어 부산·경남은 3파전이다.

•전계완: 오래된 당원이나 당직자들이 '뉴 이재명'에 거부감이 있나.

•김두관: 뉴 이재명의 실체를 뚜렷이 확인하기 어렵다. 양산·김해 쪽에도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당원이 꽤 있는 것 같지만 오프라인에 잘 안 오고 온라인 위주로 활동해, 기존 당원들과 특별한 오해도 교류도 없다.

•전계완: 지지층이 늘어나는 건 기뻐할 일인데 왜 일부 스피커가 일반 당원을 재단하나.

•김두관: 유시민 작가가 'ABC론'으로 분류했는데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기존 당원이든 뉴 이재명이든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노선·정책 투쟁을 하는 건 맞지만 그건 2년 뒤에 할 일인데 집권 1년밖에 안 된 지금 하는 것이 걱정이다. 노선 투쟁이어야 할 것이 권력 투쟁처럼 돼버린 게 걱정이다.

자기정치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책임은 져야

•전계완: 정청래 대표를 낙인찍어 궁지로 몰려는 의도된 공격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동의하나.

•김두관: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총선·대선·지선에서 이겼으면 몰라도 패배로 진단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던 선거에서 그러지 못했으니 패배다. 반면 정청래 지도부는 상당히 선전했다고 보니, 그게 재출마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평가가 다른 게 아니라, 후보 본인의 주관이 들어가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전계완: 정청래 대표가 마지막에 출마를 접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나.

•김두관: 의도에 정청래 대표의 내각 발탁설이 퍼졌는데, 제안이 왔으나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면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것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살아온 궤적을 보면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 지금 물러서면 오히려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아닐까 싶다.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한다.

"합당 거짓 프레임, 사실로 정리해야 감정의 골 푼다"

•전계완: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합당이었다. '대통령이 시켰는데 누가 막았다'는 거짓 위에서 싸움이 시작됐다.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으면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김두관: 그 사안이 다 밝혀졌으니 굳이 출마해 싸울 이유가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사실이 아닌 게 신념처럼 굳어져 그것을 근거로 노선 투쟁을 하고 있어 출마를 안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계완: 대통령이 합당을 추인했다는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면 민주당 내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김두관: 지금이라도 결단을 하면 당에 훨씬 이롭다고 본다. 다만 제3자 입장에서 본인이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다.

누가 되느냐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까를 고민해야

•전계완: 그래도 한 달간 지지고 볶으며 매듭을 지어내는 느낌은 있다.

•김두관: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 당권 싸움에 관심이 없다. 집권 여당이 민생을 살피지 않고 권력 투쟁과 내분만 부각되니 실망이 크다. 부재자 투표를 못 한 선관위 사안도 중앙선관위가 독립 헌법기관이긴 하나, 크게 보면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이 많다. 초기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청년들의 반발이 빨리 해소됐을 텐데 아쉽다. 2030에게 희망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세대 간 포위 구도에 놓일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표 한 명, 최고위원 5명을 뽑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준비돼야 한다.

송영길, 페이스메이커 아니다

•전계완: 송영길 전 대표가 페이스메이커로 끝까지 가는 건가, 반드시 1등 하겠다는 건가.

•김두관: 페이스메이커론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선호투표제까지 도입돼 끝까지 안 갈 이유가 없다. 호남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이력을 잘 엮어 본인이 직접 당 대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민석 당 대표를 만들어주려는 생각은 없고, 스스로 주도해 보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더라.

"당 대표 출마…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최우선 과제는 민주당 혁신"

스픽스 — Thu, 9 Jul 2026 05:46:45 +0900

- 계엄 표결 1초 늦어 놓쳤다…CCTV·시민 인터뷰로 사실관계 확인

- 지난 1년 '자기 정치'가 당정 협력 혼선…숙의·절차가 부족했다

- 검찰 개혁 국회안은 내 아이디어…7월 말까지라도 끝내야

- 통합·연대·확장 동시에…지지율 하락 온몸으로 떠받치겠다

(진행 김어준 -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2026.07.08 방송)

출마 선언,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민주당 혁신이 최우선"

•김민석: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이재명 정부 성공의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 민주당의 혁신이다. 나는 민주대연합론자, 당원주권론자, 검찰개혁론자, 숙의민주주의론자다. 지난 지도부의 노력은 동지적으로 치하하지만 결과 책임은 정치의 기본 윤리다.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하고 강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 나는 위기에 강하다.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당과 당원, 지지층을 통합해 총선 승리로 가겠다.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혹, “1초 늦어 놓쳤다"

•김어준: 계엄 해제 표결에 왜 불참했나. 감기약 먹고 잤다, 일부러 안 왔다는 의혹이 있다.

•김민석: 딱 앉는 순간 옆자리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미 눌렀다. 1초 늦었다. 늦게 일어난 건 맞지만 표결 시점엔 이미 국회 담을 넘어 안에 있었고 간발의 차로 놓쳤다. 여러 왜곡된 버전이 도는데, 계엄 당일 내가 담 넘는 걸 도운 시민 인터뷰와 국회 CCTV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집 앞에 검은 세단이 있어 피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가는 길에 두 가지를 했다. 하와이에 있던 백태웅 교수에게 연락해 이것이 헌법·법률상 내란임을 정리받아 의원 텔레그램방에 최초로 올렸고, 광주가 떠올라 외신용 영어 성명문을 부탁했다. 표결 직후 최고위 뒤 첫 성명 때 조승래 수석대변인 발표에 이어 내가 영어 성명으로 "본질적으로 쿠데타다"라고 밝혔다.

•김어준: CCTV와 시민 인터뷰로 표결하러 왔던 사실이 확인된다. 의혹 제기하는 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자기 정치' 비판, 숙의·절차 부족이 당에 부담

•김어준: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인가.

•김민석: 먼저 진단이 필요하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비해 당 지지율은 20~25% 일관되게 낮았고, 선거 결과도 예상보다 안 나왔다. 그 이유를 정리하며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썼다. 대표적 사례는 합당 논란, 검찰 개혁 과정, 공천, 선거 지휘 네 가지다. 토론과 숙의, 절차 부족으로 당에 부담을 줬다. 정치인은 누구나 공적·사적 목표가 섞이지만, 여당이라면 당정 협력에 부합하는지, 정치적 욕구를 절제했는지가 관건이다. 강하지만 나름 중화시킨 표현으로 자기 정치라 했다.

•김어준: 구체적으로 뭐가 자기 정치였나.

•김민석: 합당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지도부가 사과하고 중단됐다. 전통적으로 실무 단위부터 논의를 제기하고 지도부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데, 휘발성 큰 사안을 폭탄 선언식으로 던졌다. 그것이 일을 그르쳤다. 선언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과욕이 밑바탕에 작동했다고 본다.

8월 통합 전대, 여권서 거론된 적 없다

•김어준: 강득구 최고위원 글이 화제였다. 홍익표 수석이 전한 대통령 입장은 통합 찬성인데 김 총리 말과 편차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찬성인데 총리가 반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김민석: 대통령이 8월 통합 전대를 생각했거나 지침을 줬다는 건 0.1%도 사실이 아니다. 여권 내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다. 그 정도면 대통령이나 나, 강훈식 실장은 알아야 하는데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 확인하려면 홍익표 수석에게 물으면 된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8월 통합 전대' 아이디어는 우리 당이 아닌 다른 당 핵심 당직자 입에서 나왔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다. 대통령·비서실장·총리·정무수석 누구도 제기하거나 전달한 바 없다.

•김어준: 그럼 강득구 최고위원은 왜 그렇게 썼나.

•김민석: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확인하려고 써뒀던 것이다. 나중에 보니 1시간 내로 홍익표 수석으로부터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안 보냈는데, 실수로 올라가 문제가 됐고 본인이 곧 해명했다. 홍익표 수석과 강득구 의원에게 확인하면 100% 정리될 문제다. 나는 최민희 의원, 유시민 작가에게도 이 황당함을 설명했다. 통합에 원론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건 이미 청와대가 밝힌 바지만, 8월 전대를 통합 전대로 하자는 건 전혀 새로운 제안이라 누구에게나 의외였다. 그것이 대통령 워딩이나 지침으로 나왔다면, 내가 거짓말했거나 방해했다면 당 대표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까지 했다. 확정도 없이 나를 공격하는 일부 기자는 기레기라고 본다.

•김어준: 본인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는 거다.

•김민석: 나뿐 아니라 여권 핵심부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

검찰 개혁 국회안은 내 아이디어…7월 말까지라도 끝내야

•김어준: 검찰 개혁 정부안을 아예 안 내고 국회안으로 하기로 했다. 본인 아이디어인가.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하나.

•김민석: 내 아이디어다. 원래 5월 전에 끝내려 했으니 최대한 빨리, 7월 말까지라도 끝내는 게 좋다. 전대 전 마무리는 당의 역량 문제다. 1차 개혁안도 대표에게 확인해 2월 처리 약속을 받고 넘겼는데, 갈등 국면으로 가며 의총 수정이 반복돼 불필요하게 정치화됐다. 우상호 수석 시절 1·2차로 나눠 하나는 지방선거 후 처리로 돼 있었지만, 보안수사권 논쟁을 끌 필요 없다고 봐 5월까지 끝내자고 대통령 포함 정부 내 공감대를 얻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니 당으로 넘기게 했다.

•김어준: 5월에 왜 못 끝냈나.

•김민석: 끝내자는 당정 합의와 토론회 등이 있어야 진행되는데, 당이 여러 이유로 부담스럽다며 넘겼다. 최고위원 한두 분은 몰랐다지만 통상 실무 라인은 아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듣고 지도부에 전달했다 하니 팩트 체크는 끝났다고 본다. 정청래 대표는 기억이 없다지만 사실은 존재한다.

•김어준: 서둘렀다는 것과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자기 정치는 다른 얘기 아닌가. 검찰 개혁 지연이 왜 정청래의 자기 정치인가.

•김민석: 결과 책임이 있고, 지도자는 왜 그랬는지 자기 설명이 필요하다. 5월에 끝낼 걸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자기 정치와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건 정 대표가 이후 설명할 영역이라 내가 분석적으로 말하는 건 과할 것 같다.

•김어준: 정청래 대표는 '총리가 당 대표 로망 있다고 한 게 자기 정치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민석: 그게 자기 정치라면 인정하겠다. 방송에서 당 대표 생각 있냐 묻길래 민주당 하는 사람이면 당 대표는 로망이라고 답한 정도다. 선거 시기와 지방선거 관련 출마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 그 정도가 유일한 사례라면 자기 정치를 거의 안 했다고 평가해 준 것이라 감사하다.

통합·연대·확장, 당 대표 되면 다음 날 바로 기구 설치

•김어준: 당 대표가 되면 합당 문제는 어떻게 푸나.

•김민석: 통합·연대·확장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뿌리가 같으면 통합, 성격이 다른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당 등과는 연대, 중도·보수 인사 영입은 확장이다. 확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을 재편했던 것과 같다. 당 대표가 되면 다음 날 바로 이를 추진할 기구를 설치해 동시다발로 진행하겠다. 이걸 안 하면 총선에 못 이긴다.

•김어준: 조국혁신당은 통합 대상인가 연대 대상인가.

•김민석: 그건 조국혁신당이 결정할 문제다. 개인적으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체성·강령을 가진 진보 정당이라 생각한 적이 별로 없고, 조국 대표에게 언젠가 민주당에서 하는 게 낫다고 권한 적도 많다. 다만 독자 노선을 표명한 적도, 최근 합당 입장을 밝힌 적도 있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독자 길을 가면 연대·단일화로, 합류라면 검증된 정치사대로 흡수합당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이름을 바꿀 순 없고 1대 1도 불가능하다. 물론 민주당 당원들의 판단도 거쳐야 한다.

•김어준: 개인적으로 합당이 맞다고 보지만 혁신당 입장에 따라 협상할 수밖에 없겠다.

•김민석: 나는 민주대연합론자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당 스펙트럼이 넓어져 통상적 민주대연합론으로 설득 안 되는 층, 거부감이 상당함을 확인했다.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 토론 영역이 크고, 논의가 거칠어 갈등이 컸던 만큼 섬세하고 진지한 숙의가 필요하다. 지향 정책이 어디까지 같고 다른지 정리도 필요하다. 총선까지 2년 남았으니 당 대표가 되면 바로 기구를 만들어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이재명 대표 시절의 지겨울 정도 토론 복원해야

•김어준: 당원주권·숙의민주론자라 했으니 1인 1표제는 유지되나. 이재명 대표 시절 무엇을 잃었나.

•김민석: 1인 1표제는 유지한다. 가장 아쉬운 건 숙의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유쾌한 토론가'라 표현했는데, 대표 시절 당 운영의 특징은 지겨울 정도의 숙의였다. 금투세 논의, 국회의장 선출 파동 정리 때도 의원들이 지겨워 그만하자 할 정도로 토론했다.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20% 포션을 넣자는 제안도 내가 처음 했다. 지난 1년은 그런 깊은 토론이 매우 부족했다. 또 김대중 총재 시절처럼 의원들이 긴장 속에 공부하던 문화, 국무회의 후 한두 시간 안에 여당이 법·정책으로 끌고 갈 것을 정리하는 속도전이 없었다. 정부와 경쟁하듯 당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 자율적 긴장감을 되살려야 한다. 어제 메가프로젝트·청년통합·당원주권·AI정당화 네 가지 아젠다로 연속 토론회도 재개했다.

