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김민석의 접전 승리, 민주당은 이제 ‘고치는 당’이 돼야 한다

- 당권은 정리됐지만, 당심의 결집이 민심의 신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 당청 일치는 추인이 아니라 민심의 경고를 정책 수정으로 잇는 능력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집권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기록해 정청래 후보(45.92%)를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위 송영길 후보 지지층의 2순위 선택을 반영한 선호투표 끝에 당선이 확정됐다.

 

선호투표까지 적용된 이번 승부는 당권의 향방만큼이나 새 지도부의 과제를 선명하게 한다. 이번 결과를 특정 계파의 승리나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출 당권의 완성으로만 읽으면, 전당대회가 남긴 더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된다. 국정 안정과 당청 조율에 대한 기대, 정책 불안과 소통 방식에 대한 경고가 함께 표출됐다는 점이다.

 

당권 획득과 국민의 신뢰는 같은 뜻이 아니다. 권한은 투표로 위임받지만, 신뢰는 국정의 결과와 잘못을 고치는 능력으로 쌓인다. 민주당은 이제 권한을 얻는 정당을 넘어,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의 오류를 고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가.

 

■당심과 국민여론 사이

 

이번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의 방향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서 66.69%, 경남·대구·경북 전략지역 가중치 5%를 반영한 권리당원 투표에서 55.94%를 얻었다. 정 후보는 각각 33.31%, 44.06%를 기록했다.

 

반면 최종 득표의 30%가 반영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50.70%로 김 대표(49.30%)를 1.40%포인트 앞섰다. 김 대표는 당원 투표의 우위에 힘입어 최종 득표율 54.08%로 정 후보(45.92%)를 제쳤다. 그러나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당내 결집과 국민적 확장성이 반드시 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국민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이를 전체 유권자 민심으로 곧바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후보 간 우위가 엇갈린 사실은, 국정 안정에 대한 당내 기대와 국민적 확장성의 과제가 별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 대표가 당원에게서 받은 권한을 국민의 신뢰로 연결하려면, 당정이 민생의 불안과 정책의 빈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청 일치의 기준

 

김 대표는 전남·광주 합동연설에서 “당청 갈등으로는 안 된다”며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당청 일치”를 강조했다. 이제 대표가 됐으니 그 말의 내용을 구체적인 당정 운영으로 증명해야 한다.

 

좋은 당정관계는 대통령실과 다른 말을 하기 위해 갈등을 만드는 관계가 아니다. 정책 발표 전부터 위험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부작용을 당정협의의 의제로 올리며, 필요한 조정을 이끌어낸 뒤 함께 책임지는 관계다. 당이 정부 결정의 위험과 빈틈을 독립적으로 짚어낼 수 있어야 정부도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다.

 

당청 일치의 기준은 정부 결정을 얼마나 빠르게 관철하느냐가 아니다. 정책의 오류 신호를 얼마나 일찍 포착하고, 이를 실제 수정으로 이어가느냐에 있다. 정부와 당이 같은 방향을 본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까지 사라진다면, 일치는 안정이 아니라 고립으로 변질될 수 있다.

 

■설명은 수정 능력이다

 

국민에 대한 설명을 홍보의 기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설명은 정책 발표 뒤 방어 논리를 더 잘 만드는 일이 아니다. 정책이 나가기 전에 위험을 검토하고, 이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며, 결과가 어긋났을 때는 보완책과 수정안을 내놓는 과정이다.

 

주택 세제나 대출 정책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다. 발표 뒤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는 방식만으로는 시장의 불안도 정책의 신뢰도 잡기 어렵다.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를 정책 발표 전에 검증해야 한다.

 

당은 정부 발표 뒤 해명을 반복하는 조직이 아니라, 발표 전에 위험을 경고하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부동산뿐 아니라 물가·일자리·금융시장 정책도 마찬가지다. 통계 수치의 개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책의 수혜와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통합의 기준

 

김민석 체제의 첫 과제 가운데 하나는 경선 과정에서 쌓인 갈등과 혼선을 수습하는 일이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과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서미화 의원이 함께 지도부에 들어왔다. 새 지도부의 성패는 계파별 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보다 서로 다른 판단과 문제의식을 실제 당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인선과 지도부 운영의 기준은 ‘누구를 앉힐 것인가’보다 ‘누가 정부와 당의 판단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가 돼야 한다. 정부와 다른 관점의 보고를 만들고, 민심의 경고를 당정협의의 핵심 의제로 올리며, 정책의 수정 여부를 끝까지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 필요하다.

 

경쟁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도 실제 판단 과정에 남아야 한다. 지도부 회의에서 제기된 이견이 당정협의와 대통령실에 전달되고, 그 결과가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때 통합은 자리 나눔이 아니라 당의 역량이 된다.

 

검찰개혁과 개헌 같은 제도 개혁을 멈출 이유는 없다. 다만 “왜 지금인가”,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한 답이 있어야 한다.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을 지속시킬 국민적 동의다. 그 동의는 구호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과 납득할 만한 수정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김민석 대표는 당원에게서 당권을 받았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 기준은 지도부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당이 정부에 어떤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정책의 어떤 빈틈을 실제로 고쳐내느냐에 있다. 민주당은 말하는 정당을 넘어, 듣고 고치는 정당이 될 수 있는가.

 

고재학 | 에디터(전 한국일보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