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픽스헤드라인 2026.07.15(수) 07시

1. 李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부담 강화는 1번"…실시간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생중계 댓글창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 여부를 즉석에서 물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준 금액으로 30억원 응답이 많다고 하자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의 1차 목표가 조세 제도 정상화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3339

 

※(관련기사)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려…靑 "수일 내 본계약"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66490

 

※(관련기사)국무회의 첫 참석 오세훈 “서울시 주택행정은” 운떼자 이 대통령 “그건 나중에”···묘한 신경전?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4154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관련기사)보유세 적정선·초고가주택 기준은?…16일 부동산토론회서 논쟁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92400002?input=copy

 

2. 반도체 훈풍에 성장률 3% 목표로 뛴다…"경제대도약 원년 완성"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올렸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가 배경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담은 '3·4·5 비전'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 전망은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3221

 

*(관련기사) 3%·4강·5만달러 '대체불가 한국' 청사진…반도체 사이클 변수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151900002?input=copy

 

3. 불안해진 투심…코스피, 오르락내리락 끝에 0.7% 찔끔 상승

코스피는 14일 전 거래일보다 49.90포인트(0.73%) 오른 6856.83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6979.92까지 올랐다가 6448.86까지 밀리는 등 변동성이 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며 지수 하단을 떠받쳤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 외국인 주식자금은 323억7000만달러 순유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141900008?input=copy

 

※(관련기사) “이러니 버틸 수가 있나”…외국인 지난달 323억달러 던졌다 ‘사상 최대’

https://www.mk.co.kr/news/economy/12098069

 

4. 靑, '레버리지ETF 답 찾기 어렵다' 금감원장 발언에 "대책 고심한다는 취지"

청와대는 1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발언에 대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날 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구조적 문제가 있어 명확한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F4에서 관련 대책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4917

 

5. 與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돼"…국힘 "선피아 카르텔 드러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수의계약 유착 의혹 등을 부각하며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특위는 22일 2차 청문회를 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88200001?input=copy

6. 김민석 "鄭 '대선불출마' 뜬금없어…지금 누가 대선에 관심있나"(종합)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에서 대선 불출마를 거론한 데 대해 "지금 누가 대선에 관심이 있는가. 굉장히 뜬금없다"고 말했다. 다음 대표의 관심사는 국정 지원과 총선 승리뿐이라는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자기 정치' 공세도 폈다. 지난 대선 당시 호남에 머물며 선거운동을 이끈 점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상무위원회에서 '당정일치'를 강조하며 "당 대표가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714180951093

 

7. 정청래, 김용남 공천에 '만시지탄'···"조국 키운단 공격 있었겠지만 평택을 후보 안 냈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유튜브 방송에서 6·3 경기 평택을 재선거 공천을 두고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 의원은 당시 당대표로서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 정 의원은 조국을 키워준다는 공격을 우려했다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41116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8. 정점식 "與, 상임위 독식 원하면 국회법 개정해 다 가져가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 제1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42500001?input=copy

 

9.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여론조사 등으로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56951530?input=copy

 
10.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 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노사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근로자위원안 1만730원과 사용자위원안 1만70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94727

 

11.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53751004?input=copy

 

12.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천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6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71551004?input=copy

 

13. 미·이란 갈등 최고조…호르무즈 봉쇄·보복에 전쟁 재개 위기

미 중부사령부는 13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14일 오후 4시부터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는 15일 오전 5시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했고, 미국은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복 타격했다. 지난달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135700009?input=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