당정 협력 아쉬워 돌아올 수밖에

•김어준: 이재명 정부 성공에 총리로 기여할 게 많은데 1년 만에 관두고 왜 당 대표인가. 서두르는 것 아닌가.

•김민석: 원래 총리를 하려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총리설이 돌 때 유시민 작가 등 두세 분을 추천했다. 대통령과는 2~3년 안정적으로 총리를 하는 게 나라에도 개인에게도 좋겠다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4~5개월 지나며 당정 협력이 기대 수준으로 원활하지 않고, 당이 집권당답게 가는 데 아쉬움이 있어 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김어준: 이낙연 케이스처럼 총선 대승·당 대표 뒤 급락한 사례도 있다. 지금 꼭 나서야 하나.

•김민석: 정치인은 그때그때 과제에 복무하는 게 중요하다. 임기 1년 차에 자기 다음을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걸 총리로 하다가 이제 당에서 책임지는 게 불가피한 시점이라 판단했다.

온몸으로 하락 막아 대통령 떠받쳐야

•김어준: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비쳐 당 대표 가능성은 커지지만, 대선 후보로서 독립적 입지는 약화되는 것 아닌가.

•김민석: 임기 1년 차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번의 정부를 경험한 결론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생·실용·통합·확장 노선이 아니면 안정도 승리도 못 한다. 둘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당정이 일치해야 하고 차별화는 있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성공하면 대선 후보 열, 스물, 서른 명을 만들 수 있으니 지금 차기론은 한가한 얘기다. 이번 선거 뒤 며칠은 두려워 잠도 못 잤다. 지지율 1% 뒤집힘에 상대가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헛된 국면이 생긴다. 지금은 온몸으로 지지율 하락을 막아 올려야 한다. 대통령은 임기 2년 차를 첫날처럼 시작해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집행하겠다는 각오다. 당은 이를 악물고 하락을 멈추고, 전당대회를 화끈하게 치른 뒤 단합해 대통령을 떠받쳐야 한다. 그래야 승리 전망이 생기고 국정 과제가 돌아간다.

•김어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어떻게 보나. 코어가 빠지나 중간층이 빠지나.

•김민석: 훈고학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풀 것인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첫째,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해 빠진 게 아니라 당이 끌어내린 면이 더 크다. 둘째, 하락은 승리라 하기 어려운 선거 결과 시점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당의 안정·단합·노선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코어냐 중간층이냐는 분석과 토론을 계속하되, 통합·연대·확장 삼박자를 동시다발로 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 답이다. 분석은 전문가가 하고 우리는 대안을 만들겠다.

절제와 품격…내게 기회 달라

•김어준: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뉴이재명' 움직임엔 어떻게 대처하나.

•김민석: 잘못됐다고 본다. 30년 뒤면 민주당 100년인데, 세계에 내놓을 숙의민주주의 정당을 지향한다면 지도자뿐 아니라 당원까지 절제와 품격을 지향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라며 언어와 품격을 강조하신 걸 우리 모두 새겨야 한다. 나부터, 함께하는 이들도 품격에 잘못이 없도록 하겠다.

•김어준: 마지막으로 정청래 전 대표를 평가한다면.

•김민석: 정청래 대표는 애썼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가깝다. 김종인 대표 시절 정청래·이해찬·김현 컷오프 때 화가 나 국회로 찾아갔을 정도이고, 그가 당 대표 하는 게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있다. 장점이 많다. 지금의 동지적 비판은 우리에게 필요한 토론과 논쟁이다. 이미 한 번 하셨으니, 지방선거·총선·대선을 직접 지휘해 승리해 본 유일한 사람인 내게 이 어려운 시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한다.

김민석 "당대표 되면 통합·연대·확장 곧바로 추진"

스픽스 — Thu, 9 Jul 2026 05:45:11 +0900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8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당 대표가 되면 통합·연대·확장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의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민주대연합론자, 당원주권론자, 검찰개혁론자, 숙의민주주의론자"로 규정하며 "위기에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지도부의 노력은 동지적으로 치하하지만 결과 책임은 정치의 기본 윤리"라며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하고 강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당과 당원, 지지층을 통합해 총선 승리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권에 도전하는 배경에 대해 "원래 총리를 하려던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당정 협력이 기대 수준으로 원활하지 않고, 당이 집권당답게 가는 데 아쉬움이 있어 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자기 정치'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는 자신의 진단에 대해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비해 당 지지율은 20~25%로 일관되게 낮았다"며 합당 논란, 검찰 개혁 과정, 공천, 선거 지휘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는 "토론과 숙의, 절차 부족으로 당에 부담을 줬다"며 "여당이라면 당정 협력에 부합하는지, 정치적 욕구를 절제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8월 통합 전당대회' 관련 글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8월 통합 전대를 생각했거나 지침을 줬다는 건 0.1%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여권 내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다"며 "대통령·비서실장·총리·정무수석 누구도 제기하거나 전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아이디어는 우리 당이 아닌 다른 당 핵심 당직자 입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합당 문제 해법으로는 통합·연대·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뿌리가 같으면 통합, 성격이 다른 진보 정당들과는 연대, 중도·보수 인사 영입은 확장"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다음 날 바로 이를 추진할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내 아이디어"라며 "7월 말까지라도 끝내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당원 주권과 관련해선 "1인 1표제는 유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의 토론 문화 복원을 강조했다.

지지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온몸으로 지지율 하락을 막아 올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해 빠진 게 아니라 당이 끌어내린 면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의 안정·단합·노선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애썼고 개인적으로 친하다"면서도 "지방선거·총선·대선을 직접 지휘해 승리해 본 유일한 사람인 내게 이 어려운 시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터뷰 요약 : "지도부의 키워드는 '삽', 삽을 들고 민생을 건설하는 대전환의 노력 필요"

스픽스 — Wed, 8 Jul 2026 00:20:20 +0900

- 민주당은 동맥경화 상태, 당 기강 바로잡기 위해 최고위원 출마

- 모든 기준은 '지금'... 과거는 묻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힘을 보태야

- 정치인의 '자기 정치'는 인정, 목표가 개인-계파면 안돼

- 정청래 지도부, 지방선거 패배 책임 못 피한다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07 방송)

■출마 결심과 당의 위기

•전계완: 오랜만에 외출인데, 왜 출마를 결심했나.

•김용: 당이 진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 민주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우리 역할을 확실히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두 달 전만 해도 높은 지지율로 국민의 환호를 받았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 40%대로 떨어졌다.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재명 정부를 원활하게 뒷받침하지 못한 데 있다. 최근 노출된 산적한 문제들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보궐선거 공천 배제와 백의종군

•전계완: 지난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에서 공천을 안 줬다.

•김용: 그때는 어쩔 도리가 없어 수긍하고 백의종군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뒤로 물러난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그러지 못했고, 이후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오히려 지지율 높은 정부를 향해 내각이 지방선거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잘못된 분석이라고 본다.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고 민주당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최고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해 보겠다.

■정청래 지도부 1년 평가

•전계완: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나.

•김용: 공과 과가 다 있다. 어려운 시절 내란을 극복한 역할과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권리를 키운 일은 잘했다. 그러나 정치는 선거 결과로 말하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라고 누구도 말 못 하는 결과가 나왔고 원인 파악이 생략됐다. 정청래 대표가 지휘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1년의 가장 큰 문제이니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한다.

■김민석 '자기 정치' 논쟁

•전계완: 김민석 전 총리가 광주에서 자기 정치를 언급하며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고 공방이 벌어졌다. 어떻게 보나.

•김용: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누구를 공격하고 책임을 묻는 기조는 아니었다. 미래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의 주체이니 자기 정치라는 말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그 목표가 개인적 계파를 위한 것이면 안 된다. 그런 논쟁보다 비전을 갖고 반 박자 빠른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알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동맥 경화 현상이 있는 것 같다.

■광주 포옹과 당대표 후보들

•전계완: 광주에서 김민석 전 총리와 포옹해 원팀이라는 인식을 줬다. 사전 교감이 있었나.

•김용: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다만 이재명 정부와 함께 1년간 국정을 이끈 김민석 총리에게 심정적인 힘이 있어 현장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공감했다. 내일 출마하는 송영길 전 대표와도 계속 소통하며 교감해 왔다. 최고위원 선거보다 당 대표가 중요하다.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진심으로 견인할 사람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첫 번째 목표로 뛰는 분이라면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다.

■전당대회의 의미와 연대 가능성

•전계완: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당원이 자연스럽게 김용도 선택하지 않겠나.

•김용: 아직 시작이다. 전당대회는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역할을 강화해 민주당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기초 작업이다. 각 후보의 비전과 행동에 따라 연대의 범위는 충분히 넓어질 수 있다.

■평당원이라는 강점

•전계완: 이번 출마를 만류하는 사람은 없었나.

•김용: 당내 선거여서 그런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다. 오히려 당이 위기이니 평당원이 원내 최고위원이 못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아무 직함 없는 평당원이라는 것이 강점이다. 눈치 볼 필요 없이 오로지 현장과 당원, 국민만 보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정책으로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반 박자 앞서 끌어줄 수 있다. 보궐선거 때보다 우려하는 분이 적고 많은 분이 응원해 준다.

■최고위원 3인 경쟁 구도

•전계완: 실제 3명을 뽑는데 박선원 의원이 1등으로 달리고 쟁쟁한 후보가 많다. 3등 안에 들어야 한다.

•김용: 열심히 해서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의도 문법과 기존 정치를 넘어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누구보다 긴 시간 헌신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다.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지금까지 나눈 이런 얘기들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고 싶다.

■억울함이 아니라 혁신이다

•전계완: 검찰 피해를 받은 억울함을 푸는 선거여야 한다는 시각과, 이재명 대통령을 벗어나 자기 색깔로 정치해야 한다는 시각 사이에 부조화가 있어 보인다.

•김용: 그런 시각이 상존한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집단 범죄로 희생됐지만 피해 보상으로 출마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미 그 부분을 벗어났고 억울함은 개인적으로 감수할 몫이다. 나는 민주당이 국민이 체감할 혁신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전당대회마다 혁신을 얘기하지만 늘 되돌이표처럼 제자리로 돌아간다. 국민과 당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힘든 경선을 치른 청년 자원들을 당이 키워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거의 없었다. 소통 채널도 없어 현장에서 좋은 제언을 하려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AI 시대에 조금만 노력하면 소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놓치고 있다.

■지방선거의 아쉬움과 지역 강화

•전계완: 지방선거 때 중앙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선시키려 죽기 살기로 돕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김용: 내가 지방선거 때 40여 군데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그중 절반인 20군데 정도 후보가 당선됐다. 기쁘지만 떨어진 분들의 훌륭한 경험과 공적 헌신을 방치하면 정치 낭인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 지역과 현장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도 중앙당이 인력과 예산과 제도를 지원해 지역을 풍요롭게 하면 그런 분들이 계속 활동할 터가 된다.

■인재 양성과 숨은 자원

•전계완: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국가를 위한 과정 아닌가. 중앙당 역할이 크겠다.

•김용: 정치는 사람이 전부다. 그 사람의 경험과 목적과 가치가 좌절됐을 때 당이 일으켜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처럼 실패가 자산이 되는 패자부활전 시스템이 정치에도 중요하다. 이동학 후배는 10여 년 전 최고위원에 도전했는데 아직도 지역위원장 신청에서 경선도 못 해보고 떨어졌고, 하은기 평론가는 몇 년간 정책위에서 노력해 통찰이 내가 배울 정도로 커졌다. 그런 쓰임새를 살리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인데 못 하고 있다. 문을 크게 열고 그릇을 키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정치인을 키워내야 한다.

■핍박에도 낙천, 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전계완: 오랜 핍박에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분노에 차 있는 느낌이 없다.

•김용: 낙천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북 콘서트나 특강에 가면 분노가 감춰지지 않는다. 지금 검찰 개혁과 보완 수사권이 전당대회 이슈가 되려 하는데, 국정감사와 올해 국정조사에 참여해 내용을 아는 나만큼 이를 정리할 사람이 없다고 본다. 가담한 정치 검찰들이 아직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는 최고위원이 안 되더라도 당에서 제도적으로 풀도록 하겠다.

■평당원 최고위원의 입법 역할

•전계완: 최고위원이 되어도 평당원이라 입법 권한은 없지 않나.

•김용: 그렇다. 나는 입법 권한이 없는 평당원이다. 다만 현장에서 들은 입법 수요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적절히 배분하고 그 피드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반 박자 앞선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리딩하며 그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면, 떨어지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2년 차 호흡과 '삽 드는 정치'

•전계완: 지지율이 보합으로 접어든 가운데 2년 차에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하나.

•김용: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기준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추며 성공을 뒷받침하고 앞에서 끌어주는 적극적 노력이다. 여기에 4년 정권 재창출의 관건이 달렸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빼면 국민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무엇으로 구분하겠나. 남은 골든타임은 2년도 아닌 1년이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균형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국토를 재창조하는 일이다. 기업 성장과 지역 활력, 생산 거점을 새로 만든다. 지도부의 키워드는 '삽'이다. 삽을 들고 민생을 건설하는 대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선명성·코어 논쟁을 넘어

•전계완: 전당대회가 선명성 경쟁이나 계파 갈등, 코어 논쟁으로 가면 국민과 거리가 생기지 않겠나.

