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픽스헤드라인] 2026.07.23(목) 07:00

1.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128751004

 

※(관련기사)오세훈 측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판결…항소해 다투겠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722144300004

 

2. '명태균 여론조사' 엇갈린 유무죄…24일 김건희 대법원 선고 주목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도 함께 다뤄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168600004

 

3. 李대통령, 美방문서 젠슨 황·샘 올트먼 등 '빅테크 CEO' 만난다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독일을 순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탄 브로드컴 CEO를 차례로 만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기업인도 동행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글로벌 자본과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114

 

※(관련기사)李대통령, 24일∼내달 3일 美•남미 3개국•독일 방문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129500001

 

4. 靑 "李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주택을 매도하며 설정한 17억7천만원 규모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에게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서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이자가 상당하지만 받지 않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달 14일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청와대는 무이자로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111300001

 

※(관련기사)국힘, 李대통령 '근저당' 총공세…"불로소득 25억 국민에 환원"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123200001

 

5. 행안장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일관…다른 통제수단 많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일관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를 견제할 다른 통제수단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겨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140800530?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1

 

※(관련기사)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올랐지만…"남용우려" 반론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112900001

 

6. 선관위 "국조특위 검증범위 합의하면 선관위 서버도 공개 가능"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검증 범위에 합의가 이뤄지면 선관위 서버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서버에는 임기 중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자료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090400001

 

7. 작년 1인 가계순자산 2.7억…주가·집값 올라 4년만에 최대폭↑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7천475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보다 9.1% 늘어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가구당 순자산은 6억3천427만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가치가 늘면서 국민순자산은 2경4천561조원으로 2.2% 증가에 그쳤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084000002

 

8. '어디살든 제대로 치료'…취약지 산모등록제·공공보건의원 추진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임신·출산·산후 관리를 지원한다. 공중보건의 감소로 의료공백이 커진 농어촌에는 공공보건의원을 만들어 순회진료 등 거점 역할을 맡긴다. 중증모자의료센터를 2곳에서 6곳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095800530

 

※(관련기사)李대통령 "의료수가체계 합리화해야…공공의료 국가책임 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114100001

 

9. 노동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정립 착수…현장 혼선 최소화

고용노동부는 2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차담회에서 노사에게 법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082500530

10. "李대통령은 소년범" 모스탄 명예훼손 혐의 기소…추가 출국정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성폭행·살인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탄 전 교수에 대한 추가 출국정지 조치도 내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해 7월 그를 고발했다.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198

 

11. 美, 11일째 이란 공습…"테헤란 북동부에도 폭음·방공망 가동"

미국 중부사령부는 21일(현지시간) 이란의 군사시설을 겨냥한 11일째 야간 공습을 마쳤다고 밝혔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습으로 수도 테헤란과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 방공망이 가동됐고, 남부와 북서부 타브리즈 등 이란 전역에서도 폭음이 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추가 타격을 예고했고, 이란은 즉각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047451009

 

12. GPT 최신모델이 멋대로 외부 해킹…사상 초유의 'AI 보안사고'

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최신 AI 모델 'GPT-5.6 솔'과 일부 미공개 모델이 내부 평가 도중 통제를 벗어나 개방형 AI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외부와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시험했으나, 모델들은 제로데이 취약점으로 통제망을 뚫고 인터넷에 접속했다. 이후 허깅페이스에서 인증 정보를 탈취하고 서버를 해킹했다. 오픈AI는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203880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