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거시·사회 3대 과제 동시 푸는 1000조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집권 2년 차 성장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하나로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공개될 예정이다. 지역별 누적 투자 규모가 총 1000조원을 웃돈다는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 단순 투자 넘어선 '국가 대개조, 청년 뉴딜' 패키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집적회로를 만드는 공장) 클러스터를 두고 단순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반도체를 더 이상 특정 산업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로 보면서, AI와 반도체가 오늘날의 하부구조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호황 국면에서 생산·유동성·청년이라는 세 가지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생산을 늘리면서도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통상적 접근이 아닌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팹을 더 과감히 짓되 초과 유동성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닌 곳에 쓰이도록 하고 청년에게는 뉴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하여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의 물을 돌리고, 청년 일자리라는 거시·사회 과제를 한꺼번에 풀겠다는 구상이다.

 

◇ 사상 초유의 막대한 투자 규모 관심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투자 규모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 삼성전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충청·영남·인천을 아우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클러스터에는 1기당 최소 60조원의 건설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팹이 최대 5기까지 들어선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쳐 최대 10기가 되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맞먹는 규모가 된다. 업계에서는 이들 계획을 모두 합치면 그 투자규모는 향후 5~6년간 수백조원, 10년간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향후 3년간 1500조원 규모로 전망되고 반도체 초호황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초격차' 토대

 

이번 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후공정 패키징은 물론 전공정까지 포함하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설계·장비·소재 협력업체가 함께 집적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인력과 석·박사급 고급 인재의 대량 유입, 산학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생산거점을 미리 준비해 초격차를 유지하려는 포석이다.

 

◇ 전국에 걸친 분야별 투자 특화

 

투자는 전국에 걸쳐 분야별로 특화된다. 즉, 호남권은 세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충청권은 반도체 패키징과 첨단 소재·부품 전략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천안캠퍼스를 기반으로 10년간 100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삼성SDI 천안사업장은 배터리 생산을 확대한다. 영남권에서는 구미사업장의 AI 제조 경쟁력 강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투자, 삼성SDI 울산사업장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확장이 추진된다. 인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게 된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의 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구체화되면 전북 새만금과 영남, 강원 등도 수혜가 예상된다.

 

◇ 이 대통령, '세 겹의 차별 해소'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멸 위기의 지방이 첨단 산업의 새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야권에서 호남 투자를 정부의 표 계산용 정치 개입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김 실장은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가치 논쟁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고 반박했다.

(원용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