•김용: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12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이 있고, 그 집단 지성이 누가 정통이고 적통이냐로 승부하는 데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비전 경쟁과 집권 여당으로서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길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이 맞다. 코어 논쟁도 몇 주, 몇 달 됐지만 거대한 집단 지성에 의해 끝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지난달을 얘기하는 노선 경쟁으로는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다. 지금 무엇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는가에 답이 있다.

■보수 지형과 지지율 반등 자신

•전계완: 보수가 마음먹으면 50% 가까이 모으는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 최고위원이 되면 당 지지율을 대통령 지지율만큼 끌어올릴 수 있나.

•김용: 원론적으로는 저쪽 상태를 인정하지 말고 우리가 길을 열어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70%에 가까운 지지율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게 사라졌다. 빨리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이 정통 논쟁을 하고 있어 잘못됐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은 좋은 모습이었다. 나는 자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작 때 지지율이 30%도 안 됐지만 성과를 내 2년 만에 정당 1등, 4년 후 80% 넘는 지지율을 받은 것을 겪어봤다. 당이 조금만 뒷받침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정청래 연임 우려와 김민석 신뢰

•전계완: 정청래 대표는 왜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와 손잡고 가지 않았나. 지지율 1위인 김민석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흐트러짐 없이 갈 것이라 확신해도 되나.

•김용: 그 부분이 아쉽다. 당 대표라는 자리의 책임감은 엄중하다. 당내 성공은 기본이고 공적 자세로 정권의 성공을 첫 과제로 둬야 한다. 4년 후 정권을 뺏기면 무슨 소용인가. 김민석 총리는 지난 1년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크다. 반 발짝 뒤에서 보좌하며 본인을 드러내지 않은 모습에 감동했다는 얘기를 국정에서 함께한 분들에게 들었다. 대통령도 최근 공개적으로 극찬했다.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새 지도부와 새 문화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

■공멸 아니면 함께, 송영길이라는 대안

•전계완: 지도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재명 정부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나. 송영길 전 대표가 더 우직하게 지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용: 그렇지 않으면 공멸이다. 내가 평당원으로서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가장 큰 이유도, 원내가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평당원 김용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오래 정치하며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에 최선을 다해온 분이라 믿는다. 두 분이 지금 잘 소통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믿음이 크다.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한 몸이 되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할 준비가 된 분들이다.

■모든 기준은 '지금', 이재명의 반응

•전계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만 산다는 도장이라도 받고 싶다. 출마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 할까.

•김용: 최고위원에 들어가면 수시로 도장을 받도록 하겠다. 나는 모든 기준을 지금에 놓고 봤으면 한다. 인생 중간에 대중의 뜻과 맞지 않는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반성하고 우직하게 본궤도로 돌아와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역할에 복무하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 과거는 묻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힘을 보태야 한다. 언론은 친명·친청으로 나누지만 현장 당원 대다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대통령도 '김용 잘했다, 빨리 최고위원 돼 정부를 잘 뒷받침해 달라'고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2016년 분당갑 전략 공천, 2020년 지사 공직선거법 사건, 2024년 구치소 수감으로 세 번 총선이 좌절됐지만 아쉬움은 크지 않다. 민주 정부가 성과를 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민생이 나아져 어제보다 오늘이 살기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최고다.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 인터뷰 요약: "현실 법정엔 못 세웠지만, 역사의 법정엔 세운다"

스픽스 — Wed, 8 Jul 2026 00:04:51 +0900

12년 만의 '반헌법행위자 열전' 출간

- 이승만부터 노태우까지 대통령 5명 전원… 실명으로 부른 국가폭력 312명 대상

- 행위 당시의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선정...유신헌법도 '조작 사건으로 사형' 조항은 없어.

- 이건 판결문이 아니라 공소장, 판결은 시민의 몫

- 전두환이 집에서 죽어서 윤석열이 나왔다… 처벌 없는 과거가 낳은 내란

- 살아있는 70여 명,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명예롭게 생각한다"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특집 인터뷰] 2026.07.07 방송)

■'사전' 대신 '열전'을 택한 이유

•전계완: 12년 걸린 역작인데, 왜 제목을 '반헌법행위자 열전'이라 지었나.

•한홍구: 처음 들어온 제의는 독재 인명사전, 반민주 행위자 사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친일인명사전보다 몇십 배 큰 작업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엔 요직에 일본인이 있었지만, 정부 수립 뒤 공안기구는 전부 한국인이 채웠다. 기간도 길고 문헌도 수백 배 많아, 민간에서 만 명 넘는 사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거절하고 나니 잠이 안 왔다.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 망라하는 사전은 못 내도 대표 선수만 골라 열전으로 만드는 건 가능하겠다 싶어, 300명을 목표로 작업했다.

■현실 법정 대신 '역사의 법정'에 세운다

•전계완: 해외에선 민주화 뒤 국가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정리하나.

•한홍구: 나라마다 다르지만 핵심은 사법 처리와 공식 보고서다. 진실화해위 같은 기구가 많이 생겼지만 가해자 처리는 어디든 쉽지 않다. 한국은 사법 처리가 거의 안 됐고, 보고서가 수없이 나왔지만 가해자 이름은 전부 '땡땡땡'이다. 몰라서가 아니라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처리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불러주려고 이 작업을 했다. 현실 법정에 세우지 못했으니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한다. 이건 판결문이 아니라 공소장이며, 판결은 시민이 해야 한다.

■민주정부도 과거청산 못한 까닭

•전계완: 진실 규명은 됐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홍구: 전혀 없다. 눈앞의 내란도 처리가 답답하지 않나. 내란 척결을 구호로 내걸고 민주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안 됐다. 민주화 과정 자체가 지난했다. 최초의 민주정부인 김대중 정권도 5·16을 일으키고 중앙정보부를 만든 김종필과 손잡아야 정권 교체가 가능했다. 그런 상태에서 과거청산은 불가능했고,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겹겹이 쌓여 지금에 이르렀다.

■'반헌법'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

•전계완: 수천 수만이 될 수 있는데 왜 312명으로 줄이고 '헌법'을 기준으로 썼나.

•한홍구: 친일, 독재, 반민주는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늘 헌법을 가지고 있었고 시기마다 작동했다. 아무리 독재라도 헌법을 내세웠고, 그 헌법에 고문 금지, 살인 금지 규정이 있었다. 우리는 행위 당시의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왜 지금 잣대로 옛날을 재느냐'는 반박이 있지만, 유신헌법 어디에도 조작 사건으로 사람을 사형시켜도 된다는 조항은 없고, 제헌헌법 어디에도 빨갱이는 재판 없이 죽여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 성문헌법을 어겼는지는 누가 봐도 판정이 가능하다.

■5천 명당 한 명, 선정의 엄중함

•전계완: 결국 명확히 입증 가능한 최상위 결정권자만 뽑았다는 것인가.

•한홍구: 그렇다. 민간인 학살만 봐도 4·3, 여순, 한국전쟁, 국민방위군 사건을 합치면 피해자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만은 된다. 그런데 300명 중 학살로 뽑은 사람은 60명쯤이다. 30만에 60명이면 5천 명당 한 명꼴이다. 동네 뒷산에 100명, 200명 끌고 간 사람은 축에도 못 낀다. '쟤가 더 했는데 왜 나만' 하는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행위의 엄중함은 명백하다.

■독재자에게 헌법은 수단이었다

•전계완: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있음을 알면서도 왜 무시해도 된다고 여겼나.

•한홍구: 수단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 게 누적되니 그래도 된다고 여긴 것이다. 윤석열이 왜 그랬느냐를 두고 많은 사람이 '전두환이 집에서 죽어서 그렇다'고 했다. 전두환이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다면 윤석열이 감히 계엄을 선포할 엄두를 못 냈을 것이다. 70, 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너 하나쯤 죽어도 내 털끝 하나 안 다친다'였다. 실제로 그들은 안 다쳤고,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하며 싸운 끝에 아주 드물게나마 사법 처리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고문이 없어졌다.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는 나아지고 있다

•전계완: 친일·독재 부역자가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걸 어떻게 봐야 하나.

•한홍구: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 과거엔 이런 얘기조차 못 했고, 60, 70년대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맞고도 입도 뻥긋 못했다. 그렇게 싸워 여기까지 왔다. 나는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확신한다. 내란을 겪고도 대선에서 과반을 못 넘고 지방선거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와 안정적이라 할 순 없지만, 이 정도 성취를 만든 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최고다. 없던 데서 하나하나 쌓아 이제 주류가 교체됐다. 저쪽이 끈질기게 버티는 게 답답하지만, 입장을 바꿔 보면 저들은 몰락해 가는 과정이다. 교만과 내부 분열을 반성하고 잘 나가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다수 국민이 동조하지 못하는 이유

•전계완: 30, 40% 국민은 왜 이런 상식적인 논리에 동조하지 못하나.

•한홍구: 어려운 문제다. 길게 보면 과거엔 8, 90%였고 한국전쟁 뒤엔 거의 싹쓸이 수준이었다. 거기서 자라나 지금 바뀌어 가는 과정이다. 저쪽도 가만있지 않고 온갖 악선전과 공포, 불안, 악마화를 퍼뜨리며 세력을 다진다. 조금만 올바른 얘기를 하면 빨갱이로 몰던 세월, '말 많으면 공산당' 하던 세월을 넘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집중 공격과 젊은 세대에 대한 우려

•전계완: 근거 없이 좌파, 빨갱이로 몰아 공격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

•한홍구: 2015년 열전을 시작할 무렵 한번 정신없이 당했다. 종편에서 TV만 틀면 내 이름이 나올 정도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런 메커니즘은 늘 작동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10대나 더 어린 학생들을 보면 생각의 기능 자체를 빼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386세대와 민주화운동 세대가 반성할 것은, 개인으로는 성실히 세상을 바꾸며 살았지만 기득권·부모가 되면서 자식들을 더 심한 무한경쟁으로 밀어 넣은 점이다. 그 결과 아이들의 냉소와 생각 없음이 커졌다고 본다.

■검찰·법원 편을 먼저 낸 이유

•전계완: '열전'은 무슨 뜻이며 책은 어떻게 구성됐나.

•한홍구: 열전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다. 사기 열전이 대표적이다. 선정 기준은 우선 대한민국 공직자여야 하고, 헌법 파괴를 내란·학살·부정선거·고문 조작·언론 탄압 다섯 분야로 나눴다. 1권은 대통령 편으로 대통령 중심제하의 대통령인 이승만·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 5명 전원이 들어갔다. 2권은 법원, 3·4권은 검찰 편이다. 중앙정보부·보안사보다 검찰과 법원을 먼저 낸 건,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내란 진압 과정에서 사법 엘리트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지 봤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이번 명단에서 빠진 이유

•전계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은 왜 빠졌나.

•한홍구: 우아하게 말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작업량이 너무 많아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은 내란 기록이 다 공개돼 있어 우리 팀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것이다. 그물 하나로 바닷속 고기를 다 잡을 순 없다. 정부 수립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정리해 두면 다른 이들이 이어받아 얼마든지 작업할 것이다.

■서울법대 출신 엘리트들의 악행

•전계완: 증거도 없이 기소해 사형까지 시킨 이들이 다 서울법대·사법고시 출신이라 놀랍다.

•한홍구: 가슴 아프다. 가장 아픈 건, 여기 있는 사람들 중 30, 40대까지 정의롭게 산 이가 많다는 점이다. 한옥신 검사는 3·15 부정선거 때 마산 시위를 공산당 사주로 조작하려는 걸 온몸으로 막은 정의의 검사였다. 그런데 나중엔 인혁당 사건 유죄 판결을 만들고 사회안전법 토대를 놓아 한국형 파시즘의 설계자가 됐다. 유태흥은 판사들이 의지하던 인물이었으나 5공 들어 흉악한 대법원장이 됐고, 김기춘은 '우리가 남이가'로 지역감정을 부추겼지만 정작 광주에 장가든 사위였다. 한 편 한 편이 다 영화 같은 인간 드라마다.

■유가족이 되어 절감한 '사과'의 무게

•전계완: 결국 악행의 앞잡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닌가.

•한홍구: 그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게 기본 목표이고 변함없다. 그런데 작업 중 재혼한 아내가 국가폭력 피해자여서 신분의 변화를 겪었다. 장인이 아내가 7살 때 박정희 정권의 해방전략당 조작 사건으로 사형당했다. 유가족이 되고 보니, 가해자 중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절절했다. 80, 90대 노인을 감옥에 보낸다고 피해자가 치유되진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을 계기로 가해자가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길 바랐지만, 나온 지 한 달 남짓이라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

■생존자 70여 명, 뻔뻔한 반응

•전계완: 오히려 이 작업 자체를 왜곡이라 부인할 가능성도 높지 않나.

