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픽스헤드라인] 2026.07.22(수) 07:00

1.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벗어나야…조세 합리적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조세 제도도 공정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67000001

※(관련기사)李대통령 "레버리지, 국내투자자 불만 원인…신속한 보완 필요"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79800001

 

※(관련기사)李대통령 "국정전반 속도 높여야…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 집중"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402

 

※(관련기사)李대통령 "노봉법, 쟁의대상 확대…영업익은 대상 아니라 생각"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117351001

2.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활동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7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사 시한은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30일 늘어난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로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21135000001

 

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국회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당이 3명씩 추천한 6명으로 꾸려진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21092551001

 

4. 靑 "보완수사권, 어떤 결론이든 존중…조기 결정해 혼란 줄여야"

청와대는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논의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조기에 결론을 내려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작 중요한 것은 결론이 난 뒤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95500001

 

5. 12·12·5·18 진압·간첩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 취소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하는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이 받은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다. 행안부는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포상 적절성을 검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113500530

 

6. 노태악, 배우자 해외출장비 4천700만원 선관위에 반납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와 동행한 세 차례 해외 출장 비용 4743만8900원을 지난 20일 선관위에 반납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배우자 동행 사실은 선관위가 공개한 출장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드러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94300001

 

7. '여의도 10배' 軍 보호구역 해제·완화…고양·고성·속초 등

국방부는 21일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군사시설보호구역 2916만㎡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강원 고성군·속초시와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의 제한보호구역 862만8000㎡가 해제된다. 경기 시흥시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서울 마포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4곳에서는 비행안전구역 2051만5000㎡가 해제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38900504

 

8. 한국 외교관 전원 정보 해킹 추정…최대 1만건 유출

외교부는 21일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이 해킹돼 전·현직 외교관 등의 개인정보 최대 1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4∼5월 서버가 장악된 뒤 올해 2월 초까지 비정상적인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유출 항목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 아이디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는 없었다. 정부는 북한과 중국 등 해외 해커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포함해 배후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21100751504

 

9. 코스피, '반도체 투 톱' 반등에 3.6% 상승…6,700대 회복

코스피가 21일 전 거래일보다 231.68포인트(3.56%) 오른 6747.95에 거래를 마치며 6700선을 회복했다. 삼성전자가 6.15%, SK하이닉스가 4.08%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이 1조3900억원, 외국인이 2950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6574억원을 순매도했다. 관세청이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6% 늘었다고 밝힌 점이 투자 심리를 되살렸다. 코스닥은 0.49% 올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138951008

 

10. 하이닉스 효과·외국인 순매수에 환율 장중 1,471.1원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이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5.0원 내린 1473.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기준 6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환율은 오후 3시 3분께 1471.1원까지 내려 지난 5월 11일 기록한 1465.6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데다 SK하이닉스가 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조달한 265억달러를 순차 환전하는 점, 외국인 순매수가 겹치며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https://stock.mk.co.kr/news/view/1124295

 

11.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초진 이어 경보령 낮춰…대응 1단계

인천소방본부는 21일 오후 1시 57분을 기해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의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 불길의 확산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이 불은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께 시작돼 61시간 만인 20일 오후 8시 초진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가소방동원령도 일부 해제했다. 화재 당시 직원 등 121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고, 인근 주민 200여 명은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21071151065

 

12. 열흘째 때린 미국…이란 '전면전' 선포 속 물밑대화 움직임도

미국과 이란이 20일(현지시간) 열흘째 공습을 주고받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의 군사 지휘 센터와 미사일·드론 발사 기지, 방공 체계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서 이란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요르단 등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카타르와 이집트, 파키스탄 등 중재국은 양측에 열흘간 휴전안을 제시하며 물밑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518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