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픽스헤드라인 2026.07.13(월) 07시

1. "영어하니 미국에 알려라"…김태효 발목 잡은 윤 진술

JTBC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 조사에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담화문 발표 전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보실이 미국·일본에 계엄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고, 발표 뒤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따로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전 차장이 영어를 하니 미국에 알리라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실제 우방국에 메시지 전달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http://news.jtbc.co.kr/article/NB12307857?influxDiv=NAVER

2. 한 달 앞으로 다가온 與전대…최대변수 '선호투표·1인1표' 주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고민정 의원 등이 뛰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도 13일께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변수는 결선 선호투표제 도입. 전당대회준비위는 선호투표제를 의결했으나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친청계는 반발하고 친명계는 지난해 선례가 있다고 맞선다.

당대표 선출에 처음 적용되는 1인 1표제도 관건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같아지면서 권리당원 표심의 영향력이 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1042700001

 

3. 金, 친청계 '계엄해제 불참 의혹' 공세에 처방전 공개하며 역공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튜버 100문 100답' 행사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일 받은 병원·약국 처방전을 공개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두고 감기약 성분을 문제 삼자, 김 전 총리는 "약사도 아니면서 약 성분에 관심을 갖느냐"며 처방전에 적힌 약 성분을 하나씩 읽었다. 이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장동 검사 같은 짓"이라고 역공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당이 처리를 미룬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43000001

 

4. 정청래, 金겨냥 "탈당해 남의 당 후보 돕는게 최악의 자기정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라고 밝혔다.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발언. 정 전 대표는 "나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에서 탈락했어도 더컸유세단을 이끌며 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다"며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의 '자기 정치'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30200001

 

5. 송영길, 鄭겨냥 "선호투표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당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선호투표제가 지난해 7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이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다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지도부 아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이 방식으로 뽑았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28100001

 

6. 안철수 "한동훈 국힘 복당 반대…우리 당에 얼씬도 말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며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사 집결을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 의원이라고 증언했고, 한 의원은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계엄을 막은 것은 한 의원 혼자가 아니다"라며 복당 시 계파 갈등과 내분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20251001

 

7. 초고가주택 보유세 올리고 비거주 '똘똘한 한채' 장특공제 축소

재정경제부가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경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20251001

 

※(관련기사)양도세 장특공제 비거주 축소•폐지 갈림길…매물 잠김 우려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1033500002

 

8. 환시에 '통화스와프급' 265억달러 퍼붓는 구원투수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지난 10일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약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고 12일 업계가 밝혔다. 회사는 이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P&T7 첨단 패키징 공장,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도입 등 국내 투자에 쓸 계획이다.

달러가 원화로 환전되면서 외환시장에 대규모 달러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 2020년 한미 통화스와프로 실제 공급된 198억7200만달러보다 많아 '통화스와프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0148451003

 

※(관련기사)환율 1,500원 깨지며 달러예금 8.8조↑…3년반 만에 최대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0171800002

 

※(관련기사)재경부 차관보 "하반기 환율 수급 변화 예상…韓펀더멘털 반영"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29200002

 

9. 김용범 "韓경제, 단순 경기회복 아닌 장기추세 변화 초기 국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한국 경제를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경제사를 바꾸는 것은 사이클이 아니라 장기 추세의 기울기라며, 2025년 중반을 기점으로 추세선이 방향을 틀었다고 진단했다. 새 정부 출범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린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AI·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자본시장 개혁이 이어지면 일본식 장기 저성장을 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33400001

※(관련기사)상법 개정 1년…기업 10곳 중 8곳 "이사회 운영방식 달라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10900003

 

10.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 공항 이전도 속도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2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조성과 군 공항 이전을 병행해 2030년 반도체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

군 공항 이전은 지난 4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무안군을 정식 후보지로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국가산단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전력·용수 확보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무안 군민의 반발은 변수로 남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0128500054

 

11. 수사 속도 끌어올리는 종합특검…'3차 연장' 염두 막바지 총력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10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13일에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처음 소환 조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지난 10일 30일간의 연장안을 의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24300004

 

12. 정부, 내달 중수청 직제·정원 확정…10월 출범 준비 '속도'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조직과 정원, 하부 조직 등을 규정하는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조직 규모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져 복수의 정원 시나리오를 마련해 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1034300530

 

※(관련기사)국민통합위원장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34700001

 

※(관련기사)[시험대 오른 경찰] ① 해방 후 70년 지속된 검경 수사권 갈등 마침표 찍나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1022200004

 

13. 역사 왜곡놀이 심각한데…중학교 교과서 '민주화과정' 6쪽뿐

연합뉴스가 12일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역사2) 7종을 분석한 결과, 근현대사 비율은 평균 17.2%에 그쳤다.

'민주화 과정' 분량은 7종 평균 10.5페이지로 전체의 4.8%였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미래엔 교과서는 6페이지(2.7%)로 가장 적었고, 근현대사 비율도 12.7%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20%에서 30%로 올리는 교육과정 개정 요청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1049400530

 

14. 폭염에 전국서 온열질환자 속출… 어제 99명 응급실행

질병관리청은 12일 전날 하루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지난 10일 21명이던 환자가 하루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5명, 충남 14명, 전북 11명 순이었다.

5월 15일 감시체계 가동 이후 누적 환자는 636명, 추정 사망자는 2명이다. 누적 환자의 28.8%가 65세 이상이었고, 발생 장소는 논밭 등 실외가 86.5%였다. 이날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40400530

 

15. 하메네이 장례후 더 대담해진 이란…미 중단선언 요구에도 또 상선공격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한 상선을 공격하고, 해협을 무기한 봉쇄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에 상선 공격 중단과 항로 개방을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란은 응하지 않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기지와 해군 시설, 탄약고 등 약 140곳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이후 이란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30451009

 

※(관련기사)다시 닫히는 호르무즈 해협…남은 한국선박 2척 출항 안갯속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286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