•한홍구: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 출간 때 4500여 명 중 생존자가 딱 2명이었다. 그런데 이 책은 2017년 명단 발표 때 절반 이상이 살아 있었고 지금도 70여 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나온 80명이 판검사라 오래 사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고아무개 검사는 오히려 친북 인명사전을 만들겠다며 혼자 떠든다. MBC 인터뷰에선 자기 이름이 들어간 걸 명예롭게 생각한다, 헌법을 지키려 노력해 빨갱이들이 이름을 넣은 것이며 못 오른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큰소리쳤다.

■피해자·가해자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로

•전계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돈으로만 보상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한홍구: 재심도 나쁜 판결을 내린 그 법원에 다시 가서 무죄를 받는 과정이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기도 하지만, 재심 대상이 아니라거나 진짜 빨갱이였다고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과거사를 피해자·가해자 문제로만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가해자·피해자가 아닌 수많은 공동체 성원이 있고, 국가폭력은 공동체 전체를 훑고 갔다. 민주화됐다는 건 국가기구 운영의 최종 결정권이 넘어온 것이지 시스템 자체가 개혁된 건 아니다. 학교폭력이 나면 가장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에게 '네 잘못이 아니었다'고 밝혀주고, 왕따시킨 데 대해 공동체가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는 인정도 반성도 사죄도 않고 오히려 '그때 다 죽였어야 했다'며 피해자를 윽박지른다. 이런 가해자를 어떻게 할지 나는 오히려 공동체에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내란 청산의 완성

•전계완: 우리 사회는 성폭력·학교폭력엔 예민하면서 왜 국가폭력엔 다른가.

•한홍구: 학교폭력·성폭력·사회적 약자 문제엔 과도할 만큼 피해자 편에 서서 정의 감각이 회복됐다. 그런데 국가폭력에는 안 간다. 여전히 현재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들의 7, 80%가 국가보안법 사건이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워 계엄을 선포했는데, '반국가 세력'은 형법엔 없고 국가보안법에 나오는 말이다. 나는 내란 진압의 법적 완성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있다고 본다. 5·18 모욕도 국가보안법적 세계관에 포획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변했으니 국가보안법도 내려놓아야

•전계완: 북한의 존재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 않나.

•한홍구: 늘 '북한이 안 바뀌어 국가보안법을 못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이 바뀌었다. 남남으로 살자, 건드리지 말라며 대남 공작을 사실상 접었다. 오히려 윤석열이 무인기를 보내며 깔짝댔을 뿐이다. 2004년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이었고 민변 출신 대통령·법무장관·원내대표까지 있었는데도 폐지하지 못했다. 이후 20년 넘게 본격 시도조차 못 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 삶과 사고, 교육, 일상을 얼마나 옥죄는지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대한민국 최상위법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검열 없는 사회가 열어젖힐 상상력

•전계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나.

•한홍구: 우선 사고가 해방된다. 우리는 북이 막힌 사실상 섬나라에 살아 사고가 갇혀 있었다. 검열 철폐는 민주화운동의 투쟁으로 이뤄졌고 그 덕에 한국 문화가 확 피어올랐다. 국가보안법마저 없어지면 상상력이 훨씬 커지고, 교육에 가해진 제약들도 힘을 잃을 것이다. 저들은 박테리아가 태양을 두려워하듯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두려워한다. 100년 넘게 그 체제에서 살아 그런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 돈 안 받은 원칙, 그리고 시민 기소인단

•전계완: 12년간 재정난이 컸다는데 어떻게 버텼고 앞으로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

•한홍구: 재정은 늘 어려웠다. 2015~17년엔 강연 후원이 많았지만 코로나로 강연이 끊기며 회원이 반 토막 났다. 부족분은 프로젝트로 메웠고, 아직 8권이 남아 3년쯤 더 걸린다. 정부 돈을 안 받은 게 지나고 보니 잘한 일이다. 이라크 파병 정부의 돈을 받고 평화운동을 할 순 없어 원칙을 세웠는데, 정부 돈 받은 단체들은 정권이 바뀌자 자생력을 잃었다. 우리는 그 덕에 탄압의 빌미도 주지 않았다.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왔다. 이제 후원자는 '시민 기소인단'이다. 이 책이 곧 공소장이며 역사의 법정이 열렸다. 매달 CMS 후원으로 대통령과 판검사 81명을 1차로 기소하는 이 법정에 함께해 달라. 7월 10일 국회에서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특강과 함께 국민보고회를 연다. 도올 선생은 원고를 읽고 자신이 본 현대사 책 중 최상이라 격찬했다.

이석수 전 국방대 부총장 인터뷰 요약 : "미국•이스라엘 특수관계 균열, 네타냐후 신뢰 완전히 깨졌다"

스픽스 — Tue, 7 Jul 2026 05:30:24 +0900

“ 호르무즈서 한국 선박 24척 무사 철수, 조용한 외교의 성과"

- 트럼프 1년 새 재산 3조 4200억 원 증가… "대통령직 이해충돌" 논란
- 미국• 이스라엘 특수관계 균열, 네타냐후 신뢰 완전히 깨졌다
- 미국 내 반이스라엘 여론 60%로 급증… "대등한 동반자로 재설정"

(진행 전계완|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03 방송)

■ 트럼프, 1년 새 재산 3조 4200억 원 증가
• 전계완: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한 해 3조 4200억 원, 22억 달러의 재산이 늘었다는데.
• 이석수: 오늘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특집으로 다룬 재산 신고 내용이다. 미국 돈으로 2.2빌리언, 우리 돈 3조 4천억 원 정도 된다. 이게 합법이냐, 아니면 대통령 직위로 사업 수익을 얻은 이해충돌이냐가 지금 쟁점으로 보인다.

■ 재산 증식이 대통령직과 관련 있나
• 전계완: 대통령 되기 전엔 1년에 6억 달러였는데 작년엔 22억 달러다. 직을 이용해 번 것 아닌가.
• 이석수: 돈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사업하던 사람이니 부동산은 둬도 가치가 오른다. 문제는 이 증식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와 관련성이 있느냐다. 미국이 거기 주목하고 있다. 발표가 막 나와 아직 이해충돌 논쟁 중이고, 이게 중간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

■ 재산 증식의 원천은 가상화폐• 브랜드• 소송
• 전계완: 22억 달러 중 14억 달러, 55%가 가상화폐에서 늘었다는데.
• 이석수: 트럼프가 자기를 브랜드화해 트럼프라는 상표로 수입이 크게 늘었고, 암호화폐, 그리고 플로리다 마러라고 레저 시설에서 수입이 엄청나다. 게다가 언론사를 상대로 건 소송 단위가 굉장히 크다. 우호 언론이던 월스트리트저널까지 고소해 송사에 개입됐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이해충돌 문제와 함께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이건 이해충돌을 크게 의심하는 부정적 의미다.

■ 미국 여론은 진영 따라 갈리고, 특이한 건 트럼프 시대
• 전계완: 미국 여론 주도층은 이걸 부도덕하다고까지 보나.
• 이석수: 여론 주도층도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완전히 갈라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느 진영에 속했느냐로 본다. 폭스 같은 데선 문제없다고 한다. 내가 볼 때 미국 대중은 정치 현상에 대한 반응이나 저항이 오히려 우리보다 약하다. 자기 사는 게 급하니 정의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 미국이 특이한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시대가 특이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유일한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라 기존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자금 운영을 해 아주 예외적이다. 주변 가족과 사업가들도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큰 이권 사업을 벌이고 있다.

■ 미국• 이란 휴전 협상은 살얼음판
• 전계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지금 상황은.
• 이석수: MOU의 기초가 휴전인데 이란이 지나가는 선박에 드론을 발사해 미국이 대응 군사행동을 하면서 휴전이 흔들렸다. 지금은 다시 조용해졌다. 카타르, 파키스탄 같은 중재자들이 이면에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부분적 무력 충돌이 있다가 잠잠해지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가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 이란엔 협상파 없이 모두 강경파
• 전계완: 이란 내부 강경파가 도발하는 건가.
• 이석수: 나는 이란에 온건파나 협상파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협상에 나오는 이들도 전부 강경파에서 내세운 것이다. 이번 충돌도 이란이 정해준 항로를 선박이 이탈했다며 드론 공격을 한 것이다. 외무장관이나 국회의장이 협상에 나왔다고 협상파로 보긴 어렵다. MOU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합의여서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 호르무즈 해협서 한국 선박 전량 철수
• 전계완: 이재명 대통령이 원유 우회로 80%를 확보했다는데.
• 이석수: 당장은 완화됐다. 60일간 MOU가 자유 항행을 명시해 항행이 자유로워졌고, 우리 선박 24척이 지금은 다 빠져나온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에 잔여 선박이 없다는 건 굉장한 성과다. 9척, 3척, 4척 식으로 최종 24척이 빠져나왔는데, 추측이지만 이란 측과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이란 전쟁 와중에 우리나라가 이란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치밀하게 외교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 네타냐후, 미국 끌어들였다 신뢰 무너져
• 전계완: 네타냐후가 미국과 10년간 관계없어도 된다며 강하게 저항하는데.
• 이석수: 네타냐후는 지금 망한 거다. 이란 체제를 바꿀 수 있다며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는데 그렇게 안 됐다. 트럼프가 레바논 휴전을 요구하는데도 계속 때리자 화가 나 공개적으로 네타냐후를 인신공격했다. 기자들 앞에서 아주 곤란한 녀석이다, 미쳤다, 판단력이 없다는 식으로 언론에 그대로 내놓았다. 지도자 간 친분으로 시작된 전쟁인데 그 친분이 완전히 깨졌다.

■ 2월 백악관 브리핑이 신뢰 붕괴의 발단
• 전계완: 트럼프는 뭘 속았다고 보나.
• 이석수: 2월 이스라엘 정보국장이 백악관에 와서 이란이 역사상 가장 취약하니 때리면 박살 낼 수 있고 반정부 정서로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고 했다. 트럼프는 자기 정보기관 정보도 참고하지 않고 네타냐후 말만 듣고 공습했는데, 예상대로 전쟁이 가지 않으니 잘못 들었구나 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게다가 MOU 협상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제하고 진행 과정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동맹 관계와 개인 관계 모두 최악에 이르렀다.

■ 미국 원조 중단은 대등한 관계로의 재설정
• 전계완: 네타냐후가 무기와 재정 지원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건 무슨 뜻인가.
• 이석수: 미국은 10년간 380억 달러, 우리 돈 70조 가까이를 현금으로 줘 미국에서 쓰도록 한 재정 지원을 해왔다. 내년이 만기인데, 중단을 미국이 요구한 게 아니라 네타냐후가 먼저 선제의했고 공화당 친이스라엘 의원들도 동조한다. 이건 보호받던 이스라엘에서 대등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겠다는 재설정이다. 국내 비난을 받는 네타냐후가 미국에 종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점이다.

■ 이스라엘은 실존적 위협에 대응한다고 인식
• 전계완: 이스라엘은 왜 레바논 침범과 이란 적대를 계속하나.
• 이석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실존적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본다.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세력 모두가 생존을 흔드는 위협이라 생존을 위해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헤즈볼라가 언제든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으니 정리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 정당성을 부정할 순 없지만 네타냐후의 행동은 너무 호전적이고 지나치며,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이익도 겹쳐 있다. 역사적으로 제대로 작동한 평화협정이 없었고, 평화협정도 힘의 논리 앞에선 완벽한 보장이 못 된다.

■ 미국 내 이스라엘 여론 악화가 전망을 좌우
• 전계완: 앞으로 미국• 이스라엘 관계는 어떻게 되나.
• 이석수: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다. 퓨리서치 조사에서 부정적 여론이 22년 42%에서 이번 4월 60%로 늘었다. 팔레스타인에서 10월 7일 이후 7만 6천 명이 죽었다는 통계까지 나오며 대량 학살, 인종차별 인식이 퍼졌고 특히 젊은 층이 부정적이다. 뉴욕시 예비 선거에선 친팔레스타인 후보 두 명이 현역 의원을 이겼다. 유대인도 친이스라엘과 중도로 갈라지고 있다. 보호자• 피보호자였던 특수관계가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가는 것이 오히려 세계 평화엔 도움이 된다. 뒷배가 있으면 약한 쪽이 과감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의존보다 독립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낫다.

김완 기자 인터뷰 요약 :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는 정권재창출 위한 큰 그림"

스픽스 — Tue, 7 Jul 2026 05:18:04 +0900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는 세력 연합 없이 정권재창출 하려는 큰 그림"

- 전당대회 이전투구를 넘어 민주화·산업화 틀을 깨겠다는 이재명의 승부수

- 송영길은 이재명의 러닝메이트, 정청래는 불출마가 순리

(진행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05 방송)

■ 이재명 '구조적 다수' 발언의 의미

• 전계완: 전·현직 대통령들의 만남으로 재개발·증축·재건축 논란이 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나?

• 김완: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라는 다섯 글자로 본인 인식을 표현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지금까지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대립 속에서 정파들이 정권을 주고받았는데, 6월 30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대표로 그 역사 위에 새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권 재창출을 포함해 정당의 모든 기능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셈이라, 민주당 노선에서 의미심장한 변곡점이 될 만한 얘기였다.

■ 산업화·민주화 틀을 깨겠다는 구상

• 전계완: 산업화·민주화 시대를 훨씬 뛰어넘은 시대인데, 이제 그 틀을 깨겠다는 것?

