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픽스헤드라인] 2026.07.16(목) 07시

1. 李대통령 "못 갚는 빚 탕감해야…'도덕적 해이' 지적은 선동"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못 갚는 빚을 빨리 탕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 후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채무 탕감에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빚 탓에 사람이 죽거나 경제활동을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기관의 가혹한 채무 관리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6012

 

2. 이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보완대책 잘 신속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향해 시장 혼란을 줄일 대책을 주문했다. 최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신중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상품은 개별 종목 주가를 2배로 추종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챙길 것을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604

 

3. 李대통령 "모든 공직자 들어야…옆자리에 젊은 이성 앉히지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공직자들에게 회식 문화를 바꾸라고 당부했다. 술자리 옆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젊은 직원을 노리개처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인격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이 음주 회식과 상사 옆자리 착석을 강요받은 사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125800001?input=copy

 

4. 李대통령 "가짜뉴스가 온 세상 어지럽혀…사회질서 훼손에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팩트체크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때 쓴 소총을 두고 대통령만 비싼 총을 쓴다는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국군 17만 명에게 보급된 총기라고 반박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처가 사회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5959

 

※(관련기사)국가자산 1천400조, 운용법 76년 만에 확 바꾼다…가상자산 포괄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025900002?input=copy

 

※(관련기사)'광복100년' 2045국가청사진 준비…교육교부금·기초연금 대수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5957

 

5. 與, 보완수사권 갑론을박 지속…지도부 "당론 의결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뒤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공청회와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음 주 추가 의총을 열어 숙의하겠다고 했다.

전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기원 의원 등 11명은 예외적 허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5990

 

6.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인정해야"

검찰동우회와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고 밝혔다. 회장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소나 영장 청구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 권익 침해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103700004?input=copy

 

7. 법사위, '내달 23일까지 수사'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 시한은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특검 파견 공무원 규모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117600001?input=copy

 

8.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압수수색…성착취물 요구도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의원실과 자택 등을 수색해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조사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6528

 

9.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선고 24일로 연기

대법원은 15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는 16일로 예정돼 있었다. 대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특검은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95679

 

10. 강경화 주미대사 "쿠팡,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

강경화 주미대사는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쿠팡 문제를 두고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면담을 위해 청사를 찾았다. 강 대사는 쿠팡 이슈를 관리하면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설명자료의 진전을 위해 협의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에는 말을 아꼈다.

강 대사는 조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해 19일까지 머문다.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등 유관 부처와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112300504?input=copy

 

11. 6월 서울 주택 매매·전월세 상승률 동반 확대…'3중 강세'

한국부동산원은 15일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폭을 키우며 3중 강세를 보였다. 서울 매매가격은 1.03%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는 1.08%, 월세는 0.96% 올랐다. 전세와 월세 상승률이 매매를 웃돌았다.

전세와 월세는 관련 통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다시 경신했다. 부동산원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089000003?input=copy

 

12. 올 상반기 산재사망 253명, 역대 최저치…영세사업장서도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명 줄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건설업 사망자는 105명으로 33명 감소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망자도 67명으로 21명 줄어 사각지대에서도 개선세를 보였다.

반면 제조업 사망자는 92명으로 25명 늘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등 대형 사고 탓으로 분석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61000530?input=copy

 

13. 트럼프 "내주까지 합의안되면 이란 발전소 공격…두들겨 맞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두들겨 맞아야 한다며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말했다. 공습은 자신이 멈추라 할 때까지 잇겠다고 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군사시설을 나흘째 공습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도 재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619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