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픽스헤드라인] 2026.07.20(월) 07시

1. “양도세 강화 1년 유예 후 시행 검토”…靑, 부동산 세제 시간차 조정 시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강화하되 양도세 시행 시기는 1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매물을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며 적정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에는 부담이 커지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2101666

※(관련기사)김용범 “양도세 인하 감안…재개발·재건축 만능 키는 아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68834.html

2. 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폐 어렵다…시장에 또 충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폐지 주장에 대해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 중이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이라며 상장폐지 시 매물 해소 부담으로 시장에 또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당국의 기본예탁금 3천만원 상향 등 보완대책은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괴리율 최소화 방안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22300001

 

3. 미국인이 뉴욕 은행서 원화계좌 개설한다…원화 국제화 로드맵

정부는 19일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외국인은 뉴욕 등 현지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해 다른 외국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1월부터 역외원화결제망을 24시간 가동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 금액도 2배 이상 올린다.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8030900002

4. 최태원 "내년 반도체 수요 최소 50% 증가…빠른 증설이 생명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반도체 수요가 최소 50~60% 이상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분야만 봐도 60~100% 증가가 예상되는데 공급 증가는 거의 없어 수급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뿐 아니라 미국 등 가능한 모든 곳에 빠르게 증설하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격은 비정상이라며 하락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8029600003

 

5. 올해 1인당 GDP 3만9천달러 추산…5년만에 최대폭 증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19일 기준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9천164달러로 추산된다. 전년보다 2천750달러(7.6%) 늘어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 증가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로 올해 경상성장률은 12.3%로 전망됐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1원을 밑돌면 올해 안에 첫 4만달러 진입도 가능하다. 경제 규모는 원화 기준 사상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8025600002

 

6. 李대통령, 與 전대 기탁금에 "청년 후보들 힘들어한다니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엑스(X)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탁금이 대폭 올라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돈 때문에 선거에 못 나가는 것은 부정부패 유인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전대 기탁금은 당대표 1억원, 최고위원 5천만원으로 2024년보다 크게 올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0700001

※(관련기사)與선관위, 21일 전체회의…전대 기탁금 청년 추가 감면책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2800001

 

7. 종합특검 기존 수사기한 종료 D-5, 연장 앞두고 남은 수사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기존 수사 기간 종료가 19일 기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팀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고, 같은 날 나경원·김기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1일에는 김건희 여사, 23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사가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수사 기간 30일 연장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1400004

 

8. 국힘 윤리위 이번 주 회의 열기로…'징계 개시' 결정 가능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지난 6일 회의에서 징계안 60여건을 검토한 데 이어 두 번째 회의인 만큼 징계 절차 개시 의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호 타깃'으로는 조경태 의원이 거론되며, 친한계 의원들도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이달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28900001

9. 여야 대치에 국회 정상화 하세월…종합특검·형소법 개정 지뢰밭

22대 국회 후반기 개시 50여일이 지난 19일까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배분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8032500001

10. 정청래 “고 이해찬 총리 배우자가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 맡기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 김정옥씨가 자신의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김씨가 선거 구호와 공보물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해찬 총리로부터 민주당의 과거를 듣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총리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자신의 구호인 '4통 통합'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8838.html

 

11. 한번 터지면 장기화·대형화재···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 막을 방법 없나

18일 인천 서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난 불로 물류센터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소방당국은 19일 밤 11시는 돼야 초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20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완진에 132시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개방형 구조와 메자닌 방식 적재가 화재를 키운다고 지적한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 '물류센터 특별법'을 만들어 소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91506001

 

※(관련기사)국가소방동원령에도 쿠팡물류센터 불길 이틀째 안 잡힌 이유는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4200065

 

12. 스타벅스코리아,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 노조 설립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9일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이 지난 16일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 노조다. 지회는 회사가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창구로 소통을 제한하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설립 이유를 밝혔다. 인원 감축과 잦은 프로모션, 높은 노동 강도, 빠듯한 임금도 문제로 제기했다. 사측은 법령에 따라 노조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0151030

 

13. 美, 전사자 발생에 응징…이란, 쿠웨이트 등 미군기지 재보복

미국중부사령부는 한국시간 19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5시간 30분간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8일째 연속 공습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17일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졌다. 미군은 호르무즈해협 인근 항구를 주로 타격했다. 이란은 같은 날 쿠웨이트 소재 미군기지 2곳에 자폭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05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