• 김완: 그렇다.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고 국민의힘은 저런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고정관념, 그 틀을 깨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운동장을 넓게 쓴다, 중도로 확장한다는 추상적 얘기였는데 이 대통령은 정치 공학적으로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한 것이다. 인구 구성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구조적 우위가 되냐는 의문이 들지만, 집권 4년 안에 그걸 해내겠다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의 증축·재건축론은 그 틀을 인정하는 한정된 얘기고, 이 대통령은 틀 자체를 깨는 변혁적 얘기다. 나는 그 인식에 동의한다.

■ 지역 균형 발전의 현실화

• 전계완: 그걸 뭘로 입증할 것 같나?

• 김완: 지역 균형 발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년 넘은 얘긴데, 지금까지는 서울대 내려보내고 청와대 내려보내는 식으로 중앙 집중을 나눠주자는 거였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산업 사이클 변화에 맞춰 지방에 아예 투자해서 순환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호남·충청·강원에 시설과 투자가 이뤄지는데, 충청만 해도 100조 넘게 투자된다. 전국에 짓는 아파트 PF가 한 해 25~30조인데 한 지역에 50조면 그게 작아 보일 정도다. 이 규모의 투자를 지역 요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파주가 원래 민주당이 못 이기던 곳인데 LG 들어가고 아파트 지어지면서 인구 구성이 바뀌었다. 그게 결국 산업의 힘이다.

■ 세력 연합을 넘어서는 구조적 다수

• 전계완: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고 회동하니 그동안의 논란이 작게 보이더라.

• 김완: 조선일보 칼럼이 민주당은 96·2006·2016·2026년 10년 주기로 분열한다고 썼는데, 세력 연합 이루면 집권하고 못 이루면 패배한다는 것이다. 근데 구조적 다수가 되면 세력 연합 자체가 필요 없다. 이해찬 전 총리의 20년 집권론, 민주당 자민당화 우려가 불과 두 달 전엔 안 될 얘기 같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기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 원로로서 원론적 얘기를 했고, 이 대통령은 후배 정치인이지만 자기 목표를 그렇게 드러낸 것이다.

■ 전당대회와 정청래의 사소한 행보

• 전계완: 정청래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봤나?

• 김완: 사소해 보인다. 대통령이 5년 안에 그랜드한 계획을 해내겠다는 것에 비해 전당대회는 그냥 권력 잡으려는 이전투구처럼 보인다. 정치적 낙후라고 할까. 특히 전북 가서 소외론 부추기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호남이 역사적으로 소외됐고 부지·전력·용수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회를 얻은 거라고 이재명이 여러 번 설명했고, 기업이 전략적 판단을 한 거지 팔 비튼 게 아니다. 새만금이 20년 동안 못 하던 걸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무슨 역차별이냐는 것이다. 바로 얼마 전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다시 전북 가서 소외론을 얹는 건 표를 더 확보하겠다는 건데, 정치적 순리에 맞지 않는다.

■ 친문의 실체 논란

• 전계완: 친문은 여전히 존재하나?

• 김완: 탁현민 비서관이 방송에서 유시민과 친분 없다고, 나 말고 누가 친분 있냐고 했다. 정치적 마크로서의 친문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당대회는 세력·이슈·인물 싸움인데, 친문이라는 세력 기반의 독자성이 지금 있는 건가 의문이다. 고민정·윤건영 의원 행보를 봐도 고민정이 정청래 러닝메이트 같지는 않다. 친문이 단일 정치 집단으로 실재하는지, 그동안 허수아비 논쟁을 한 건지 모르겠다. 나는 예전부터 이게 과장돼 있다고 봤다.

■ 정청래의 이슈와 인물 경쟁력

• 전계완: 정청래가 내세울 이슈가 있나?

• 김완: 보안수사권은 챕터가 넘어갔고, 1인 1투표제도 이미 구문 같은 논쟁이다. 선명함이 정청래 정치의 강점인데 선명하게 가져갈 이슈가 마땅찮다. 결국 인물 경쟁력인데, 김민석 의원이 복귀하자마자 한 번 대표 했는데 왜 또 하냐고 한 게 그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그 간판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냐를 먼저 따지는데, 정청래 간판으로 선거해본 결과는 이미 나왔고 김민석은 아직 그게 없다.

■ 유시민·뉴스공장의 파괴력 약화

• 전계완: 유시민 작가가 방송을 따로 만든다고?

• 김완: 개인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편집 과정에서 증축·재건축 같은 단어만 남아 진심이 왜곡됐다고 보는 것이다. 근데 정청래 지원 발언을 해도 파괴력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조국혁신당 합당, 조국 지원, 이재명 각 세우기 세 과정이 다 원활치 않았다. 뉴스공장도 온도가 낮아질 것 같다. 김어준 공장장이 파리에 가 있고, 팀 김어준이 정청래 밀 거란 전선도 흐릿해졌다. 뉴스공장도 하나의 채널이자 플랫폼일 뿐,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 정청래 불출마가 순리

• 전계완: 정청래가 불출마하는 게 최선인가?

• 김완: 본인 이익으로는 최선이 아닐 것이다. 근데 당과 지지층 놓고 보면 더 이상 내부 분열하고 이전투구하는 건 안 된다는 게 상위 가치다.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이 내심 보여주면 접는 게 맞다고 했다. 정청래가 나와서 이기면 이재명의 패배로 읽히는데, 대통령 임기 4년 남았는데 소속 정당에서 패배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나. 순리로 보면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히려 불출마가 큰 정치적 결단이 돼서 다음에 더 큰 정치인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 정치적 승부사 이재명

• 전계완: 결국 이 혼란을 정리한 건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 김완: 적재적소에 카드를 던졌다. 귀국 당일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 만찬했는데 총리실도 몰랐다고 한다. 참모들과 의논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하고, 그날 저녁 원내대표단을 불러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6·3 이후 민주당 정치인들이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합리적·정무적 판단을 못 할 때 이 대통령만 그런 판단을 하니 지지율도 회복되고 이슈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당은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인다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치를 잘했나 싶다.

■ 진보 진영의 회복 탄력성

• 전계완: 여론조사를 보니 대통령 지지율이 별로 안 빠졌던데?

• 김완: 코어가 빠졌다는 건 과잉 해석이다. 민주당 지지층은 92%까지 지지를 유지했다. 선거 결과 실망으로 일부가 응답을 안 한 거고, 선거가 아직 2년 남았다. 유시민 작가 발언을 보면 실제 층이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코어인데 빠질까' 고민한 건가 싶다. 그리고 미디어 지형이 달라져서 진보 진영 회복 탄력성이 좋아졌다. 유튜브 안에서도 집단 지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해서 서로 충돌하고 보완하는 중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건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지 못한 현상이다.

■ 김민석·송영길의 남은 과제

• 전계완: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그늘 밖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나?

• 김완: 김민석이 보여줘야 할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청년 얘기를 많이 하던데, 후단협·2002년 선택 공격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폭발력이 큰 이슈라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밀어주는 구도는 좋은데 본인 역량으로 보태기를 할 수 있느냐가 과제다. 선거 실무를 많이 해본 걸 강점으로 내세우지만 이번엔 본인이 배우로 서는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완주가 목표라기보다 당내에서 이재명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재명 정권의 페이스 메이커로 뛰고 있는 걸로 보인다.

장성철 소장 인터뷰 요약 : "중도 외연 확장 위해 진보 진영 내에서 양보할 부분 있어"

스픽스 — Tue, 7 Jul 2026 05:13:36 +0900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중도 외연 확장이 맞다, 진보 가치와 충돌해도 진영 내에서 양보할 부분 있어"

- 정청래 당 대표 되기도 어렵고 역량 다 보여줘...전북 소외론이 결정적 실책

- 조국 빼면 조국혁신당은 소멸…중대선거구제로 다당제 가야

(진행 전계완|스픽스 대표 – 스픽스TV [역전의 용사들] 2026.07.06 방송)

■ 대통령 의지 없인 불가능한 대형 국책사업

• 전계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지금은 속도다'라며 빠른 추진을 주문했는데.

• 장성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는 최고 권력자가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제도와 시스템의 나라라 공장 하나 짓는 데도 허가가 너무 많고,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내면 못 한다. 대통령 의지 없이는 못 하는 사업이다.

• 전계완: 용인도 착공까지 6년 걸렸는데, 임기 내 착공 의지인가.

• 장성철: 대통령실에서는 4년 내 완공하겠다는 수준까지 얘기했다. 표현의 일종이겠지만 의지가 강한 건 맞다. 다만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대규모 반도체 사업은 땅, 용수, 전력 이 세 가지가 기본이다.

■ 전력·용수 확보에 1~2년으론 부족

• 전계완: 용수와 전력은 국가가 나서면 되지 않나.

• 장성철: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다. 태양광·풍력으로 운영하겠다지만 장마철이나 바람이 없으면 발전을 못 해 안정적 공급이 안 된다. 화력이나 원전이 필요한데 지금 부족하다.

• 전계완: 가용 전기를 산업단지로 끌어오면 되지 않나.

• 장성철: 송전탑이 있어야 한다. 그걸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

■ 토지 보상과 민원이 최대 난관

• 전계완: 협의 보상과 강제수용을 병행하면 빨리 끝나지 않나.

• 장성철: 지지 기반인 호남·광주에서 진행돼야 해서 지역민 반발과 민원 수용이 문제다. 광주 시민, 전남 도민이 다 찬성해도 정작 부지와 옆 땅을 가진 지주들이 반대하면 안 된다.

• 전계완: 적정 보상이면 응하지 않겠나.

• 장성철: 최악을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 시장·군수를 만나 보면 민원이 하나 생기는 순간 사업이 올스톱된다고 한다. 100명 중 한두 명이 반대하고 목소리가 크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사업도 안 될 수 있다. 대통령 의지는 옳지만 난관이 많다.

■ 환경영향평가도 결국 주민 반발이 관건

• 전계완: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가면 된다는데, 돌파되나.

• 장성철: 법적으로 다 끝내놔도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연좌 시위하면 안 내려온다. 내 땅에 송전탑을 세운다는데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 전계완: 보상해 주지 않나.

• 장성철: 보상해도 더 내놓으라는 알박기 때문에 민원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다. 큰 틀에서 잘 접근해 풀어야 한다. 결국 민원 문제다.

■ 지지율 반등했지만 추세 단정은 일러

• 전계완: 지지율이 반등했다. 더는 안 꺾인다고 봐도 되나.

• 장성철: 억지로 틀어막은 느낌도 있다. 지난주 AI·산단 투자가 집중 보도되면서 대통령이 일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당내 분란도 가려졌다. 다만 0.5% 상승이라 추세를 바꿨다고 보긴 어렵다. 금요일 갤럽, 다음 주 리얼미터를 봐야 한다.

• 전계완: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을 인정받은 것 아닌가.

• 장성철: 그런 지적도 맞다. 호남 대규모 투자로 그 지역 지지율이 올랐을 수 있다. 다만 나토 정상회담으로 자리를 비우면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내 분란이 다시 일 수 있어 상승 반전은 어렵다.

■ 대통령 부재 시 당내 분란…김어준·유시민에 달렸다

• 전계완: 대통령이 출국한 사이 또 당내 분란이 일까.

• 장성철: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을 때 꼭 분란이 될 메시지나 행동을 했다. 지금 밀린다는 분위기라 반전을 위해 뭔가 하려 할 텐데, 자칫 당내 분란을 부를 수 있다.

• 전계완: 정체성 논란은 이제 한계에 온 것 아닌가.

• 장성철: 전제조건이 있다. 빅스피커들이 조용해야 한다. 지지난주 유시민 발언 이후 시끄러웠는데, 김어준은 방송을 재개했고 유시민은 낚시 영상에서 마음이 편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갈등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

■ 정청래 전당대회, 김민석이 주도권

• 전계완: 호남에서 정청래 지지율이 빠졌다. 반전 가능성은.

• 장성철: 없다고 본다. 오늘 오마이뉴스 호남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가 주도권을 잡았고, 송영길·김민석 표를 합치면 대략 55%가 나온다. 권리당원에 강성 지지층이 많아도 정청래가 1등이라 보긴 어렵다. 김민석은 오늘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청래는 아직 안 했다.

■ 정청래 출마 강행 실익 없다

• 전계완: 정청래가 출마를 강행할까.

• 장성철: 강행할 것 같다는 얘기는 많지만 당 대표 되기도 어렵고 이번에 역량을 다 보여줬다. 결정적 실책은 전북 소외론 발언인데, 국책사업을 지역으로 갈라치고 전남·전북까지 갈라친 것이라 부적절했다.

• 전계완: 불출마하고 입각하는 게 낫지 않나.

• 장성철: 대통령이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다. 다만 정청래 측 연설 담당자가 방송에서 '장관직 제의를 거절했다, 선출직만 하겠다는 게 소신'이라 밝혔다. 그렇게 알려진 이상 장관직을 다시 받기는 어려워졌다.

■ 한동훈·장동혁 조문 논란

• 전계완: 조문을 두고 싸움이 났는데, 그렇게까지 안 좋나.

