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픽스헤드라인 2026.07.14(화) 07시

1. 李대통령 "대규모 추가세수 전략적 투자…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으로 전례 없는 추가 세수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첫 원칙으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꼽았다. 청년과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인공지능 패권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과감한 투자를 담보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1494

 

2. 박홍근 "내년 세수 500조+α…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 412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인 500조 원+α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배경.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로 편성한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추세를 초과하는 세수 증가분을 적립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1705

 

3. 정부, '추가 원전 검토' 공식화…"공론화 후 차기 전기본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원전 건설 검토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용인·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로 2040년까지 5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추정이 배경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1785

 

4. 李대통령 지지도 2주 연속 올라 48.9%…"외교 안보 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올랐다. 리얼미터가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조사해 13일 공개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48.9%였다. 부정 평가는 1.5%포인트 내린 47.7%로,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1.2%포인트였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으로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외교·안보 성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19751001

 

5. 與, 보완수사권 폐지 추가보완案 발의…법사위 일각 신중론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 발의안 등 3건이 심사 대상이다. 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위는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연다. 다만 홍기원 의원이 성폭력·스토킹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신중론도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81651001

 

6. 정청래, 당대표 출마선언…"대선출마 안해, 李대통령 지킬 것"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했다.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도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마무리하고,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전 당원 투표로 묻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101351001

 

7. 金 "노선·리더십 교체 못 하면 대통령 흔들려…덧셈정치 시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3일 당의 노선과 리더십 교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의 노선과 리더십을 바꾸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당이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앞서 그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안으로는 덧셈 정치를 제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121900001

 

8. 코스피 8.95% 급락, 6,806 마감…'7천피' 무너져

코스피가 13일 폭락하며 7000선을 내줬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사상 처음 7000선을 넘어선 뒤 두 달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10시 34분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고, 낙폭이 커지자 오후 1시 28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매매를 20분간 중단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6850억 원, 기관은 2조 2194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조 8822억 원을 순매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1771

 

※(관련기사) 반도체주 '우두둑'…SK하이닉스 15.4%·삼성전자 10.7% 폭락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35052008

 

9. 강훈식 "연립주택 300채도 종부세 면제, 분노할 일…공급 확대 '올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조정과 공급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비서실장은 연립주택 300채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연간 수십억 원을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면제받고 있어 놀랍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투기 목적 주택 보유의 세제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14일부터 사흘간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연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67915.html

 

10.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 호남반도체 반대…내년 교섭의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13일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주말 사이 실시한 조합원 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환배치와 근로조건, 처우가 주된 이유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됐다며 이 사안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또 지난 1일 제안한 노사정 협의에 정부가 응답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98000003

 

11. 현대차 노조, 임협 난항으로 파업 돌입…생산 차질 현실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로 하루 2시간씩 생산라인을 세운다. 파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노사는 지난 8일 15차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급 350%에 일시금 1000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을 제시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상여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아산·전주공장이 멈추면서 5000대 안팎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97500057

 

12. 홈플러스, 오늘부터 대형마트 임시 휴업…"운영비 감당 못해"

홈플러스가 13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회사는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휴업 대상에는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조직이 모두 포함된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몰 입점 업체는 점주 판단에 따라 영업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으며, 즉시항고 기한인 20일까지 2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52752030

 

13. 미국-이란 무력충돌 격화에 다시…국제유가 4% 급등

국제유가가 13일 4%가량 급등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6분 기준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4.26% 오른 배럴당 79.25달러,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34% 뛴 74.51달러를 기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해안 레이더 기지 등을 정밀 타격했고, 이란은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해 보복에 나섰다.

https://www.mk.co.kr/news/world/12097163

 

14.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2년…김건희 '무죄'와 충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양측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