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월 29일 스픽스TV 역전의용사들 인터뷰 발언 요지]

특검에서 조작기소 확인되면 대통령이라도 공소취소 마땅

 

-보완수사권 폐지 늦어진 책임, 결국 총리에게 있다

-8개월·17억 쓰고도 정부안 없어…그래도 오히려 다행

 -경찰 자의적 수사 우려는 검찰의 '공포 마케팅'일 뿐

-수사 인력 물리적 배제 못 하면 정권 바뀌면 검찰청으로 회귀

 

인터뷰 : 전계완 스픽스 대표 

 

1.    보완수사권 폐지가 늦어진 근본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

보완 수사권 폐지가 예상보다 오래 걸린 책임은 결국 총리에게 있다. 원래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실이 과제를 가져갔고, 정작 명쾌한 안은 나오지 않은 채 시간만 지체됐다.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의 구성 자체가 문제였다. 자문위는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이 소수였고 실제 법안 작업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 아래 진행했다. 검찰 개혁에 열의가 없는 사람들에게 안을 맡기다 보니 국민이 원하는 안이 나올 수 없었다.

 

2.   정부안 부재는 무책임하지만 오히려 다행이다

정부가 8개월간 1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결국 정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다만 추진단이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를 곳곳에 남긴 안을 만들어 왔을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아무 안도 넘어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인 측면도 있다.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관여권 조항만 찾아 배제하면 입법 작업은 수월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3.    경찰 자의적 수사 우려는 공포 마케팅이다

보완 수사권 폐지 후 경찰이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우려는 검찰 측의 공포 마케팅이다. 경찰과 중수청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검사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수사의 위력 자체가 다르다. 또 불송치·기소중지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기록이 송부돼 재수사 요구가 가능하고, 사건 관계인 통지와 이의신청 제도까지 더하면 통제 장치가 8중 9중으로 갖춰져 있다.

 

4.    보완수사 요구권은 '추환방식'으로 명시하고 수사 인력을 배제해야 한다

보완 수사 요구권은 살리되 검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하며 요구하는 '추환방식'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공소청에서 수사 인력과 부서를 물리적으로 배제하는 후속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검사들이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쥔 채 정권이 바뀌면 다시 검찰청으로 변신할 수 있다. 검사 대량 사표 가능성도 변호사 시장 상황상 현실성이 낮으며 이 역시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

 

5.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정의다

공소 취소 문제에서 핵심 원칙은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정의라는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모두 강압과 진술 짜맞추기, 녹취서 조작에 기초한 기소다. 대상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조작된 증거에 기초한 기소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

 

6.   특검 수사와 특검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검이 검사들의 불법·조작 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법원에서 1심 유죄가 인정되면, 이후 특검법을 개정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사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임기 후 재판 결과에 맡기자는 주장에는 형사법 학자로서 동의할 수 없다. 공선법 위반 사건 당시 대법원이 보여준 정치 개입을 감안하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정치적 주장이다.

 

7.   사법 정의를 위해 원칙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

조작 기소의 대상이 결국 정치인들인 만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결단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치인이 아니므로 정치적 유불리는 따지지 않으며, 민주당도 이 문제에서 원칙을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