• 장성철: 사이가 안 좋은 건 알려져 있다. 문제는 장동혁 체제 대변인들이 자극적 단어로 한동훈의 조문을 폄하·조롱한 것이다. '누가 초청했느냐'고 공격하는데, 조문은 초청받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 갈 수 있다.

• 전계완: 한동훈이 의도를 갖고 간 건가.

• 장성철: 의도로도, 진심으로도 볼 수 있다. 보수우파로서 감정을 풀자는 뜻이었을 수 있다. 조문 간 걸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양측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 권력이 사람을 바꾼다…김무성 일화

• 전계완: 두 사람은 원래 어떤 관계였나.

• 장성철: 한동훈이 '내 스태프 중 한 명이었다'고 한 적 있다. 장동혁을 수석 최고위원까지 시켜줬다고 여긴다. 반면 장동혁은 탄핵 국면에서 한동훈의 중요한 결정을 신문 보고 알았다며 큰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위에 말했다더라.

• 전계완: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바뀌나.

• 장성철: 바뀐다. 김무성 대표를 만들 때 내가 전권을 갖고 캠프를 다 짰고 '성철아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당 대표가 되고 6개월 지나니 상의를 안 하더라. 험담이 쌓이면 불신이 되고, 자리에서 내려와 정보가 끊기면 그제야 사람을 다시 찾는다.

■ 조국 빼면 조국혁신당은 소멸

• 전계완: 조국혁신당에서 당명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다.

• 장성철: 주목하지 않는다. 신장식 의원이 바꾸겠다고 했지만 읽히지가 않는다. 조국이라는 이름을 빼면 그냥 소멸할 것 같다. 정당은 대선 후보급 스타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데, 정의당도 노회찬·심상정이 사라지니 무의미해졌다.

• 전계완: 그럼 합당 외에 길이 없나.

• 장성철: 없다. 독자 총선은 안 된다. 다만 민주당이 안 받을 수도 있다. 비례대표 12명에게 지역구를 나눠주면 기존 당협위원장·의원들과 경쟁하게 되니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항복 선언하고 오면 개별 입당은 받아줄 만하다.

■ 진보당·중대선거구제로 다당제 가야

• 전계완: 진보당 김종훈 신임 대표는 어떻게 보나.

• 장성철: 별로 관심이 안 간다. 울산에서 선거 연대·단일화를 이뤘지만 지분 조금 주면 뒤로 미루는 수준이라 정치적 의미를 찾기 어렵다. 다당제로 가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답이다. 다만 소선거구제 기득권을 쥔 호남·영남 세력의 저항이 클 것이다.

• 전계완: 유튜브 환경도 달라졌으니 중대선거구제를 화두로 던져보자.

• 장성철: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회에서 제도 개혁 논의의 물꼬만 터도 어마어마한 일이다.

■ 이재명 중도노선 유지해야…국힘도 구태 벗어야

• 전계완: 중도·실용 노선 논쟁은 끝났나. 다시 정체성 강화로 가지 않겠나.

• 장성철: 그러면 안 된다. 지지율이 흔들리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지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중도 외연 확장이 맞다. 환경영향평가처럼 진보 진영 가치와 부딪히는 지점에서도 진영 내에서 양보할 부분이 있다.

• 전계완: 오세훈·한동훈 같은 국힘 주자들은 균형발전을 옹호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 장성철: 한동훈은 호남 특혜·역차별이라 하고, 오세훈은 실현 가능성을 지적한다. 대통령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들을 만나 설득해야 한다.

[인터뷰 요지] 대통령 잘 해도 레임덕 필연...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스픽스 — Fri, 3 Jul 2026 06:31:46 +0900

[스픽스TV-역전의 용사들] 2026.07.02 방송
· 출연: 김현철 | 변호사

· 인터뷰: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민주당 내분 본질은 대통령제 구조가 낳는 권력 투쟁

– 유일한 해법은 비례대표제 도입과 권력 구조 개편

■ 민주당 내분 반복의 본질은 권력 투쟁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갈등은 지금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다. 문재인·노무현 정부 때도,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되풀이됐다. 그 이면에는 권력 투쟁이라는 본질이 숨어 있다.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고 있다.

■ 세계에서 극우정당이 지배적 세력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

전체로 보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다. 다만 서울시장 패배가 충격이었고, 내란 사태로 식물 정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부활 조짐을 보이는 점이 더 중요하다. 집권당에 대한 피로감이나 혐오감만으로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양당 지배 체제의 생리다. 세계에서 극우정당이 지배적 세력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 극우정당을 소수당으로 만들지 못하면 부활은 언제든 반복된다.

■ 미국 정치가 보여주는 양당제의 함정

미국은 지난 100년간 민주·공화 양당이 8년 주기로 지배권을 주고받았다. 과거 제3의 정당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래서 실패한 정당도 대안이 없어 되살아난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무너졌던 공화당이 곧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것이 그 예다. 지난 100년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긴 것은 세 번 뿐이다. 우리도 대통령 5년, 총선 4년 구조라 총선이 미국식 중간선거처럼 작동해 여소야대가 만성화된다.

■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지지율

#조국 사태는 19년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2020년 8월,을 삭제~

조국 사태 이후, 미래통합당은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니" 지지율이 올랐다. 조국 사태 때다. 우리 정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 2026년 6월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민의힘 42%, 민주당 41%로 역전됐다. 장동혁 체제는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더 망가졌는데도 뒤집혔다. 극우정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들은 저절로 살아난다.

■ 조국 사태를 다시 본다

표창장이 위조됐다며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한 것은 검찰의 조작이 맞다. 그러나 스윙보터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이유는 그 이전, 교수 부모가 자녀에게 입시 특혜를 준 비리 자체였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도 전에, 그 사실만으로 지지가 철회됐다. 두 사안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 순탄했던 1년과 뛰어난 행정가 이재명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진영 내 조롱과 공격에 시달렸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 순탄했다. 이낙연 등 라이벌이 제거됐고 수박 논쟁으로 반명 세력이 정리됐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정치의 목적이 행정임을,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임을 몸으로 보여준 뛰어난 행정가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같은 성과도 크다. 그런데도 파벌 싸움이 나온다는 점이 위험하다.

■ 유시민의 비판, 파벌 싸움에 휩쓸리다

유시민 작가의 검찰 개혁·인사 비판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특히 보수당 출신들이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으로 세력화해 민주당 주류를 차지하려는 시도는 경계할 일이다. 개인의 전향은 늘 있었지만 집단적 세력화는 다른 문제다. 정작 이 정당한 비판이 당대표 선거의 파벌 싸움으로 와전돼, 조국·정청래를 위한 것으로 오해받고 이용당한다는 점이 문제다.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결정적 차이

의원내각제라면 수상이 당대표를 겸해 당권 싸움이 없다. 수상 비판은 그저 정책 비판일 뿐 권력 투쟁이 아니다. 당권 다툼은 4년 뒤 총선을 앞두고서야 시작되니, 잘하면 스웨덴의 한손·엘란데르처럼 14년, 23년도 집권한다. 반면 대통령제는 5년 임기가 정해져 있어 당선 즉시 다음 왕을 세우는 싸움이 시작된다. 8년 중임제로 바꿔도 2기 시작과 함께 레임덕이 온다. 일본식 내각제만 떠올려 이 제도를 싫어하는 것도 오해다.

■ 파벌은 사람을, 정당은 정책을 다툰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놓고 상대와 논쟁하지만, 파벌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기에 결국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흐른다. 그래서 조롱과 일베식 멸칭이 나온다. 18원 후원금 같은 조롱은 지난 경선 때도 이미 있었다. 스위스처럼 어떤 법을 택할지 투표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사람을 뽑는 것은 공화주의다. 우리는 사람 뽑기를 민주주의로 착각해 매번 진흙탕에 빠진다.

■ 레임덕은 필연, 440만 극우파의 과대 대표

누가 당대표가 되든 대통령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빠진다. 김민석 총리를 지지한 시그널은 곧 후계자 탄생을 뜻해, 윤석열·한동훈처럼 이반을 부른다. 이런 당무 개입 프레임 자체가 위험하다. 21대 대선에서 김문수는 1439만 표를 얻었고, 계엄을 끝까지 지지한 층을 추리면 약 440만 극우파가 전체 보수 1700만을 과대대표한다. 유권자 성향은 민주·보수 각 32%로 고정돼 교차 투표는 2%에 불과하다. 이준석 표까지 합치면 이재명 득표를 넘어, 2030년 단일화 땐 박빙이 될 것이다.

■ 2기 집권의 벽, 정치적 피로감

노무현 대통령이 큰 정책 실패를 한 것도 아닌데 지지를 잃은 것은 경기 하강과 물가 상승이 겹쳤기 때문이다. 가뭄이 나면 왕을 탓하듯, 10년쯤 지나면 아무리 잘해도 정치적 피로감으로 상대 당을 택하게 된다. 오바마의 인기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했듯 3기 연속 집권은 지극히 어렵다. 민주당 2기 뒤 남는 선택지는 국민의힘뿐이라 2035년 그들의 집권은 사실상 예정돼 있다.

■ 해법은 비례대표제와 권력 구조 개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계엄에 반대한 합리적 보수가 갈라져 극우정당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영국 노동당과 일본 자민당의 지배가 유지되는 것도 이 선거 제도 탓이다. 다만 대통령제가 남는 한 오바마케어가 트럼프에게 뒤집히듯 잘한 정책도 무력화되고, 2035년 다시 국민의힘이 집권해 부패·탄핵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 개혁을 주도하고, 총선에서 200석을 얻어 개헌까지 고민해야 한다.

[인터뷰] "흔들리는 트럼프, 겁먹은 외교부” – 미국과 한국 외교의 민낯

스픽스 — Thu, 2 Jul 2026 06:33:44 +0900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스픽스TV [역전의용사들] 인터뷰 요지

인터뷰: 전계완 스픽스 대표

트럼프 인기 하락으로 중간선거 공화당 대패 전망
미셸 박 스틸 주미 대사, 색깔론 이력에 미 상원 39표 반대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에 강경화 대사 불참, 교민들 분노
정신은 식민지에 사는 외교부, 개혁 필요

1. 트럼프 인기 하락, 중간선거 공화당 대패 전망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2%에서 37%를 오간다.
핵심 지지층은 여전하지만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패할 거라는 예상이 많다.
이번 주 연방 대법원 판결도 갈렸는데, 출생 시민권과 우편 투표 문제에서는 트럼프가 졌다.

연방 공무원 해고 권한과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 문제에서는 트럼프 쪽이 이겼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경제 상황이 나빠 서민 생활이 너무 힘들다.
건국 250주년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34%밖에 안 나왔다.

2. 프라이머리의 격변, 극과 극으로 가는 양당

지난 6월 뉴욕 경선에서 맘다니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기존 기득권 민주당을 물리쳤다.
반대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에게 반기를 든 토머스 매시 같은 사람이 떨어지고 당이 더 트럼프화됐다.
게리맨더링으로 지역구가 조정되면서 당내 경선에서 이기면 사실상 끝나는 세이프 디스트릭트가 늘었다.
하원 435명 전원과 상원 3분의 1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 압승, 상원은 접전이 예상된다.

3. 미셸 박 스틸 대사, 색깔론 이력이 우려된다

미셸 박 스틸 주한 미 대사 임명에 대해 한국 진보 평화 세력과 미국 동포들이 우려하고 있다.
상원 청문회 표결에서 이례적으로 39명의 반대표가 나왔는데, 앤디 김까지 성명을 냈다.
그가 연방의원 선거 때 상대 후보에게 빨갱이 색깔론을 폈던 이력 때문이다.
심지어 베트남 보트피플 가족 출신 후보에게도 친중 공산주의자라는 색깔론을 썼다.

4.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와 강경화 대사의 불참

이번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에는 세계 각지에서 400여 명이 자기 시간과 경비를 들여 모였다.
송영길, 조경태, 김영배, 김용만, 강경숙 의원 등 방미단이 왔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도 있었다.
그런데 강경화 주미 대사는 대신 보낸 사람도 없이 오지 않았다.
바쁘다고 했는데 월드컵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대면으로 두 번, 이메일로 세 번 알렸는데도 아무 회신이 없었다.
정부 수반이 임명한 대사가 참석하는 게 정상인데, 대통령 축사를 송영길 전 대표가 대독했다.

5. 겁쟁이 외교, 한반도 평화 법안을 외면하다

케이팩(KAPAC)은 10년간 정부 지원 1원도 없이 주머니를 열어 5억 가까운 행사비를 마련했다.
그런데 어느 보수 신문이 한국 정부 에이전트라며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으로 모함했고, 외교부는 오히려 그 명분에 겁을 먹은 듯하다.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에는 하원 50명, 전체의 13%가 넘는 의원이 동의했다.
셔먼 의원은 원래 대북 강경파였지만 윤석열 계엄 때 본회의에서 강하게 질타해 제2 쿠데타를 막은 사람이다.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외교부는 그림자 취급하고 있다.

