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요지] 대통령 잘 해도 레임덕 필연...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스픽스TV-역전의 용사들] 2026.07.02 방송
· 출연: 김현철 | 변호사

· 인터뷰: 전계완 | 스픽스 대표

 

– 민주당 내분 본질은 대통령제 구조가 낳는 권력 투쟁

– 유일한 해법은 비례대표제 도입과 권력 구조 개편

 

■ 민주당 내분 반복의 본질은 권력 투쟁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갈등은 지금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다. 문재인·노무현 정부 때도,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되풀이됐다. 그 이면에는 권력 투쟁이라는 본질이 숨어 있다.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고 있다.

 

■ 세계에서 극우정당이 지배적 세력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

 

전체로 보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다. 다만 서울시장 패배가 충격이었고, 내란 사태로 식물 정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부활 조짐을 보이는 점이 더 중요하다. 집권당에 대한 피로감이나 혐오감만으로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양당 지배 체제의 생리다. 세계에서 극우정당이 지배적 세력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 극우정당을 소수당으로 만들지 못하면 부활은 언제든 반복된다.

 

■ 미국 정치가 보여주는 양당제의 함정

미국은 지난 100년간 민주·공화 양당이 8년 주기로 지배권을 주고받았다. 과거 제3의 정당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래서 실패한 정당도 대안이 없어 되살아난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무너졌던 공화당이 곧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것이 그 예다. 지난 100년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긴 것은 세 번 뿐이다. 우리도 대통령 5년, 총선 4년 구조라 총선이 미국식 중간선거처럼 작동해 여소야대가 만성화된다.

 

■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지지율

#조국 사태는 19년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2020년 8월,을 삭제~

조국 사태 이후, 미래통합당은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니" 지지율이 올랐다. 조국 사태 때다. 우리 정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 2026년 6월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민의힘 42%, 민주당 41%로 역전됐다. 장동혁 체제는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더 망가졌는데도 뒤집혔다. 극우정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들은 저절로 살아난다.

 

■ 조국 사태를 다시 본다

표창장이 위조됐다며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한 것은 검찰의 조작이 맞다. 그러나 스윙보터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이유는 그 이전, 교수 부모가 자녀에게 입시 특혜를 준 비리 자체였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도 전에, 그 사실만으로 지지가 철회됐다. 두 사안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 순탄했던 1년과 뛰어난 행정가 이재명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진영 내 조롱과 공격에 시달렸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 순탄했다. 이낙연 등 라이벌이 제거됐고 수박 논쟁으로 반명 세력이 정리됐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정치의 목적이 행정임을,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임을 몸으로 보여준 뛰어난 행정가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같은 성과도 크다. 그런데도 파벌 싸움이 나온다는 점이 위험하다.

 

■ 유시민의 비판, 파벌 싸움에 휩쓸리다

유시민 작가의 검찰 개혁·인사 비판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특히 보수당 출신들이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으로 세력화해 민주당 주류를 차지하려는 시도는 경계할 일이다. 개인의 전향은 늘 있었지만 집단적 세력화는 다른 문제다. 정작 이 정당한 비판이 당대표 선거의 파벌 싸움으로 와전돼, 조국·정청래를 위한 것으로 오해받고 이용당한다는 점이 문제다.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결정적 차이

의원내각제라면 수상이 당대표를 겸해 당권 싸움이 없다. 수상 비판은 그저 정책 비판일 뿐 권력 투쟁이 아니다. 당권 다툼은 4년 뒤 총선을 앞두고서야 시작되니, 잘하면 스웨덴의 한손·엘란데르처럼 14년, 23년도 집권한다. 반면 대통령제는 5년 임기가 정해져 있어 당선 즉시 다음 왕을 세우는 싸움이 시작된다. 8년 중임제로 바꿔도 2기 시작과 함께 레임덕이 온다. 일본식 내각제만 떠올려 이 제도를 싫어하는 것도 오해다.

 

■ 파벌은 사람을, 정당은 정책을 다툰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놓고 상대와 논쟁하지만, 파벌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기에 결국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흐른다. 그래서 조롱과 일베식 멸칭이 나온다. 18원 후원금 같은 조롱은 지난 경선 때도 이미 있었다. 스위스처럼 어떤 법을 택할지 투표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사람을 뽑는 것은 공화주의다. 우리는 사람 뽑기를 민주주의로 착각해 매번 진흙탕에 빠진다.

 

■ 레임덕은 필연, 440만 극우파의 과대 대표

누가 당대표가 되든 대통령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빠진다. 김민석 총리를 지지한 시그널은 곧 후계자 탄생을 뜻해, 윤석열·한동훈처럼 이반을 부른다. 이런 당무 개입 프레임 자체가 위험하다. 21대 대선에서 김문수는 1439만 표를 얻었고, 계엄을 끝까지 지지한 층을 추리면 약 440만 극우파가 전체 보수 1700만을 과대대표한다. 유권자 성향은 민주·보수 각 32%로 고정돼 교차 투표는 2%에 불과하다. 이준석 표까지 합치면 이재명 득표를 넘어, 2030년 단일화 땐 박빙이 될 것이다.

 

■ 2기 집권의 벽, 정치적 피로감

노무현 대통령이 큰 정책 실패를 한 것도 아닌데 지지를 잃은 것은 경기 하강과 물가 상승이 겹쳤기 때문이다. 가뭄이 나면 왕을 탓하듯, 10년쯤 지나면 아무리 잘해도 정치적 피로감으로 상대 당을 택하게 된다. 오바마의 인기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했듯 3기 연속 집권은 지극히 어렵다. 민주당 2기 뒤 남는 선택지는 국민의힘뿐이라 2035년 그들의 집권은 사실상 예정돼 있다.

 

■ 해법은 비례대표제와 권력 구조 개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계엄에 반대한 합리적 보수가 갈라져 극우정당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영국 노동당과 일본 자민당의 지배가 유지되는 것도 이 선거 제도 탓이다. 다만 대통령제가 남는 한 오바마케어가 트럼프에게 뒤집히듯 잘한 정책도 무력화되고, 2035년 다시 국민의힘이 집권해 부패·탄핵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 개혁을 주도하고, 총선에서 200석을 얻어 개헌까지 고민해야 한다.