6. 정신의 식민지를 벗어나야 한다

외교는 이제 구태의연해선 안 된다.
소수 외교부 출신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공공외교의 주체를 국민과 동포로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민간 임명 30%를 얘기했는데,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민간 외교관 10만을 양성하자고 주장한다.
외교부가 못 한다면 통일부의 평화 통일관을 지금 4개국에서 100군데로 늘려야 한다.
식민지 시절 우리 선조는 정신만은 독립국이었는데, 지금 외교 공무원 중에는 독립된 나라에 살면서 정신은 식민지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
이제 정신의 식민지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방송일 : 2026.7.1

[TOP] 이재명의 2년 차, '국힘 협치' 대신 '국민 협력' 택하다

스픽스 — Thu, 2 Jul 2026 06:33:01 +0900

이재명 정부가 2년차에 들어섰다. 국정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핵심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다. '국민과의 협력'이다. 정치적 타협에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성과로 국민에게 직접 평가받겠다는 전략이다. 최근의 정치일정과 메시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전략의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 협치 대신 성과 중심 국정운영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나왔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실무형 총리 인준이 이뤄졌다. 10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도 선출됐다. 여야 합의 없이도 국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결과였다. 과거였다면 재논의가 이어지며 협상은 지연됐을 것이다. 이번엔 달랐다. 속도와 실행이 먼저였다.

이날 청와대 여당 원내대표단 만찬도 같은 흐름이었다. 대외 협상보다 내부 결속에 무게를 뒀다.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목표였다. 정책을 둘러싼 이견은 최소화하겠다는 것. 입법과 예산 처리에서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를 만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늘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공식 회동도 그렇다.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정권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있었고 갈수록 노선 차이도 불거졌다. 파국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정리하려는 시도다. '원팀' 체제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외부 협치보다 내부 안정에 집중하고 성과로 승부한다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 '지금 아니면 늦는다'

방향 전환의 배경엔 시간 압박이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가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우리가 대응 시기를 놓치면 격차가 구조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특히 AI 전환은 파급력이 크다. 산업 경쟁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 전체를 흔든다. 자동화가 확산되고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도 늘어난다. 대규모 일자리 재편은 불가피하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 성장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동시에 교육과 재훈련도 병행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 설계까지 얹힌 복합 과제다.

이에 정부가 내세운 것이 '3대 메가 프로젝트'다. 위기 인식이 여기에 집약됐다.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이다. 사실상 정권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글로벌 '빅3'로 도약하느냐 하는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그 분기점이라는 뜻이다.

다행히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반도체 경쟁력은 세계 최고다. 인프라도 갖췄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대도약이 가능하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승산이 있다.

다만 정책이 지연되면 다르다. 정치 갈등에 발목이 잡히면 위험하다. 우리가 가진 장점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 협치를 미룬 현실적 이유

여권이 협치를 뒤로 미룬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정치 현실에 대한 판단이 작용했다. 그동안 여야 간 대립은 극단적이었다. 주요 법안마다 교착이 반복됐다. 합리적 타협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그런 인식이 굳어졌다.

정권 초반 1~2년은 '골든타임'으로 불린다. 이 시기에 핵심 과제를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동력은 급격히 약해진다. 이후엔 정치적 부담만 커지고 성과 내기는 어려워진다. 과거 정부들이 그랬다. 개혁을 미루다 흐지부지됐다. 이 사례들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결론은 분명하다. 5년은 짧다. 협치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빠르게 추진해 성과를 만든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 그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메시지가 반복되는 이유다.

■ 독재 논란과 여권의 반박

이런 방식은 야당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미 '입법 독주'라거나 '사실상의 일당 지배'라는 비난도 있다. 협치 없는 국정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문제 제기다.

여권은 반박한다. 근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정부는 선거로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 공약과 정책을 실행하면 그 결과는 다시 선거로 평가받는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라는 주장이다. 다수 의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걸 독재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입장이다.

논리는 이렇다. 인권 탄압도 권력 남용도 없다. 권위주의적 행태가 동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속도만으로 '독재'라 부를 수 없다. 개념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의 옳고 그름은 공방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으로 판가름 난다.

■ 2년차의 승부수, 결과로 증명

이재명 정부 2년차는 선택했다. 협치보다 속도다. 타협보다 실행이다. 정치적 부담이 큰 선택이다. 동시에 가장 직선적인 승부수다.

성공하면 결실은 크다. 대한민국은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를 얻는다. 글로벌 경쟁에서도 도약한다. 반대의 경우는 다르다.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위험하다. 협치를 배제한 전략은 부메랑이 된다. 정치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성패는 명확한 기준으로 갈린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프레임도 아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다. 그 결과가 기준이 될 것이다.

전계완 스픽스 대표, 원용민 에디터

[인터뷰] 집권 여당, 명분 아닌 책임으로 성과 내야…지금 민주당 점수는 40점

스픽스 — Wed, 1 Jul 2026 06:38:20 +0900

우원식 전 국회의장 스픽스TV 역전의용사들 인터뷰 요지

인터뷰 : 전계완 스픽스 대표

-민생 의제 실종…지방선거 패배는 민주당 오만에 대한 경고

-연동형·비례연합으로 만든 민주연합 전선, 갈등과 멸칭으로 무너지고 있다

-AI·반도체 초격차 투자, 산업혁명급 전환…성과를 국민 삶으로 연결해야

1. 을지로위원장이 내겐 더 맞는다
국회의장직을 마치고 국회의원으로 돌아와 보니, 관리형 역할보다는 현장을 직접 뛰는 일이 성향과 소신에 더 가깝다고 느낀다.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온 을지로위원회 활동은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력이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붙드는 태도로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2. 지방선거 결과는 ‘오만’에 대한 경고
최근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이 민주당의 오만함을 향해 보낸 분명한 경고라고 본다.

대통령 지지율, 첨단 산업 투자, 주가 상승 등 겉으로 드러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를 ‘무조건 이기는 선거’로 전제하고 안이하게 임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3. 사라진 민생 의제
자영업자의 채무 연체와 폐업 증가, 물가·집값 급등 등 국민 삶의 어려움은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당은 민주주의 제도 논쟁에 치우쳐 있었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생 의제를 거의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제는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에 도달하겠다는 각오로, 민주주의 논쟁을 민생 개선과 결합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4. 민주연합 전선 심각하게 훼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최대의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연동형 비례제와 비례연합을 통해 민주연합 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힘이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거치며 그 전선이 크게 훼손됐다.

여기에 당내 세력 간 갈등과 멸칭까지 등장한 상황은 민주 세력 전체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흐름이다.

5. 갈등 키우는 ‘큰 목소리들’, 이제 멈춰야
당 안팎에서 영향력 큰 인물들이 감정적 언사와 과도한 공격으로 갈등을 확산시키는 태도는 집권 1년 차 여당의 모습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특히 전당대회에 나서는 인사들부터 상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멸칭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과제와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6. 집권 여당, 책임으로 성과 내야
야당이 명분을 앞세워 싸운다면, 집권 여당은 책임을 통해 결과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이견이 있더라도 조율은 내부에서 마무리하고, 국민 앞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로 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다음 대선에서 실패하면 당권을 누가 잡느냐는 의미를 잃고, 남는 것은 분열과 패배뿐이다.

7. AI·반도체 투자는 산업혁명급 전환

우리는 산업혁명에 버금가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는 AI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세계 선두권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통해 한국이 이 전환기에 선도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IT 기반 구축에 견줄 만한 초격차 도약의 출발점이다.

이 성과를 국민의 일자리·소득·지역균형으로 연결시키는 의제를 설계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무다.

8. 호남 특혜론 사실과 거리 멀다
광주 반도체 팹을 둘러싼 지역 역차별·특혜 논란은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조건인 용수와 전력, 재생에너지 기반에서 서남권은 객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좋은 지역은 RE100 시대에 기업의 합리적인 입지 선택지가 된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특혜가 아니라, 산업·환경 조건이 만든 결정이다.

9. 지금 민주당 성적은 40점
나는 당장의 전당대회 출마보다 이해관계에서 한 발 떨어진 위치에서 갈등과 과제를 지적하는 역할을 택했다.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집중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장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출발하는 민생 의제를 정치의 중심에 두려 한다.

지금 민주당에 내가 줄 수 있는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 수준이다.

전당대회에서 의제를 민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일 : 2026.6.30

충돌 빚는 상임위원장 배분방식 – 효율과 견제 사이 선택의 문제

스픽스 — Wed, 1 Jul 2026 06:37:35 +0900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운영, 정부 견제를 위해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2년마다 부딪히며 국회가 공전하는 모습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요인이기도 하다. 여야가 나눠 갖든 여당이 독식하든 일하는 국회가 중요하다.. 효율이냐 견제냐? 결국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선택에 따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 되풀이되는 여야 충돌

국회 원 구성 때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혹은 다수당과 소수당)이 충돌하는 장면은 익히 보아온 풍경이다. 21대 국회 초반이 그랬다. 당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대부분 가져갔다. 당시 제1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다.

반대로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시기엔 정부에서 제출한 핵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줄줄이 계류됐다. 이를 두고는 '입법 발목잡기'란 논란이 일었다.

상임위원장은 소속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 운영 및 질서유지, 발언권 부여 및 조정 등 회의 진행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실질적 입법 권력의 향배가 걸린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해가 충돌할 수 밖에 없다.

■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는 한국 방식

한국은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방식이 굳어졌다.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서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명문화진 않았지만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취지는 강한 대통령제 아래에서 입법부의 권력을 분산해 행정부를 견제하자는 것이다. 다당제적 갈등을 협치를 통해 완화해보자는 선의도 있다.

■ 독식의 미국, 절충형의 프랑스

미국과 프랑스의 예를 보면 우리처럼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미국은 다수당이 위원장 전부를 독식한다. 2년 임기의 연방 하원도, 6년 임기의 상원도 똑같다. 이의 장점은 뚜렷하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정책 추진이 빠르다. 물론 단점도 있다. 소수 의견이 배제되고 양극화가 심해진다.

프랑스의 경우는 절충형이라 할 수 있다. 다수파가 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갖지만 재정위원장은 소수당 몫이다. 핵심 감시 기능을 맡겨 견제의 취지를 살리자는 뜻이다. 대신 정치적 합의가 깨지면 운영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 외국 방식, 한국엔 안 맞는다

미국이나 프랑스식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통령과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 선거를 같은 날 치른다. 물론 대통령과 상하원이 다 임기가 다르지만 대통령 임기 중간에 선거를 통해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3분의 1을 동시에 뽑는다. 2년마다 유권자의 단일한 선택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다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도, 선거일도 다 다르다. 민심이 시차를 두고 어긋날 수 밖에 없고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한국의 두 제도의 장단점을 같은 잣대로 잴 수 없는 이유다.

■ 독식도 분배도 대가는 있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입법 속도는 빨라지지만 대가가 있다. 충분한 토론 없이 법안이 통과된다. 정부 견제 기능도 약해진다.

여야가 자리를 배분하면 대표성과 견제의 취지는 살아나지만 또 다른 함정이 있다. 배분을 둘러싼 충돌로 원 구성이 한없이 표류할 수도 있다. 상임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익숙하다.

■ '혼합형 모델'의 가능성과 그 맹점

국내의 경우 최근 들어 '혼합형 모델'을 선택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요지는 이렇다.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핵심 상임위는 다수당이 맡는다.

반면 예산·감사·사법 등 견제 성격을 지니는 위원회는 야당에 배분한다. 효율 및 책임과 견제의 균형을 노린 설계다.

그러나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어떤 위원회를 '추진형'과 '견제형'으로 나눌지부터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결국엔 법사위 같은 소위 ‘핵심’ 위원회를 두고는 싸움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 완벽한 정답은 없다. 효율을 택하면 견제가 약해지고 견제를 택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핵심 견제 기능을 지닌 위원회만이라도 야당 몫으로 법제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소한 것 하나를 놓고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회 현실에서 이 조차도 합의가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남는 건 선택 뿐이다. 효율과 견제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가. 헌법이념에 충실하게 주권자인 국민이 만족할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국회가, 즉 정치가 답해야 할 문제다.

원용민 에디터

‘3대메가프로젝트’, 민간 투자 4700조 넘는다

스픽스 — Tue, 30 Jun 2026 06:41:03 +0900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투자 규모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통해 발표한 투자규모만 각각 2655조 원, 2100조 원으로 두 그룹의 투자만 합쳐도 4700조 원을 웃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삼성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평택·용인)에 2030조 원을 투입하고, 비수도권에는 625조 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비수도권 투자는 호남 425조 원(반도체 400조 원), 충청 140조 원, 영남 60조 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SK는 반도체 공급 확장에 총 1100조 원을 투자한다. 이 중 용인 D램 클러스터에 600조 원, 청주 낸드 거점에 100조 원을 집행하고, 서남권 신규 클러스터에 40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와는 별도로 SK텔레콤 중심의 전국 15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약 10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SK·GS·네이버와 협력해 2029년까지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약 550조 원 규모로 우선 조성한다. 이어 2035년까지 10GW를 추가해 총 18.4GW, 1000조 원 이상의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한다는 목표다.

다만 이 정부 발표분은 SK 등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어 전체 투자금액에 단순합산을 하기는 어렵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월 29일 스픽스TV 역전의용사들 인터뷰 발언 요지]

스픽스 — Tue, 30 Jun 2026 06:36:58 +0900

특검에서 조작기소 확인되면 대통령이라도 공소취소 마땅

-보완수사권 폐지 늦어진 책임, 결국 총리에게 있다

-8개월·17억 쓰고도 정부안 없어…그래도 오히려 다행

-경찰 자의적 수사 우려는 검찰의 '공포 마케팅'일 뿐

-수사 인력 물리적 배제 못 하면 정권 바뀌면 검찰청으로 회귀

인터뷰 : 전계완 스픽스 대표

1. 보완수사권 폐지가 늦어진 근본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

보완 수사권 폐지가 예상보다 오래 걸린 책임은 결국 총리에게 있다. 원래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실이 과제를 가져갔고, 정작 명쾌한 안은 나오지 않은 채 시간만 지체됐다.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의 구성 자체가 문제였다. 자문위는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이 소수였고 실제 법안 작업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 아래 진행했다. 검찰 개혁에 열의가 없는 사람들에게 안을 맡기다 보니 국민이 원하는 안이 나올 수 없었다.

2. 정부안 부재는 무책임하지만 오히려 다행이다

정부가 8개월간 1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결국 정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다만 추진단이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를 곳곳에 남긴 안을 만들어 왔을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아무 안도 넘어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인 측면도 있다.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관여권 조항만 찾아 배제하면 입법 작업은 수월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3. 경찰 자의적 수사 우려는 공포 마케팅이다

보완 수사권 폐지 후 경찰이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우려는 검찰 측의 공포 마케팅이다. 경찰과 중수청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검사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수사의 위력 자체가 다르다. 또 불송치·기소중지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기록이 송부돼 재수사 요구가 가능하고, 사건 관계인 통지와 이의신청 제도까지 더하면 통제 장치가 8중 9중으로 갖춰져 있다.

4. 보완수사 요구권은 '추환방식'으로 명시하고 수사 인력을 배제해야 한다

보완 수사 요구권은 살리되 검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하며 요구하는 '추환방식'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공소청에서 수사 인력과 부서를 물리적으로 배제하는 후속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검사들이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쥔 채 정권이 바뀌면 다시 검찰청으로 변신할 수 있다. 검사 대량 사표 가능성도 변호사 시장 상황상 현실성이 낮으며 이 역시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

5.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정의다

공소 취소 문제에서 핵심 원칙은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정의라는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모두 강압과 진술 짜맞추기, 녹취서 조작에 기초한 기소다. 대상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조작된 증거에 기초한 기소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

6. 특검 수사와 특검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검이 검사들의 불법·조작 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법원에서 1심 유죄가 인정되면, 이후 특검법을 개정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사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임기 후 재판 결과에 맡기자는 주장에는 형사법 학자로서 동의할 수 없다. 공선법 위반 사건 당시 대법원이 보여준 정치 개입을 감안하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정치적 주장이다.

7. 사법 정의를 위해 원칙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

조작 기소의 대상이 결국 정치인들인 만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결단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치인이 아니므로 정치적 유불리는 따지지 않으며, 민주당도 이 문제에서 원칙을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

"속도전으로 대한민국을 바꾼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

스픽스 — Tue, 30 Jun 2026 06:35:34 +0900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신산업 삼각축’으로 삼아 호남·충청·영남에 향후 10년간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산업 전략이 공식화됐다.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60여 개 기업 관계자 100여 명도 함께 했다.

"삼각축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2년 차인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며, 현 글로벌 AI 경쟁을 미국·중국이 사활을 건 국가 대항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으로 제시하고, 이 세 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한국이 AI 혁명을 주도하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이라며 용인·평택 거점이 전력·용수 한계에 달했다고 진단한 뒤, 용수와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해안을 새 거점으로 지목하고 “앞으로 20~30년을 책임질 청사진”이라며 청와대에 직할 담당관을 두고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서남권 대규모 투자, 전국 단위 반도체 생태계 구축

정책 발표를 맡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속도전·거점전·선도전'을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다. 김 장관은 서남권에 대규모의 기업 투자로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산능력을 5년 내 2배로 늘리고, 2040년대 중후반으로 예정됐던 팹 구축을 최대 12년 앞당기는 것이 그 핵심이다.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거점, 동남·대경권은 소부장 공급망 허브이자 차세대 혁신 거점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1% 수준인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삼성, SK 4755조 투자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이재용과 최태원 두 기업 총수가 직접 발표한 내용이었다. 이재용 회장은 광주 전공정 팹을 비롯해 충청·영남·인천을 아우르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삼성이 공식화한 투자규모는 평택·용인 클러스터 2030조 원을 포함하면 총 2655조 원 에 이른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SK는 반도체 공급 확장에 약 11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600조)·청주(100조) 투자를 조기 집행하고 서남권 신규 클러스터에 40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상품이 아닌 '지능'을 수출해야 한다며 AI 팩토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AI 데이터센터를 SK텔레콤 중심으로 15GW 규모로 각 지역에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100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용수·전력 논란과 정부 반박

이번 프로젝트의 발표를 앞두고 야권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 기업 자본으로 특정 지역에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거나 호남이 부지·전력·용수·인재·생태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6.3GW 전력과 65만 톤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 활용으로 하루 100만 톤 이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인프라 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초대규모 공장을 검토 없이 지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직권남용 주장을 “행정지도이자 조성행정”이라고 일축했다.

실현 가능성 놓고 엇갈린 시선

이번 프로젝트를 놓고 의견은 엇갈린다. 회의론은 협력사 이전·전문 인력 확보·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 복합 과제가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는 점을, 특히 수만 명의 숙련 인력 유치의 현실적 난관을 지적한다.

반면 낙관론은 두 기업 스스로 기존 클러스터만으로는 폭증하는 AI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 서남권 재생에너지가 RE100 이행에 유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최태원 회장이 "이런 투자에도 공급 부족 해소가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번 투자계획이 기업가로서의 사업성 판단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한다.

“AI기본사회 실현, 대한민국이 바뀐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만으로도 실질 GDP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추산되고 삼성·SK의 대규모 팹 가동이 본격화되면 설계·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기업들의 연쇄 입주로 집적 효과가 발생하고, 신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 세수 증대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궁극적인 지역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도 크다. 호남(반도체)·충청(첨단 패키징·소재)·영남(AI 혁신·첨단부품)·인천(바이오)을 잇는 전국 첨단산업 벨트가 완성되면 반도체 초호황의 혜택이 수도권에만 주어지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파급 면에서도 전환점이 예상된다. 피지컬 AI 도입으로 주력 산업 생산성이 올라가며, 산재사망률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고, 일반 가정에 로봇이 보급되어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다.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AI를 활용하는 'AI 기본 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현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3대 삼각축이 제대로 맞물린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반도체 제조 강국을 넘어 AI 지능과 제조 생태계를 동시에 수출하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거시·사회 3대 과제 동시 푸는 1000조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스픽스 — Mon, 29 Jun 2026 06:18:58 +0900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집권 2년 차 성장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하나로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공개될 예정이다. 지역별 누적 투자 규모가 총 1000조원을 웃돈다는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 단순 투자 넘어선 '국가 대개조, 청년 뉴딜' 패키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집적회로를 만드는 공장) 클러스터를 두고 단순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반도체를 더 이상 특정 산업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로 보면서, AI와 반도체가 오늘날의 하부구조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호황 국면에서 생산·유동성·청년이라는 세 가지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생산을 늘리면서도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통상적 접근이 아닌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팹을 더 과감히 짓되 초과 유동성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닌 곳에 쓰이도록 하고 청년에게는 뉴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하여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의 물을 돌리고, 청년 일자리라는 거시·사회 과제를 한꺼번에 풀겠다는 구상이다.

◇ 사상 초유의 막대한 투자 규모 관심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투자 규모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 삼성전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충청·영남·인천을 아우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클러스터에는 1기당 최소 60조원의 건설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팹이 최대 5기까지 들어선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쳐 최대 10기가 되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맞먹는 규모가 된다. 업계에서는 이들 계획을 모두 합치면 그 투자규모는 향후 5~6년간 수백조원, 10년간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향후 3년간 1500조원 규모로 전망되고 반도체 초호황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초격차' 토대

이번 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후공정 패키징은 물론 전공정까지 포함하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설계·장비·소재 협력업체가 함께 집적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인력과 석·박사급 고급 인재의 대량 유입, 산학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생산거점을 미리 준비해 초격차를 유지하려는 포석이다.

◇ 전국에 걸친 분야별 투자 특화

투자는 전국에 걸쳐 분야별로 특화된다. 즉, 호남권은 세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충청권은 반도체 패키징과 첨단 소재·부품 전략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천안캠퍼스를 기반으로 10년간 100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삼성SDI 천안사업장은 배터리 생산을 확대한다. 영남권에서는 구미사업장의 AI 제조 경쟁력 강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투자, 삼성SDI 울산사업장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확장이 추진된다. 인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게 된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의 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구체화되면 전북 새만금과 영남, 강원 등도 수혜가 예상된다.

◇ 이 대통령, '세 겹의 차별 해소'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멸 위기의 지방이 첨단 산업의 새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야권에서 호남 투자를 정부의 표 계산용 정치 개입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김 실장은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가치 논쟁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고 반박했다.

(원용민 에디터)

[김두관 전 의원 6월 27일 스픽스TV 역전의용사들 인터뷰 발언 요약]

스픽스 — Mon, 29 Jun 2026 06:15:44 +0900

"정청래 겉과 속 다른 거 다 알아...차라리 견제하겠다고 솔직하게 캠페인하라"

- 민생 도외시, 지도부의 전략 부재가 결정적 패인

- 인생 걸고 영남에서 뛴 후보들에게 정 출마는 예의 아니다

- 친문·친노가 정청래 미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전현 대통령 회동으로 균열 생겨

- 대통령이 당 현안 언급하는 것을 당무 개입으로 해석하는 게 더 문제

인터뷰 : 전계완 스픽스 대표

1. 지방선거는 사실상 패배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른 9회 지방선거는 계엄 제압과 탄핵, 내란 종식의 흐름 속에서 광역단체장 15대 1, 보궐 압승이 당연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12대 4였고, 평택·부산 북갑·대구·울산 남구갑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결과다.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 거대 담론과 정권 차원의 투쟁에 매몰돼 민생을 도외시하면서 민심이 확 돌아섰고, 지도부의 전략 부재가 결정적 원인이었다.

2. 부울경, 특히 경남과 부산 북갑이 뼈아프다

부산 북갑과 경남은 패배할 수 없는 지역인데 패배했다. 부산은 압승을 예상했지만 2% 겨우 신승했고, 경남은 내세울 전략이 부재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슬로건으로 걸었지만 지역 소멸을 막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체적 정책으로 도민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샤이 보수와 응답하지 않는 노인층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10%는 앞서야 2~3% 이긴다는 게 현장의 전망이었고, 그렇게 당에 건의했지만 부울경 민심을 얻을 카드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부산 북갑은 한동훈이 들어와 판이 커졌는데 우리 하정우 후보 공천이 한-인도 정상회담 배석 등을 이유로 너무 늦었던 것도 패배 요인이다.

3. 패배의 책임은 당 대표와 지도부에 있다

6·3 선거는 당 대표 직인으로 공천하고 당이 책임지는 선거다. 따라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책임은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가장 크게 져야 한다. 그런데 12대 4로 크게 이겼고 서울시장 패배만 아쉽다는 식의 아전인수 인식에는 깜짝 놀랐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연임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다시 심판받겠다는 태도에 동의하기 어렵고, 호남의 반발도 심하다. 인생을 걸고 영남에서 뛴 후보들에게 이건 예의가 아니다.

4. 정청래 대표 출마는 권력 게임으로 비친다

부울경은 친노·친문 세력이 강해 정 대표가 그쪽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포장돼 지지가 적지 않다. 다만 이번 출마 자체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인식돼 당원들이 고민이 깊다. 정 대표는 차기 총선과 대선을 본인 중심으로 그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본다. 겉으로는 원팀을 내세우지만 속은 다르다는 걸 권리당원들이 다 안다. 차라리 견제하겠다고 솔직하게 캠페인하는 편이 낫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 1년도 안 됐고, 그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자 정권 재창출의 바탕이므로 국정을 뒷받침하는 지도부가 들어서는 게 원칙이자 순리다.

5. 문재인·이재명 회동은 갈등 봉합 신호다

친명·친문 분화와 분당 우려를 불식하고,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자연스러운 회동으로 이해한다. 지금까지 친문·친노가 정청래 대표를 미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이번 회동으로 균열이 생겨 단기적으로 정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멸칭에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 넣는 것은 옳지 않고, 전직 대통령은 한쪽 편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당 현안을 언급하는 것을 당무 개입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게 더 문제다.

6. 유시민 작가 등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1년간 국정에 괜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조국 장관을 차기로 밀고 싶은 판단에서 스텝이 꼬인 것 아닌가 싶다. 정체성 강화보다 중도 외연 확장과 실용 개혁으로 가야 5기 민주정부 집권이 가능하며, 이재명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전당대회는 인물 경쟁이 아니라 노선·정책 경쟁이어야 한다.

7. 본인 출마와 부울경 재건

부울경 재건 없이 총선·대선 승리는 없는데 중앙당은 선거 때만 관심을 보인다. 김부겸 총리를 대표로 추대해 국면을 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균형 발전을 견인하라며 최고위원 출마를 권하는 사람도, 양산에 올인하라는 사람도 있어 의견을 듣는 중이며 아직 결심하지 못했다. 영남에는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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